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즈벨트의 네가지 자유 |
1941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①언론과 의사발표의 자유 ②신앙의 자유 ③궁핍으로부터의 자유 ④공포로부터의 자유 등 네 가지. 이 정신은 1948년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반영되었다. |
신국가주의 (neostatism) |
패전 이후 고도성장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정치적․군사적 패권을 꿈꾸고 있는 일본 보수 세력들의 노골화된 경향을 가리키는 용어. |
제3세계 |
일반적으로 선진 자본주의제국을 제1세계, 구소련․동구의 사회주의제국을 제2세계, 개발도상국을 제3세계라 한다. |
제3의길 |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주장하고, 토니블레어 영국 총리가 현실정치에 적용중인 정치이념으로 좌․우의 이념을 초월하는 실용주의적 중도좌파 노선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 지출 축소, 세금인하, 사회복지 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경제적 역동성 화보 등을 표방한다. |
악어의 눈물 (crocodile tears) |
위정자를 빗대어 말하는 통속어. 악어가 먹이를 씹으며 먹히는 동물의 죽음을 애도해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패배한 정적 앞에서 흘리는 위선적 눈물을 가리킬 때 주로 쓰인다. |
매카시즘 (McCarthyism) |
195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반공사상.1950년2월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매카시가 국무부의 진보적 성향을 띤 100여명에 대해 추방을 요구했으며 많은 지도층 인사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공격했다. 동서냉전이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 사회를 휩쓸었던 이 초보수적인 정치적 흐름을 당시 상원 국내치안분과위원장이었던 그의 이름을 따서「매카시 선풍」이라 부른다. |
네포티즘 (nepotism) |
친족 중용주의 또는 족벌정치. 중세 로마교황들이 자기 사생아를 네포스. 즉 조카라고 부르면서 요직에 앉힌 데서 비롯됐다. 그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네포티즘은 권력부패의 온상이자 정실인사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
미란다 (miranda) |
피통치자가 정치권력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신성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예찬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말.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란다의 조작방식으로는 각종 기념일의 설정, 공공장소의 설립과 기념 건축물의 건립, 정치적 효과를 갖는 음악의 장려, 대중적 시위, 종교와 마술 등이 있다. ☞미란다 원칙;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형사법상의 원칙 |
크레덴다 (credenda) |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합리화의 상징으로 피치자가 의식적으로 권력의 성당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신념을 갖게 만드는 장치. 방법은 정부에의 존경심, 복종, 희생정신의 앙양, 합법성의 독점 등이 있다. |
스핀닥터 (spin doctor) |
특정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의 최측근에서 그들의 대변인 구실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 |
제5열 |
내부에 있으면서 외부세력에 호응하여 그것에 정치적․군사적 원조를 주기 위해 교묘하게 위장한 집단. 단순히 스파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군대의 행진대열이 보통 4열 종대이므로 열외 즉 제5열에 있는 부대를 가리킨 것에서 비롯된 말이다. 스페인 내란 당시 마드리드 내부의 프랑코 호응파를 제5열이라 부른 데서 유행되었다. |
디바이드 앤드 룰 (divide and rule) |
「분할해 지배하라」(divide et impera)라는 프랑스 국왕 루이 11세의 말에서 유래하는 통치기술의 하나. 지배자가 피지배층간의 민족․종족․종교․계층 등 이해관계의 대립을 이용해 통치를 쉽게 하는 정책이다. |
코아비타시옹 (cohabitation) |
코아비타시옹이란 원래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동거」를 뜻하는 말인데 정치적으로 좌․우파가 대통령과 총리를 나눠 맡아 국정을 함께 수행하는 「좌우동거정부」를 가리킨다. |
섀도 캐비닛 (shadow cabinet) |
그림자내각 혹은 야당내각이란 뜻으로 영국 야당의 최고 지도부(의원간부회). 1907년 보수당의 체임벌린이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은 1876년부터다 |
키친 캐비닛 (kitchen cabinet) |
대통령 주위에서 국가 정책에 간섭하여 영향을 미치는 친인척들을 빗대어 부르는 말. |
각내내각 (inner cabinet) |
소수내각. 평상시엔 내각의 의사 운영이모든 각료가 참가한 각의에서 결정되나 전시, 또는 비상사태가 일어날 경우, 또는 연립내각일 경우엔 신속하고 통일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므로 소수의 주요 각료를 뽑아서 그들이 최고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레임덕 (lame duck) |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 지도자. 특히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3개월 동안 국정 정체상태가 빚어지기 쉽기 때문에 기우뚱 기우뚱 걷는 오리에 비유해서 일컫는 말. 2기째의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경우에도 대통령은 의회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지도력이 저하되어 레임덕이 되는 수가 많다. |
옴부즈맨 제도 (ombudsman) |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 발전된 행정통제제도로서 행정부가 강화되고 행정기능이 전문화되는 자본주의 국가의 추세에 대해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마련됨. 옴부즈맨은 입법부에서 의해 임명되나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 위치와 높은 위신을 갖는 일종의 행정 감찰관으로 시민이 제소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한다. |
파킨슨의 법칙 (Parkinson's law) |
1955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 현대 각국의 공무원 수의 증가 현상에 관하여 발표한 파킨슨 교수의 이름을 딴 이론. 이 이론은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일몰법 (sunset laws)
|
특정한 사업이나 기관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