첫발 떼는 '공공임대상가', 젠트리피케이션 해소할 수 있을까

[샘실맨]

첫발 떼는 '공공임대상가', 젠트리피케이션 해소할 수 있을까

        예산 집행 형평성 논란도
공공임대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해소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도입키로 한 ‘공공임대상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건물주들의 반발이 심해 도입하지 못했던 공공임대상가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면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상가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와 소상공인 간 합의점을 도출하는 중간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 원도심 도시재생사업현장’을 방문해 현장 공무원들로부터 사업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국토부 제공
한동안 잠잠했던 공공임대상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3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상가(가칭 ‘따뜻한 둥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낡은 구도심에 사람들이 몰리면 그 여파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는데, 도시 재생 뉴딜사업으로 노후 지역이 되살아나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도시재생으로 소상공인들과 청년 창업자들이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다.…조선비즈2017-07-20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