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분석] 정부가 자랑하는 '세계 20위 국가경쟁력'의 진실

[お持て成し]

[뉴스분석] 정부가 자랑하는 '세계 20위 국가경쟁력'의 진실  / 6/28(금) / 한겨레 신문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매년 발표하는 67개국 중 20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기업 실적이 좋아 법인세를 많이 내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

얼핏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이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실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맞는 문장이다. IMD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전체 67개국 중 20위의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면서 그 평가의 신뢰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앞서 이 기관의 국가경쟁력 평가 보도자료를 배포해 1997년 평가대상에 오른 이후 최고 순위를 기록,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 이상인 7개국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자화자찬했다.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기록 등을 내세워 윤석열 정권의 경제 성과로 비중 있게 보도했다. 국가경쟁력 세계 20위라는 지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24일 IMD의 국제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이 평가는 경제성과▽정부효율성▽기업효율성▽인프라 등 4대 분야와 20개 부문을 조사한 뒤 336개 세부항목(통계적 자료 164개, 설문조사 92개, 보조지표 80개)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지표를 구성한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를 끌어올린 분야는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였다. 기업 효율성 순위는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올랐다. '인프라' 순위는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상승했고,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은 각각 14위→16위, 38위→39위로 하락했다. 

이 평가의 가장 큰 약점은 순위 산정에 활용되는 256개 항목 중 36%(92개)가 주관식 설문조사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도 올해 지표가 크게 상승한 점에 대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의 지표 순위가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IMD 측은 최소 80개 기업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설문조사에 응하는 기업 자체가 일관되지 않아 시계열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별 기업인의 주관적인 인상 평가로 순위가 크게 변동될 수 있는 구조 때문이다. 

통계적 자료의 해석에도 의문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 효율성 분야의 조세정책 항목이다. 경영하기 좋은 환경인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법인세율이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세수가 적을수록 긍정적인 지표로 판단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2022년 지표가 반영됐지만 한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라 2022년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47%나 급증한 것이 부정적인 평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정부 효율성 분야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떨어졌지만 법인세수 실적 증가 때문에 조세정책 항목이 하락(26위→34위)한 영향이 컸다고 한다. 낮은 법인세율이 국가경쟁력이라는 단순한 논리도 문제지만 기업 실적이 좋아 세금을 많이 냈는데 국가경쟁력이 거꾸로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IMD 평가 국내 협력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순위 자체보다 개별 지표 관리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GDP 대비 세수 비중이 커지더라도 순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됐다며 명목 법인세율도 낮을수록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조세정책은 각국에서 사회경제적 합의의 결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낮은 세율만이 정답이 아닌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2016년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할 때는 "평가 방식에 따라 설문조사 비중이 높고 질문할 당시 사회·경제 여건과 분위기에 조사 결과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표를 보수적으로 해석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박수지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c6b1a7e79117d710ce0252540299dfdb32119198

【ニュース分析】韓国政府が誇る「世界２０位の国家競争力」の真実（ハンギョレ新聞） - Yahoo

【ニュース分析】韓国政府が誇る「世界２０位の国家競争力」の真実
6/28(金) 9:5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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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スイスの国際経営開発大学院が毎年発表　67カ国中20位と過去最高を記録
クリップアートコリア提供

　「企業実績が好調で法人税を多く払えば、国家競争力が低下する」

　一見すると受け入れがたい表現だが、スイスの国際経営開発大学院（IMD）が毎年実施する国家競争力評価では「正しい」文章だ。IMDが最近発表した「2024年国家競争力評価」で韓国が全67カ国中20位の過去最高の順位を記録し、その評価の信頼性の論議が再浮上している。

　企画財政部はこれに先立ち、同機関の国家競争力評価に関する報道資料を配布し、「1997年に評価対象に加えられて以来、最高順位を記録」、「国民所得3万ドル・人口5000万以上である7カ国のなかでは米国に次いで2位になった」と自画自賛した。保守メディアを中心に「過去最高」記録などを前面に掲げ、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の経済成果として大きく報道した。国家競争力世界20位という指標は、どのように解釈すべきだろうか。

　24日のIMDの国際競争力評価によると、この評価は、経済成果▽政府効率性▽企業効率性▽インフラの4大分野と20部門を調査した後、336個の細部項目（統計的資料164個、アンケート調査92個、補助指標80個）を合算する方式で指標を構成する。

　今回の評価で韓国の順位を引き上げた分野は「企業効率性」と「インフラ」だった。「企業効率性」の順位は、企業の生産性が向上したという評価を受け、33位から23位に10階段上がった。「インフラ」の順位は16位から11位と5階段上昇し、「経済成果」と「政府効率性」はそれぞれ14位→16位、38位→39位に下落した。

　この評価の最大の弱点は、順位の算定に活用される256個の項目のうち36％（92個）が主観式アンケート調査に依存するという点だ。企画財政部も、今年の指標が大きく上昇した点について、「企業を対象とする質問の指標の順位が大幅に上昇した」と述べた。IMD側は少なくとも80社の企業から返事を得たというが、アンケート調査に応じる企業自体が一貫しておらず、時系列で比較するには限界がある。個々の企業家の主観的な印象評価で順位が大きく変動する可能性のある構造のためだ。

　統計的資料の解釈にも疑問がある。代表的な事例が、政府効率性の分野の「租税政策」項目だ。経営しやすい環境なのかどうかを最優先に評価するため、法人税率が低い場合だけではなく、法人税収が少ないほど肯定的な指標として判断する。今回の評価では2022年の指標が反映されたが、韓国企業の実績好調によって2022年の法人税収が前年より47％も急増したことが、否定的な評価要因として作用したという。実際、今回の評価で韓国は「政府効率性」の分野で前年より1段階落ちたが、法人税収の実績増加のために租税政策項目が下落（26位→34位）したことの影響が大きかったという。低い法人税率が国家競争力という単純な論理も問題だが、企業実績が好調で税金を多く払ったのに、国家競争力が逆に下がるという皮肉な事態まで起きているのだ。

　このため、IMD評価の国内協力会社である対外経済政策研究院も、順位自体より個別の指標の管理を参考にする方がいいと勧告する。対外経済政策研究院のユン・サンハ国際マクロチーム長は「『起業しやすい国』に順位をつけるものであり、GDP比の税収割合が大きくなっても順位に否定的な影響が出るように設計されている」として、「名目法人税率も低いほど評価は肯定的だが、租税政策は各国での社会経済的な合意の結果であるため、必ずしも低い税率だけが正解ではない点も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実際、企画財政部は2016年にIMDの国家競争力評価の結果を発表した際には「評価方式によってはアンケート調査の割合が高く、質問した当時の社会・経済条件と雰囲気に調査結果が左右される傾向がある」として、指標を保守的に解釈してほしいと注文したことがある。

パク・スジ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