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FONT color=#e31600>[별표 1] </FONT><개정 2008.10.29> </P>
<P> </P>
<P>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P>
<P> </P>
<P>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P>
<P>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건축물 </P>
<P>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P>
<P>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P>
<P> 이주대책대상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 </P>
<P> 자가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P>
<P>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 </P>
<P> 시장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시장관리자로 </P>
<P> 지정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 </P>
<P> 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P>
<P>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P>
<P> 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설 </P>
<P> 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P>
<P>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방자치법」 </P>
<P> 에 따른 읍·면의 지역(군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동 </P>
<P> 의 지역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 </P>
<P> 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P>
<P>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의 건축물 중 「농어촌정비법」 제5조 </P>
<P>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P>
<P> 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P>
<P>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P>
<P> 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P>
<P> 농수산물공판장 </P>
<P>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P>
<P> 집하장 </P>
<P>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시설 설치 </P>
<P>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P>
<P> 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P>
<P> 건축하는 농업기계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 </P>
<P> 자.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정업을 신고한 자가 도정업 </P>
<P> 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P>
<P> 차. 「축산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란집 </P>
<P> 하시설 </P>
<P> 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에 따라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P>
<P>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로서 미생물·퇴비·모판흙·조사료(조사료) 제조 </P>
<P> 시설, 집하·선별·건조·저장·가공시설 및 농기자재 보관시설 </P>
<P> 8.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리모델 </P>
<P> 링을 하는 건축물 </P>
<P> 9.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중 주차장 </P>
<P>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 </P>
<P> 유구역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 </P>
<P> 당 투자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P>
<P>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 </P>
<P> 조 단서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여 건축하는 건축 </P>
<P> 물 </P>
<P>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P>
<P> 13. 「농어촌정비법」 제29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 </P>
<P> 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P>
<P> 14.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같은 </P>
<P> 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P>
<P> 1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P>
<P> 중앙회,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 </P>
<P> 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P>
<P> 16.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 </P>
<P> 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P>
<P> 17.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에 도서의 개발사업으 </P>
<P> 로 건축하는 건축물 </P>
<P>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P>
<P> 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 </P>
<P> 택 </P>
<P> 20.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 </P>
<P> 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P>
<P> 2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P>
<P>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P>
<P> 22.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P>
<P> 2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P>
<P>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복구 </P>
<P> 하는 건축물 </P>
<P> 25.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부대시설은 같은 법 시행 </P>
<P> 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설만 해당한다.) </P>
<P> 26.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 </P>
<P> 치된 것만 해당한다) </P>
<P> 27.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 </P>
<P> 는 건축분 </P>
<P> 28.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시설 및 「대학설립·운영 규 </P>
<P> 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사(교사) </P>
<P> 29.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P>
<P> 3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P>
<P> 31.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건축물 </P>
<P>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P>
<P> 설치하는 복합물류터미널 </P>
<P> 3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이 설치·운 </P>
<P> 영하는 사회복지시설만 해당한다) </P>
<P> 3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P>
<P> 35.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P>
<P> 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P>
<P> 36.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P>
<P> 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P>
<P> 인 부분 </P>
<P> 3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마목이나 제6호가목의 종교집회장 </P>
<P> 38. 다음 각 목의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 </P>
<P> 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P>
<P>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P>
<P>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P>
<P>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P>
<P> 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 </P>
<P> 정지구 </P>
<P>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환경개선 </P>
<P>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P>
<P> 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P>
<P>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 </P>
<P> 역. 다만, 동 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가 제10호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 </P>
<P> 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P>
<P> 아.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P>
<P> 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P>
<P> 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P>
<P> 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P>
<P> 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 </P>
<P> 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P>
<P> 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P>
<P>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P>
<P> </P>
<P> </P>
<P><FONT color=#e31600> [별표 1의2]</FONT> <개정 2008.12.31> </P>
<P> </P>
<P>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P>
<P> </P>
<P> 1. 분야별 검토사항 </P>
<P>┏━━━━━━━┯━━━━━━━━━━━━━━━━━━━━━━━━━━━━━━━━┓</P>
<P>┃검토분야 │허가기준 ┃</P>
<P>┠───────┼────────────────────────────────┨</P>
<P>┃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 ┃</P>
<P>┃ │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P>
<P>┃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 ┃</P>
<P>┃ │의 필요가 없을 것 ┃</P>
<P>┃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P>
<P>┃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특별 ┃</P>
<P>┃ │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P>
<P>┃ │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P>
<P>┠───────┼────────────────────────────────┨</P>
<P>┃나. 도시관리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P>
<P>┃계획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P>
<P>┠───────┼────────────────────────────────┨</P>
<P>┃다. 도시계획 │(1)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 ┃</P>
<P>┃사업 │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P>
<P>┃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 ┃</P>
