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터 달라지는 것

■ 세제.금융 7월12일 부터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으로 판매되는 역모기지론은 주택가격 변동에 상관 없이 시가(국민은행 발표 기준) 3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사망할 때까지  매월 85만원씩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만 가입힐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의사.변호사.세무사. 약사 등 은 수입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진다. 또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업체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휘발유,경유, 등유, 중유 등의  할당관세율은  현행 5%에서 3%로 2%포인트 내려간다. ■ 통신, 에너지 지난달 28일 부터 네이버.다음 등 대형 포털업체에  댓글 등 정보를 올리려면  실명, 신용카드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실시됐다. 이달 27일 부터는 일평균 이용자 30만명 이상  포털서비스(인터넷 언론 서비스는 20만명 이상)와 공공기관, 정부기관으로 확대한다. SK텔레콤, KT 등  대형 통신업체들이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신규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 판매'가 허용된다. 이 같은 상품을 이용할 경우 개별서비스 요금에 비해 5-20% 가량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월 27일 부터는  유사 석유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문화,보건 영화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영화 입장료에 3%의 부과금이 부과돼 입장료가 소폭 오를  전망이다. 부정, 불량식품을 발견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실시돼 소위'식(食)파라치' 가 등장할  전망이다. 아이스크림에도 제조년월이 의무적으로 표기된다. ■ 노동,행정,법무 주 40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월차 유급 휴가를 페지하고 생리 휴가를 무급화해야 한다. 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 구제명령을  내렸는데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 면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비리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주민 투표를 통해 임기 만료 전  퇴출시키는  '주민 소환제'가 본격 시행된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도지사의 경우  투표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장, 군수, 구청장은  15% 이상. 광역.기초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