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노렸다, ‘천연니코틴’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 전자담배 1033만 명분 적발

[일요서울]

탈세 노렸다, ‘천연니코틴’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 전자담배 1033만 명분 적발

액상형 담배 경고.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개월간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세관에 적발된 건수가 1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를 원료로 추출 및 제조된

‘천연니코틴’ 용액을 사용할 경우

세법상 ‘담배’에 해당돼 1ml당 1799원의

내국세가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니코틴’ 용액의 경우

‘공산품’으로 분류돼 내국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탈세목적으로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허위신고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김 의원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110건의 총량은 44만9100ml로

약 1033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작년 11월,

관세청이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을 구별할 수 있는 기법이 없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천연니코틴임에도 불구하고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국내 실제 수입된 수량 및 탈새액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성니코틴 용액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라 오프라인 판촉이 가능합니다.

경고 그림 부착 및 온라인 판매·광고 금지 등

각종 담배 규제에서도 제외돼 있는데요.

특히 일부 액상용 전자담배기기는

담배임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스마트 워치,

게임기 등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합성니코틴 용액의 경우

샤인머스켓 향, 딸기 향 등 청소년 및

비흡연자들을 유인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흡연율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답니다.

김 의원은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지정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종 유사담배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과세형평성을 맞추고,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도 막을 필요가 있다”라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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