<P>┃ │래하지 아니할 것 ┃</P>
<P>┠───────┼────────────────────────────────┨</P>
<P>┃라. 주변지역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 ┃</P>
<P>┃과의 관계 │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 ┃</P>
<P>┃ │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 ┃</P>
<P>┃ │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P>
<P>┃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 ┃</P>
<P>┃ │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 ┃</P>
<P>┃ │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 ┃</P>
<P>┃ │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 ┃</P>
<P>┃ │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 ┃</P>
<P>┃ │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P>
<P>┃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P>
<P>┠───────┼────────────────────────────────┨</P>
<P>┃마. 기반기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P>
<P>┃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P>
<P>┠───────┼────────────────────────────────┨</P>
<P>┃바. 그 밖의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P>
<P>┃사항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 ┃</P>
<P>┃ │되지 아니할 것. ┃</P>
<P>┗━━━━━━━┷━━━━━━━━━━━━━━━━━━━━━━━━━━━━━━━━┛</P>
<P> </P>
<P> </P>
<P>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P>
<P>┏━━━━━━━┯━━━━━━━━━━━━━━━━━━━━━━━━━━━━━━━━┓</P>
<P>┃검토분야 │허가기준 ┃</P>
<P>┠───────┼────────────────────────────────┨</P>
<P>┃가. 건축물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 ┃</P>
<P>┃건축 또는 │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 ┃</P>
<P>┃공작물의 │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P>
<P>┃설치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P>
<P>┃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P>
<P>┃ │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 ┃</P>
<P>┃ │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P>
<P>┃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 ┃</P>
<P>┃ │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 ┃</P>
<P>┃ │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 ┃</P>
<P>┃ │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P>
<P>┃ │아니하다 ┃</P>
<P>┠───────┼────────────────────────────────┨</P>
<P>┃나. 토지의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 ┃</P>
<P>┃형질변경 │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P>
<P>┃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P>
<P>┃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 ┃</P>
<P>┃ │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 ┃</P>
<P>┃ │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P>
<P>┠───────┼────────────────────────────────┨</P>
<P>┃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 ┃</P>
<P>┃ │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 ┃</P>
<P>┃ │항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P>
<P>┃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P>
<P>┃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P>
<P>┃ │ ┃</P>
<P>┃ │ ┃</P>
<P>┃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 ┃</P>
<P>┃ │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P>
<P>┃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P>
<P>┃ │ (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 ┃</P>
<P>┃ │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 ┃</P>
<P>┃ │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P>
<P>┃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P>
<P>┃ │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P>
<P>┃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 ┃</P>
<P>┃ │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P>
<P>┃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P>
<P>┃ │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P>
<P>┃ │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 ┃</P>
<P>┃ │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P>
<P>┃ │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 ┃</P>
<P>┃ │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P>
<P>┃ │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 ┃</P>
<P>┃ │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 ┃</P>
<P>┃ │지 아니할 것 ┃</P>
<P>┃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P>
<P>┃ │에 해당할 것 ┃</P>
<P>┃ │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P>
<P>┃ │의 기존묘지의 분할 ┃</P>
<P>┃ │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 ┃</P>
<P>┃ │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P>
<P>┃ │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 ┃</P>
<P>┃ │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P>
<P>┃ │ (라) <삭제> ┃</P>
<P>┃ │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P>
<P>┃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 ┃</P>
<P>┃ │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P>
<P>┃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P>
<P>┃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P>
<P>┃ │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P>
<P>┃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P>
<P>┃ │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P>
<P>┃ │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 ┃</P>
<P>┃ │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 ┃</P>
<P>┃ │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P>
<P>┃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P>
<P>┃ │에 지장이 없을 것 ┃</P>
<P>┃ │ ┃</P>
<P>┃ │ ┃</P>
<P>┠───────┼────────────────────────────────┨</P>
<P>┃마. 물건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 ┃</P>
<P>┃쌓아놓는 │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 ┃</P>
<P>┃행위 │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P>
<P>┗━━━━━━━┷━━━━━━━━━━━━━━━━━━━━━━━━━━━━━━━━┛</P>
<P> </P>
<P><FONT color=#e31600> [별표 1의3] </FONT><신설 2008.9.25> </P>
<P> </P>
<P>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 </P>
<P> </P>
<P> 1. 단독주택: 0.7 </P>
<P> 2. 공동주택: 0.7 </P>
<P>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P>
<P>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P>
<P> 5. 문화 및 집회시설: 1.4 </P>
<P> 6. 종교시설: 1.4 </P>
<P> 7. 판매시설: 1.3 </P>
<P> 8. 운수시설: 1.4 </P>
<P> 9. 의료시설: 0.9 </P>
<P> 10. 교육연구시설: 0.7 </P>
<P> 11. 노유자시설: 0.7 </P>
<P> 12. 수련시설: 0.7 </P>
<P> 13. 운동시설: 0.7 </P>
<P> 14. 업무시설: 0.7 </P>
<P> 15. 숙박시설: 1.0 </P>
<P> 16. 위락시설: 2.1 </P>
<P> 17. 공장 </P>
<P> 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공장(가구제조공장은 제외한다): 2.1 </P>
<P> 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공장: 2.5 </P>
<P> 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3 </P>
<P> 라.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공장: 2.1 </P>
<P> 마.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공장: 1.0 </P>
<P> 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공장: 0.7 </P>
<P> 사. 음ㆍ식료품 제조공장: 0.5 </P>
<P> 아.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0.5 </P>
<P> 자. 섬유제품 제조공장(봉제의복 제조공장은 제외한다): 0.4 </P>
<P> 차.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공장: 0.7 </P>
<P> 카. 가구 및 그 밖의제품 제조공장: 0.3 </P>
<P> 타. 그 밖의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공장: 0.3 </P>
<P> 파. 조립금속제품 제조공장(기계 및 가구공장을 제외한다): 0.3 </P>
<P> 하.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공장: 0.4 </P>
<P> 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공장: 0.4 </P>
<P> 너. 제1차 금속 제조공장: 0.3 </P>
<P> 더.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공장: 0.4 </P>
<P> 러.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공장: 0.3 </P>
<P> 머.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 0.4 </P>
<P> 버.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공장: 0.4 </P>
<P> 서.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공장: 0.4 </P>
<P> 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공장: 0.3 </P>
<P> 저. 담배제조공장: 0.3 </P>
<P> 18. 창고시설: 0.5 </P>
<P>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0.7 </P>
<P> 20. 자동차관련시설: 0.7 </P>
<P>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0.7 </P>
<P>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P>
