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변경내용

[최삼용]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변경내용

 

자원절약, 친환경 및 하이테크 산업, 계속 세수우대정책 실시

 

 

2006년 12월 25일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인대상무위원회는 <기업소득세법> 수정초안을 통과시켰으며 내년 3월 달 전인대의 법적절차를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실행할 예정이라고 중국재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外資기업과 內資기업의 기업소득세를 통합하여 기본 세율을 25%로 정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저 이윤 일부기업에 대하여서는 20%의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기존에 15%, 24%의 특혜세율을 적용받던 기업은 신법 실행 후 5년 동안 점차 새 세율로 변경하며 기존에 소득세 정기 감면혜택을 향유하던 기업은 기존 기업소득세법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內外資기업 소득세 통합 후 자원절약, 친환경 및 하이테크 산업에 대하여 계속 세수우대정책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에서 선별하여 지원하는 하이테크기업에 대하여 15%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창업투자를 확대하는 기업과 친환경, 자원절약 및 안전생산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도 계속 우대세율 적용하며 농림어업, 인프라시설, 복지사업, 자원 재활용 등 분야에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서 직접적인 감면정책을 통해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신법 발효 후 설립한 생산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정기 감면정책과 수출형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 50% 감면 징수정책도 폐지하게 된다.

'양세통합’ 빠르면 내년 3월 시작될 듯 

 

재정부(財政部) 예산사(預算司)의 한 책임자가 11월 24일 저녁 베이징대학에서 열린 강좌에서 “내•외자기업의 소득세를 통합하는 내용의 ‘양세통합’ 법안에 더 이상 기술적인 장애는 없으며 곧 법률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이론적으로 빠르면 2007년 3월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떤 언론은 “10월 말에 열린 10차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24차 회의에서 통과된 《10기 전인대 4차 회의 주석단(主席團)이 심의를 제청하고 대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전인대 재경위(財經委)의 심의의견》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초안이 이미 국무원 심의를 거쳐 개정작업 중에 있다”라고 보도했다.

재정부 예산사 책임자는 “현재 ‘양법통합’에 더 이상 기술적인 문제는 없으며 상응한 법률적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중국 정법대학교(政法大學校) 금융법 연구중심 부주임인 스정원(施正文) 교수는 “사실상 소위 법률적 절차라 함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라면서 “1991년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이 전인대에서 통과됐고 기업소득세는 기본세수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소득세법’ 통합안은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전인대만이 통과 권한을 갖는다”라고 말했다.

 

 

 

 

중부지역 부가가치세제 관련 구체적 시간표 미정

주관부처,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길 바라고 있어

 

부가가치세제 개혁 범위를 중부지역으로 확대하기로 이미 결정됐지만 관련 협조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실시 일정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주관부처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동북3성은 장비제조, 석유화학공학, 야금제련 등 8개 업종에 부가가치세제 개혁을 시범 실시했지만, 중부지역은 일부 노후 공업기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그 후보지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개위)에서 정할 예정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부지역의 산시(山西), 후난(湖南), 장시(江西), 후베이(湖北), 안후이(安徽), 허난(河南) 등 6개 성은 각각 타이위안(太原), 창사(長沙), 난창(南昌), 우한(武漢), 화이난(淮南), 뤄양(洛陽) 등 도시를 국가정책지원 대상의 노후공업기지 도시명단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켰으며, 더 많은 지원을 획득하고자 다퉁(大同), 정저우(鄭州), 스옌(十堰), 주저우(株洲), 허페이(合肥), 간저우(贛州) 등 30여개 후보도시를 추가 신청했다고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세무총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중부지역 6개 성 내 노후 공업기지 도시 확정사업은 여전히 검토, 조율 단계에 놓여 있다고 한다. 각 후보도시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부가가치세제 개혁방식에 있어서도 특정도시를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과 동북3성과 마찬가지로 특정업종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 등 각 성 간에 큰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사실 동북3성이 중국 내 최초로 부가가치세제 개혁을 시범 실시한 이후 전국에는 어떤 방식을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국가세무총국은 2005년 말에 3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전면적인 부가가치세제 개혁을 실시한다. 즉, 모든 부가가치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정자산 수입세 전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전면 실시함으로써 기존의 생산형 부가가치세제를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 전국적으로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육성하는 특정업종을 선택해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를 실시한다. 셋째, 전국적으로 부가가치세제 개혁을 실시하되 고정자산투자의 공제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정하여 해마다 상향 조정하다 궁극적으로는 전액 공제하는 방법을 취한다. 하지만 이 3가지 방안은 중앙정부가 중부지역 약진정책을 표방하면서 모두 보류되었다. 일종의 세금우대정책인 부가가치세제 개혁은 다시금 중부지역 약진을 뒷받침해야 할 사명을 띠게 됐다.

