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두루미의 땅 철원에서

[눈솔-강판순]

철원은 농민들의 표에 팔린 철원군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더욱 이를 감시해야 할 환경부가 눈치를 보고만 있다. 언제 환경부가 생태계 파괴 위험앞에 씩씩하게 나서본 적 있는가? 늘 다른 부처가 벌여 놓은 일의 수습에만 겨우겨우 역할을 다하고 있는 맥없는 부서이다.
먼저 민통선 너머의 도로포장 공사로 개발에 시동을 건다. 아래 기사를 보면 잘난 권익위원장마저 주민들에게 도로포장 약속을 남발한다. 곧곧에 도로가 생기면 농토개간이 뒤따르고 뒤따라 비닐하우스가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지어지고 있다. 비닐하우스마다 이를 지킨다고 강아지들이 따라와 철새를 향해 하루종일 짖어댄다
그기다, 물이 풍부한 철원 지역에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수자원공사가 개입한듯 곳곳에 농수로를 만들고 있다. 거대한 콩크리트 구조물을 만들면서 시멘트 독성이 개천을 오염시킨다. 더해서 농가소득을 핑계로 한 비닐 하우스 건립과 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액비 도포가 정부 지원으로 남발한다. 이렇게 습지는 마르고, 개천은 오염되고, 숲은 벌목되고, 농토는 비닐하우스로 덮여가며 철새나 텃새마저 먹을거리와 휴식처를 잃고만다.
이런 처지에 무슨 두루미의 땅이 보존되랴? 농민의 생존권이 우선하는데… 아니 생존권이라 핑계하지만 농민에게는 농업 경쟁력을 내세워 이미 수십년간 정부지원이 있었다. 그들의 자산도 도시민보다 모자랄 것도 없다. 왜 철원을 황폐하게 하면서 부당한 지원을 계속하는가? 표때문에 두루미가 돌아오고 쉬어가는 기적의 생태를 내버리겠다면, 환경부가 사력을 다해 막아설 수는 없는가? 그러면서도 누가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자랑삼아 내세우려 하는가?

==========참고 기사들==========
2007/12/17
… 17일 철원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독수리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최근 농사용 거름더미를 뒤지려다 인근에 설치된 비닐 하우스에 구멍을 내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모(42.김화읍 청양1리) 씨의 경우 6천여만원을 들여 올 겨울 지은 비닐하우스6개동 가운데 2개 동이 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톱으로 찢어지는 피해를 봤다. 몇 해전 귀농한 이씨는 내년 봄에 고추를 심겠다는 일념으로 한겨울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지만 지은 지 1주일만에 독수리들이 내려 앉으면서 19곳에 구멍이 뚫리자 천연기념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문화재청에 요구하고 있다.
이 씨는 "독수리 40여 마리가 갑자기 몰려오는 바람에 대책없이 바라만 봐야 했다. 독수리를 천연기념물로 국가가 지정했으면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먹이를 충분히 주거나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마을의 주민 김모(64) 씨의 비닐하우스도 독수리 발톱에 의해 2곳이 찢어지자 독수리들이 농가 주변까지 접근하지 않도록 철원평야에 먹이를 충분히 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실제로 철원군이 올해 독수리 먹이를 구입하기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직접 받은 먹이구입 비용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
DMZ 생태?평화 비전 선언 행사가 지난 26일 오후 철원 최전방 평화전망대에서 이만희 환경부장관, 김진선 강원도지사, 최재규 도의회의장, 정호조 철원군수, 조병오 6사단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환경단체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중략….
생태 평화 비전에는 또 ▲생태계가 우수하고 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DMZ의 대표지역을 선정하고, 2012년까지 생태.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며 ▲민통선 지역에서의 친환경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환경부장관 및 도지사 등 참석자들은 강원도 야생동물 구조센타가 마련한 멸종위기 2급 수리부엉이 5마리를 방사하는 행사도 가졌다.

2009.02.01 신아일보
… 정 군수는 사회복지, 농업, 관광, 지역개발등 총 6개분야 23건의 공약사항을 내걸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 추진 중에 있다.
이중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등 2건은 완료 했으며, 한탄강 일주 순환로 및 공원화, 산업단지 유치등 20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자체 평가했다. 공약사업 중 하나인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지하철 7호선(의정부~포천~철원) 연장 사업의 경우 1조5천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비고)그의 공약 내용이 뭔지 몰라도 개발이 주류란 건 뻔하다

2010-06-17 권익위원회
1. ‘민원해결사’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6월 16일 오전 강원 철원군청(군수 정호조) 상황실에서 서면 자동2리 마을안길 비포장 마을포장공사 요구민원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철원군청 등이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로포장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중략...
11. 강원도 철원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 중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양지리 소재 두루미펜션에서 두루미마을(대표 황용하)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12.10.24 신아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지사장 이재희, 사진 가운데)가 지난 15일 원주지방환경청의 자연보호헌장 선포 34주년 기념식에서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철원지사는 그동안 친환경 어도 설치를 통한 어족자원 보호와 민관군 합동 내고향 물살리기 운동 전개, 토교저수지 생태계교란어종 제거 시범사업 참여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4.02.24 [정치닷컴/강원지국]
철원군(군수 정호조)은 지난 2월 21일 수도작 중심의 농업에서 탈피한 ‘대단위 고품질 청정원예작물생산단지 조성’에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한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및 하우스 관리요령을 관내 및 관외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고부가가치 명품 신선농산물 생산?공급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원예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를 시공하고, 아울러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위해 상반기내 사업완료 농가를 70%까지 끌어올려 농가가 올 해부터 원예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 철원군은 2013년까지 36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원예용 비가림하우스 설치(320ha)를 보조지원 하였으며, 2014년에는 80억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40ha의 시설원예하우스 증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설원예생산시설 증설과 함께 현대화, 전문화, 규모화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윤성규
1979년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1990년 독일 클라우스탈 공과대학원 수학. 1975년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합격해 건설부 도로국에서 근무. 1977년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해 5급 사무관으로서 문화공보부 근무. 1987년 환경청으로 옮기면서 폐기물정책과장, 수질정책과장, 수질보전국장, 환경정책국장을 거쳐 부서간 인사교류로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으로 재직.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독일 연방환경부로 파견 근무. 1991년과 2003년에 대통령 표창과 홍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상.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2009년까지 기상청 차장을 지냈고,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양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 올해 3월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
비고) 그의 성품상 다른 부처를 막아설 인물이 못된다

2014 환경부 업무보고 (윤성규)
1.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겠습니다.(미세먼지 합동예보제,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
2.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스마트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3. 동/식물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4. 자원의 순환성을 높여 지속가능사회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대형 폐가전 무상방문서비스” 확대]
5. 환경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배출권거래제로 탄소금융시장?일자리 창출]
6. 환경규제를 개혁하여 역동적인 창조경제를 견인하겠습니다.(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제 전환)
7. 환경 분야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그 어디에도 우렁찬 목소리가 하나 없다

[늘향(최영란)]

에고!~ 속 터지는 일들 입니다... 샘!~ 잘 지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