<P> 23. 교정 및 군사시설: 0.7 </P>
<P> 24. 방송통신시설: 0.8 </P>
<P> 25. 발전시설: 0.7 </P>
<P> 26. 묘지 관련 시설: 0.7 </P>
<P> 27. 관광휴게시설: 1.9 </P>
<P> 28. 장례시설: 0.7 </P>
<P> </P>
<P> </P>
<P><FONT color=#e31600> [별표 1의4] </FONT><신설 2008.9.25> </P>
<P> </P>
<P>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제70조제4항 관련) </P>
<P> </P>
<P>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 </P>
<P> 금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P>
<P> 2.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전액 </P>
<P>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P>
<P> 금액 </P>
<P> 4.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전액 </P>
<P> 5.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전액 </P>
<P> 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전액 </P>
<P>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폐기물비용부담금 </P>
<P> 전액 </P>
<P> 8. 「지방자치법」제129조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 전액 </P>
<P> </P>
<P> </P>
<P><FONT color=#e31600> [별표 2]</FONT> <개정 2006.8.17> </P>
<P> </P>
<P>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P>
<P> </P>
<P>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 </P>
<P> 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P>
<P> 제곱미터 미만인 것 </P>
<P>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 및 </P>
<P>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P>
<P> 미터 미만인 것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 </P>
<P> 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P>
<P>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 </P>
<P>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P>
<P> 고등학교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P>
<P> </P>
<P> </P>
<P><FONT color=#e31600> [별표 3] </FONT><개정 2006.8.17> </P>
<P> </P>
<P>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P>
<P> </P>
<P>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P>
<P>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P>
<P>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 </P>
<P> 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P>
<P>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 </P>
<P>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P>
<P> 고등학교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P>
<P> </P>
<P> </P>
<P> <FONT color=#e31600>[별표 4]</FONT> <개정 2008.2.22> </P>
<P> </P>
<P>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P>
<P> </P>
<P>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P>
<P>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P>
<P> 에 한한다)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P>
<P> 고등학교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P>
<P>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P>
<P>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P>
<P>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P>
<P>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P>
<P> 제외한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 </P>
<P> 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 </P>
<P> 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P>
<P>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 </P>
<P>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P>
<P> 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P>
<P>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 </P>
<P> 하지 아니하는 것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P>
<P>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P>
<P>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P>
<P>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 </P>
<P> 연습장을 제외한다)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 </P>
<P>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 </P>
<P> 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 </P>
<P> 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 </P>
<P>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P>
<P>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P>
<P> 것 </P>
<P>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P>
<P> 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P>
<P> 해당하는 것 </P>
<P>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P>
<P>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 </P>
<P> 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P>
<P>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P>
<P> 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P>
<P> 것 </P>
<P>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P>
<P>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P>
<P>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P>
<P>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P>
<P>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P>
<P>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 </P>
<P> 장 </P>
<P>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P>
<P> 분재 등의 온실 </P>
<P>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P>
<P>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P>
<P>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P>
<P> </P>
<P> </P>
<P> <FONT color=#e31600>[별표 5] </FONT><개정 2008.9.25> </P>
<P> </P>
<P>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P>
<P> </P>
<P>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P>
<P> 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P>
<P>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P>
<P>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 </P>
<P> 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층수를 </P>
<P>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P>
<P> 로 한정한다]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P>
<P> 고등학교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P>
<P>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의 건 </P>
<P> 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P>
<P>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P>
<P> 에 한한다)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P>
<P>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 </P>
<P> 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P>
<P>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 </P>
<P> 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P>
<P> 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P>
<P>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P>
<P> 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 </P>
<P> 하지 아니하는 것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P>
<P>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P>
<P>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P>
<P>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 </P>
<P> 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P>
<P> 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P>
<P>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P>
<P>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P>
<P>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P>
<P>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 </P>
<P> 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P>
<P>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P>
<P>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P>
<P>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P>
<P>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P>
<P>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P>
<P> </P>
<P> </P>
<P><FONT color=#e31600> [별표 6]</FONT> <개정 2008.2.22> </P>
<P> </P>
<P>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P>
<P> </P>
<P>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P>
<P> 고등학교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P>
<P>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P>
<P>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 </P>
<P> 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 </P>
<P> 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P>
<P>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 </P>
<P>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P>
<P> 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P>
<P>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 </P>
<P> 하지 아니하는 것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P>
<P>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P>
<P>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P>
<P>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P>
<P> 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P>
<P>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P>
<P>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P>
<P>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P>
<P>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 </P>
<P> 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P>
<P>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P>
<P>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P>
<P>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P>
<P>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P>
<P>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P>
<P> </P>
<P> </P>
<P> <FONT color=#e31600>[별표 7]</FONT> <개정 2008.2.22> </P>
<P> </P>
<P>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P>
<P> </P>
<P>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P>
<P>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P>
<P>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P>
<P> 마. 삭제 <2008.2.22>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P>
<P>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P>
<P>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 </P>
<P> 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 </P>
<P> 소를 제외한다)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 </P>
<P> 계장을 제외한다)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P>
<P>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P>
<P>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P>
<P>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 </P>
<P> 장 및 어린이회관 </P>
<P>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P>
<P> </P>
<P> </P>
<P> <FONT color=#e31600>[별표 8]</FONT> <개정 2008.2.22> </P>
<P> </P>
<P>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관련) </P>
<P> </P>
<P>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P>
<P>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 </P>
<P> 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 </P>
<P> 외한다)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P>
<P>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 </P>
<P> 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 </P>
<P> 다)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 </P>
<P> 설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P>
<P>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P>
<P> 것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 </P>
<P> 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P>
<P> 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P>
<P>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P>
<P>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P>
<P>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P>
<P>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P>
<P>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 </P>
<P> 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 </P>
<P> 소를 제외한다)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P>
<P> 나목에 해당하는 것 </P>
<P>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P>
<P> </P>
<P> </P>
<P><FONT color=#e31600> [별표 9]</FONT> <개정 2008.2.22> </P>
<P> </P>
<P>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관련) </P>
<P> </P>
<P>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 </P>
<P> 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P>
<P> 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P>
<P>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후에는 그 </P>
<P>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P>
<P>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 </P>
<P> 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 </P>
<P> 외한다)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P>
<P>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 </P>
<P> 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 </P>
<P> 다)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P>
<P>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 </P>
<P> 설 </P>
<P>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P>
<P>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P>
<P>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P>
<P>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 </P>
<P> 지 아니하는 것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P>
<P>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P>
<P>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 </P>
<P> 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 </P>
<P> 소를 제외한다)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P>
<P>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P>
<P> 나목에 해당하는 것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P>
<P> </P>
<P> </P>
<P> <FONT color=#e31600> [별표 10]</FONT> <개정 2008.2.22> </P>
<P> </P>
<P>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관련) </P>
<P> </P>
<P>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 </P>
<P> 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P>
<P> 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P>
<P>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P>
<P>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P>
<P>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P>
<P>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P>
<P>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P>
<P>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 </P>
<P> 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 </P>
<P> 외한다) </P>
<P>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P>
<P>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하 </P>
<P> 지 아니하는 것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P>
<P>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P>
<P>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P>
<P>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 </P>
<P> 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 </P>
<P> 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P>
<P>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P>
<P>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 </P>
<P> 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 </P>
<P> 소를 제외한다)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 </P>
<P> 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P>
<P>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P>
<P>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P>
<P>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P>
<P> </P>
<P> </P>
<P><FONT color=#e31600> [별표 11]</FONT> <개정 2008.2.22> </P>
<P> </P>
<P>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관련) </P>
<P> </P>
<P>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P>
<P>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P>
<P> 라. 삭제 <2008.2.22>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P>
<P>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 </P>
<P> 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 </P>
<P> 외한다)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P>
<P>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 </P>
<P> 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 </P>
<P> 다)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P>
<P>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 </P>
<P> 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 </P>
<P> 소를 제외한다)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P>
<P>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P>
<P>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P>
<P>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P>
<P>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P>
<P> </P>
<P> </P>
<P> <FONT color=#e31600>[별표 12]</FONT> <개정 2008.2.22> </P>
<P> </P>
<P>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P>
<P> </P>
<P>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 나목· </P>
<P> 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P>
<P>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나 </P>
<P> 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P>
<P> 박람회장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 </P>
<P> 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 </P>
<P> 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P>
<P>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P>
<P>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 </P>
<P> 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P>
<P> 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P>
<P> </P>
<P> </P>
<P> <FONT color=#e31600> [별표 13] </FONT><개정 2008.2.22> </P>
<P> </P>
<P>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P>
<P> </P>
<P>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P>
<P>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 </P>
<P> 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P>
<P>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 </P>
<P> 당하는 것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P>
<P>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P>
<P> </P>
<P> </P>
<P> <FONT color=#e31600> [별표 14]</FONT> <개정 2008.2.22,> </P>
<P> </P>
<P>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관련) </P>
<P> </P>
<P>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P>
<P>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P>
<P>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 「주택법」 제16 </P>
<P>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 </P>
<P> 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P>
<P>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P>
<P>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P>
<P>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P>
<P>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P>
<P>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P>
<P> 아니하는 것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P>
<P>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 </P>
<P> 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P>
<P>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P>
<P>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P>
<P> </P>
<P> </P>
<P> <FONT color=#e31600> [별표 15]</FONT> <개정 2008.2.22> </P>
<P> </P>
<P>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P>
<P> </P>
<P>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P>
<P>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P>
<P> 에 한한다)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P>
<P> 에 한한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P>
<P>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P>
<P>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P>
<P>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P>
<P>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 </P>
<P> 당하는 것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 </P>
<P>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P>
<P>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P>
<P> </P>
<P> </P>
<P> <FONT color=#e31600>[별표 16]</FONT> <개정 2008.2.22> </P>
<P> </P>
<P>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P>
<P> </P>
<P>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P>
<P>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P>
<P> 에 한한다)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P>
<P> 에 한한다)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 </P>
<P>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P>
<P>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P>
<P>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P>
<P>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P>
<P>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P>
<P>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 </P>
<P> 목에 해당하는 것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P>
<P> 한한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 </P>
<P> 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 </P>
<P> 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P>
<P> 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 </P>
<P> 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P>
<P>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P>
<P> 것 </P>
<P>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P>
<P> 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P>
<P> 해당하는 것 </P>
<P>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P>
<P>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P>
<P>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P>
<P>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P>
<P> 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 </P>
<P> 는 것 </P>
<P>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P>
<P> 을 제외한다)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 </P>
<P> 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 </P>
<P> 목에 해당하는 것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P>
<P>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P>
<P>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P>
<P>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P>
<P>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P>
<P> </P>
<P> </P>
<P> <FONT color=#e31600> [별표 17]</FONT> <개정 2008.12.31> </P>
<P> </P>
<P>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P>
<P> </P>
<P>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P>
<P>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P>
<P> 에 한한다)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 </P>
<P> 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P>
<P>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P>
<P> 제외한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P>
<P> 에 한한다)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P>
<P>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P>
<P>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P>
<P>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P>
<P>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P>
<P>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P>
<P>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P>
<P>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P>
<P>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P>
<P>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P>
<P> 하는 것 </P>
<P>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 </P>
<P> 판장 </P>
<P>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 </P>
<P> 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 </P>
<P> 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 </P>
<P> 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P>
<P>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 </P>
<P> 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P>
<P> 및 한방병원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 </P>
<P> 원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 </P>
<P> 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P>
<P> 는 것 </P>
<P>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P>
<P>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P>
<P>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P>
<P>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P>
<P> 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P>
<P>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P>
<P> 을 제외한다)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P>
<P>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P>
<P> </P>
<P> </P>
<P> <FONT color=#e31600>[별표 18]</FONT> <개정 2008.2.22> </P>
<P> </P>
<P>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P>
<P>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P>
<P> </P>
<P>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P>
<P>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P>
<P> 에 한한다)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P>
<P>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P>
<P>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P>
<P>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P>
<P> 제과점을 제외한다)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 </P>
<P>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P>
<P> 에 한한다)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P>
<P>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P>
<P>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P>
<P> </P>
<P> </P>
<P> <FONT color=#e31600>[별표 19]</FONT> <개정 2008.2.22> </P>
<P> </P>
<P>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P>
<P> </P>
<P>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P>
<P>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P>
<P> 에 한한다)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및 </P>
<P> 아목에 해당하는 것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P>
<P> 에 한한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P>
<P>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P>
<P>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P>
<P>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P>
<P>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 </P>
<P>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 </P>
<P>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P>
<P> 한한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P>
<P>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 </P>
<P> 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P>
<P>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 </P>
<P> 니하는 것 </P>
<P>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P>
<P> 것 </P>
<P>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P>
<P> 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P>
<P> 해당하는 것 </P>
<P>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P>
<P>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 </P>
<P> 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P>
<P>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P>
<P> 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P>
<P> 것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 </P>
<P> 목에 해당하는 것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P>
<P>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P>
<P>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P>
<P>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P>
<P>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P>
<P>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P>
<P> </P>
<P> </P>
<P><FONT color=#e31600> [별표 20]</FONT> <개정 2008.9.25> </P>
<P> </P>
<P>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P>
<P> </P>
<P>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P>
<P>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P>
<P> 에 한한다)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P>
<P> 제과점을 제외한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 </P>
<P>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P>
<P> 방병원을 제외한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P>
<P> 바목에 해당하는 것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P>
<P>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P>
<P>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P>
<P>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 </P>
<P> 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P>
<P>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 </P>
<P> 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 </P>
<P> 는 공장 </P>
<P>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 </P>
<P> 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P>
<P>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P>
<P> 것(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P>
<P> 1) 제2호카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것 </P>
<P>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P>
<P>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 </P>
<P> 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 </P>
<P> (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 </P>
<P> 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P>
<P> 한다. </P>
<P> 4) 아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P>
<P> </P>
<P> </P>
<P>┏━━━━━━━━━┯━━━━━━━━━━━━━━━━━━━━━━━━━━━━━┓</P>
<P>┃한국표준산업분류번│업종별 품목분류 ┃</P>
<P>┃호 │ ┃</P>
<P>┠─────────┼─────────────────────────────┨</P>
<P>┃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P>
<P>┃ │ ┃</P>
<P>┃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P>
<P>┃ │ ┃</P>
<P>┃13403 │날염가공업 ┃</P>
<P>┃ │ ┃</P>
<P>┃13409 │그 밖의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P>
<P>┃ │ ┃</P>
<P>┃15110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P>
<P>┃ │ ┃</P>
<P>┃17121 │신문용지 제조업 ┃</P>
<P>┃ │ ┃</P>
<P>┃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P>
<P>┃ │ ┃</P>
<P>┃17129 │그 밖의 종이 및 판지 제조업 ┃</P>
<P>┃ │ ┃</P>
<P>┃19210 │원유 정제처리업 ┃</P>
<P>┃ │ ┃</P>
<P>┃19229 │그 밖의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P>
<P>┃ │ ┃</P>
<P>┃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질 제조업 ┃</P>
<P>┃ │ ┃</P>
<P>┃20119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P>
<P>┃ │ ┃</P>
<P>┃20129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P>
<P>┃ │ ┃</P>
<P>┃20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P>
<P>┃ │ ┃</P>
<P>┃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P>
<P>┃ │ ┃</P>
<P>┃20209 │그 밖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P>
<P>┃ │ ┃</P>
<P>┃20301 │합성고무 제조업 ┃</P>
<P>┃ │ ┃</P>
<P>┃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P>
<P>┃ │ ┃</P>
<P>┃2110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P>
<P>┃ │ ┃</P>
<P>┃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P>
<P>┃ │ ┃</P>
<P>┃21300 │의료용품 및 그 밖의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P>
<P>┃ │ ┃</P>
<P>┃20412 │농약 제조업 ┃</P>
<P>┃ │ ┃</P>
<P>┃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P>
<P>┃ │ ┃</P>
<P>┃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P>
<P>┃ │ ┃</P>
<P>┃26600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P>
<P>┃ │ ┃</P>
<P>┃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P>
<P>┃ │ ┃</P>
<P>┃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P>
<P>┃ │ ┃</P>
<P>┃20499 │그 밖의 분류가 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P>
<P>┃ │ ┃</P>
<P>┃20501 │합성섬유 제조업 ┃</P>
<P>┃ │ ┃</P>
<P>┃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P>
<P>┃ │ ┃</P>
<P>┃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P>
<P>┃ │ ┃</P>
<P>┃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P>
<P>┃ │ ┃</P>
<P>┃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P>
<P>┃ │ ┃</P>
<P>┃23994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P>
<P>┃ │ ┃</P>
<P>┃24111 │제철 및 제강업 ┃</P>
<P>┃ │ ┃</P>
<P>┃24113 │합금철 제조업 ┃</P>
<P>┃ │ ┃</P>
<P>┃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P>
<P>┃ │ ┃</P>
<P>┃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P>
<P>┃ │ ┃</P>
<P>┃24123 │철강선 제조업 ┃</P>
<P>┃ │ ┃</P>
<P>┃24132 │강관 제조업 ┃</P>
<P>┃ │ ┃</P>
<P>┃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P>
<P>┃ │ ┃</P>
<P>┃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P>
<P>┃ │ ┃</P>
<P>┃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P>
<P>┃ │ ┃</P>
<P>┃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P>
<P>┃ │ ┃</P>
<P>┃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P>
<P>┃ │ ┃</P>
<P>┃24229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P>
<P>┃ │ ┃</P>
<P>┃24290 │그 밖의 1차 비철금속 제조업 ┃</P>
<P>┃ │ ┃</P>
<P>┃24311 │선출주물 주조업 ┃</P>
<P>┃ │ ┃</P>
<P>┃24312 │강주물 주조업 ┃</P>
<P>┃ │ ┃</P>
<P>┃25922 │도금업 ┃</P>
<P>┃ │ ┃</P>
<P>┃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P>
<P>┃ │ ┃</P>
<P>┃25929 │그 밖의 금속처리업 ┃</P>
<P>┃ │ ┃</P>
<P>┃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P>
<P>┃ │ ┃</P>
<P>┃282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 ┃</P>
<P>┃ │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한다) ┃</P>
<P>┃ │ ┃</P>
<P>┃26221 │인쇄회로판 제조업 ┃</P>
<P>┗━━━━━━━━━┷━━━━━━━━━━━━━━━━━━━━━━━━━━━━━┛</P>
<P> </P>
<P>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P>
<P> 에 한한다)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P>
<P>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P>
<P>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P>
<P>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P>
<P>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P>
<P>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P>
<P>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P>
<P>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 </P>
<P> 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P>
<P>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P>
<P>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 </P>
<P> 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P>
<P> 및 제과점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사 </P>
<P>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P>
<P> 및 한방병원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 </P>
<P> 목에 해당하는 것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P>
<P> 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P>
<P>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 </P>
<P> 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 </P>
<P> 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 </P>
<P> 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 </P>
<P> 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P>
<P> 것 </P>
<P> (1)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P>
<P>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 </P>
<P> 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 </P>
<P> 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P>
<P>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 </P>
<P> 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P>
<P>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P>
<P>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P>
<P> 타. 삭제 <2008.1.8> </P>
<P>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P>
<P> 을 제외한다) </P>
<P>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P>
<P>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P>
<P>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P>
<P> </P>
<P> </P>
<P> <FONT color=#e31600> [별표 21] </FONT><개정 2008.2.22> </P>
<P> </P>
<P>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P>
<P> </P>
<P>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 </P>
<P> 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에 </P>
<P> 해당하는 것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P>
<P> 에 한한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P>
<P>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P>
<P>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아 </P>
<P> 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 </P>
<P>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 </P>
<P> 당하는 것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 </P>
<P>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 </P>
<P> 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P>
<P>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P>
<P> </P>
<P> </P>
<P> <FONT color=#e31600>[별표 22]</FONT> <개정 2008.1.8> </P>
<P> </P>
<P>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P>
<P> </P>
<P>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 </P>
<P> 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P>
<P>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 </P>
<P> 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 </P>
<P> 는 것에 한한다)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바 </P>
<P> 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 </P>
<P> 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 </P>
<P> 에 건축하는 것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P>
<P>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다목에 </P>
<P>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 </P>
<P> 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군사시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P>
<P> </P>
<P> </P>
<P> <FONT color=#e31600> [별표 23]</FONT> <개정 2006.8.17> </P>
<P> </P>
<P>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P>
<P> </P>
<P>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P>
<P>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P>
<P> 에 한한다)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 </P>
<P> 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P>
<P> 에 한한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P>
<P>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P>
<P>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 </P>
<P> 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P>
<P>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P>
<P> 하는 것 </P>
<P>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 </P>
<P> 판장 </P>
<P>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 </P>
<P> 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 </P>
<P> 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 </P>
<P> 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P>
<P> 및 한방병원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 </P>
<P> 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P>
<P>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 </P>
<P> 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P>
<P>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P>
<P> </P>
<P> </P>
<P><FONT color=#e31600> [별표 24]</FONT> <개정 2006.6.30> </P>
<P> </P>
<P>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88조관련) </P>
<P> </P>
<P> 1. 법 제8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 농업·임업 또는 어 </P>
<P> 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P>
<P> 건축 </P>
<P> 가. 축사 </P>
<P> 나. 퇴비사 </P>
<P> 다. 잠실 </P>
<P> 라.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P>
<P> 마.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P>
<P> 바.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 </P>
<P> 인 것 </P>
<P> 사. 양어장 </P>
<P> 2. 법 제8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P>
<P> 가.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P>
<P> (1)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 </P>
<P> 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P>
<P> (2)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 </P>
<P> 하되,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 </P>
<P> 의 신축·중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말한다) </P>
<P> 나.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P>
<P> (1)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P>
<P> (2) 새마을회관의 설치 </P>
<P> (3) 기존정미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증축 및 이축(시가화조정구 </P>
<P> 역의 인접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으로 </P>
<P>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4)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P>
<P> (5)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P>
<P> 설치 </P>
<P> (6) 선착장 및 물양장의 설치 </P>
<P> 다.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P>
<P>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 </P>
<P>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P>
<P> (2)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P>
<P> (3) 보건소·경찰파출소·119안전센터·우체국 및 읍·면·동사무소의 설치 </P>
<P> (4) 공공도서관·전신전화국·직업훈련소·연구소·양수장·초소·대피소 및 공중 </P>
<P> 화장실과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P>
<P>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 </P>
<P> 함한다)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의 설치 </P>
<P> (6)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P>
<P> (7)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P>
<P> (8) 교정시설의 설치 </P>
<P> (9)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P>
<P> 라.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 </P>
<P> 위 </P>
<P> (1)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 </P>
<P> 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P>
<P>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그 밖 </P>
<P> 에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P>
<P>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P>
<P>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P>
<P>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P>
<P> (2)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 </P>
<P> 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 </P>
<P> 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P>
<P> (3)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 </P>
<P> 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P>
<P> (4) 토석의 채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P>
<P> 마.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P>
<P> 바.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 </P>
<P> 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P>
<P>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P>
<P> 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 </P>
<P>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시가화조정구역 </P>
<P> 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 </P>
<P> (2) 공장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수 </P>
<P> 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P>
<P> (3)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 </P>
<P> 린생활시설(수퍼마켓·일용품소매점·취사용가스판매점·일반음식점·다과점· </P>
<P> 다방·이용원·미용원·세탁소·목욕탕·사진관·목공소·의원·약국·접골시술소·안 </P>
<P> 마시술소·침구시술소·조산소·동물병원·기원·당구장·장의사·탁구장 등 간이 </P>
<P> 운동시설 및 간이수리점에 한한다)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P>
<P> 아.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시가 </P>
<P> 화조정구역 지정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P>
<P> 3. 법 제8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P>
<P> 가.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P>
<P> 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P>
<P> (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P>
<P>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P>
<P>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 </P>
<P>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P>
<P> (3) 농업·임업 및 어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하 </P>
<P> 는 토지의 형질변경 </P>
<P> (4)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 </P>
<P> 이 되는 광물의 개발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P>
<P> 다. 토지의 합병 및 분할 </P>
<P> </P>
<P> </P>
<P><FONT color=#e31600> [별표 25] </FONT> </P>
<P> </P>
<P>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제89조관련) </P>
<P> </P>
<P> 1. 제52조제1항 각호 및 제53조 각호의 경미한 행위 </P>
<P>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P>
<P> 가. 축사의 설치 : 1가구(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P>
<P> 경우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P>
<P> 다)당 기존축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나환자촌의 경우에 </P>
<P> 는 5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과수원·초지 등의 관리사 인근에는 100제곱 </P>
<P> 미터 이하의 축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P>
<P> 나. 퇴비사의 설치 : 1가구당 기존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 </P>
<P> 하 </P>
<P> 다. 잠실의 설치 :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 </P>
<P> 당 50제곱미터 이하 </P>
<P> 라. 창고의 설치 : 시가화조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 </P>
<P> 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창고면적을 포함하 </P>
<P> 여 그 토지면적의 0.5퍼센트 이하. 다만, 감귤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1 </P>
<P> 퍼센트 이하로 한다. </P>
<P> 마. 관리용건축물의 설치 : 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 또는 원예단지안에 설치하 </P>
<P> 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0.5퍼센트 이하로서 기존관리용 건 </P>
<P> 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 </P>
<P> 3. 건축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행위 </P>
<P> </P>
<P>[별표 26] 삭제 <2008.7.28></P>
<P> </P>
<P><FONT color=#e31600> [별표 27]</FONT> <개정 2008.2.29> </P>
<P> </P>
<P>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3조제1항관련) </P>
<P> </P>
<P>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 범위안 </P>
<P>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P>
<P> 에 한한다)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P>
<P> 제과점을 제외한다)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P>
<P>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및 </P>
<P> 바목에 해당하는 것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20 제2호 카목(1) 내 </P>
<P> 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P>
<P> 공장을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 </P>
<P> 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P>
<P>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P>
<P>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 </P>
<P> 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 </P>
<P> 는 공장 </P>
<P>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P>
<P> 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P>
<P>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 </P>
<P> 는 동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0 제2호 카목에 따른 </P>
<P>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 </P>
<P> 된 경우를 포함한다)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P>
<P> 에 한한다)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P>
<P>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P>
<P>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P>
<P>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P>
<P>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P>
<P>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P>
<P> 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 </P>
<P> 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 </P>
<P> 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 </P>
<P>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P>
<P>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P>
<P>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P>
<P> 및 제과점 </P>
<P>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 </P>
<P> 한다) </P>
<P>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P>
<P>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P>
<P>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P>
<P> 한한다) </P>
<P>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P>
<P>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P>
<P> 및 한방병원 </P>
<P>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 </P>
<P> 목에 해당하는 것 </P>
<P>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P>
<P>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P>
<P> 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P>
<P> 타. 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차목 및 제2호카목의 공장 </P>
<P>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P>
<P> 을 제외한다) </P>
<P>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P>
<P>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P>
<P>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P>
<P>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P>
<P><p><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73.uf.daum.net/attach/147D7F0C49AD344F4B37F0", "/cfile273/14/7D7F0C49AD344F4B37F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hwp", "grpid%3DqaxC%26fldid%3D5WHf%26dataid%3D196%26fileid%3D1%26regdt%3D20090303224014&url=http%3A%2F%2Fcfile273.uf.daum.net%2Fattach%2F147D7F0C49AD344F4B37F0")'><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hwp</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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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용도지역별 건축가능 여부)
최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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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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