 

 

부가가치세제 개혁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돼야

 

한편 중부지역 도시에서는 개혁 시범도시 후보경쟁이 과열되고 있는가 하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제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마땅히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기업의 고정자산 수입세 전액 공제방식으로 중복과세를 막는 것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설비 교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지역별로 부가가치세제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는 차별화된 세금우대정책을 통해 특정지역에 간접적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탕궁량(湯貢亮) 중앙재경대학 재정공공관리학원 교수는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유통세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세목이자 기본조세제도로서 오랫동안 세금우대정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북3성을 시범지역으로 정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이를 계속 지속함으로써 이미 시장 불평등이 초래됐다. 따라서 다음 단계에 중부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지역별 시장 불균형 양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시장경제의 원리와 세제개혁의 목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쑨강(孫鋼) 재정부 과학연구소 조세정책연구실 주임도 “세금부과는 제도 수립의 일부분으로 과학적이고 평등하며 합리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제 개혁은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돼야 하며, 실시 강도는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부가가치세제 개선을 해당 개혁의 주요 목표로 해야 한다. 현재 지역별로 상이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평등 현상은 시장운영 메커니즘을 왜곡하여 역효과를 내기 쉽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부지역 도시에서는 개혁 시범도시 후보경쟁이 과열되고 있는가 하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제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마땅히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기업의 고정자산 수입세 전액 공제방식으로 중복과세를 막는 것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설비 교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지역별로 부가가치세제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는 차별화된 세금우대정책을 통해 특정지역에 간접적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탕궁량(湯貢亮) 중앙재경대학 재정공공관리학원 교수는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유통세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세목이자 기본조세제도로서 오랫동안 세금우대정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북3성을 시범지역으로 정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이를 계속 지속함으로써 이미 시장 불평등이 초래됐다. 따라서 다음 단계에 중부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지역별 시장 불균형 양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시장경제의 원리와 세제개혁의 목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쑨강(孫鋼) 재정부 과학연구소 조세정책연구실 주임도 “세금부과는 제도 수립의 일부분으로 과학적이고 평등하며 합리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제 개혁은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돼야 하며, 실시 강도는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부가가치세제 개선을 해당 개혁의 주요 목표로 해야 한다. 현재 지역별로 상이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평등 현상은 시장운영 메커니즘을 왜곡하여 역효과를 내기 쉽다”고 분석했다.

 

 

 

 

中 내•외자 기업소득세법 4가지 부분 통일 

 

초안 기본세율을 25%로 확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초안)>(이하 초안)이 12월 24일 열린 제10회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24차 회의에서 첫 심의를 받았다. 이는 내•외자 기업소득세 통합 작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음을 의미한다.

초안은 다음의 ‘4가지 통일’을 명시했다. △내• 외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법을 통일 △기업 소득세율을 25%로 하향 통일 △세전공제 방법 및 표준의 규범화 및 통일 △세수우대정책 통일 및 ‘산업우대 위주, 지역혜택으로 보완’의 새로운 세수우대 정책을 시행

진런칭(金人慶) 재정부(財政部) 부장은 중국 국무원의 위임을 받아 초안을 설명하면서 “기업소득세 ‘양법(兩法)통합’ 개혁은 중국경제체제 발전과 규범화의 상징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로 중국 경제구조의 최적화 및 산업 업그레이드와 각종 기업을 위한 공평 경쟁의 세수법제환경 마련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세율, 25%

현행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율은 모두 33%며 일부 특수지역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24%,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자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각각 27%와 18%의 두 등급으로 나뉘어진 특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현행 기업소득세는 등급이 많아 각종 기업에 대한 명목세율과 실질세율 간의 차이가 비교적 크다.

초안은 기본세율을 25%로 확정했다. 진 부장은 이에 대해 “이와 같은 규정은 △다른 나라, 특히 주변국가(지역)의 세율을 감안하고 △내자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며 △외자기업에 대한 세부담 증가를 최대한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 재수입 감소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통제하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면서 “초안에서 규정된 25%의 세율은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대정책 정리, 전통기업 우대

 

소형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초안은 국제적으로 통행되는 방법을 참고해 규정에 부합하는 소형 영세기업에 대해 20%의 우대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소득세 부담을 통일하기 위해 초안은 각국의 세제개혁 현황을 참고해 다음 몇 가지 방식을 통한 현행 세수우대정책 조정을 시도했다.

첫째, 정부가 중점 지원해야 하는 하이테크기업에 대해 15%의 특혜세율을 적용하고 창업•투자 기업 및 환경보호, 에너지•물 절약, 안전생산 관련 기업투자에 대한 세수혜택을 확대한다.

둘째,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수우대정책을 유지한다.

셋째, 노동서비스 기업, 복지기업, 자원종합이용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감면 정책을 우대정책으로 전환한다.

넷째, 생산형 외자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세금감면 우대정책 및 제품 수출 위주의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 50% 감면 우대정책 등을 취소한다.

이상의 조정을 통해 초안에서 확정된 세수우대정책은 다음과 같다. △기술혁신과 과학기술 진보 촉진 △인프라 구축 장려 △농업발전 및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장려 △안전생산 지원 △공익사업 촉진 및 약자에 대한 지원 △자연재해 특별 세금 감면 우대정책 등

 

 

전통기업, 우대기간이 새 법이 실시된 해로부터 시작돼

 

진런칭(金人慶) 재정부 부장은 “새 세법의 등장으로 인한 일부 전통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초안은 새로운 세법이 발표되기 전 이미 허가를 거쳐 설립됐고 당시의 세법법률, 행정법규규정에 부합하며 낮은 세율 및 정기적인 세금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전통기업에 대해 과도기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세법규정에 따라 15%와 24% 등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전통기업의 경우 새로운 세법이 실시된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세법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전통기업에 대해서는 새 세법의 실시 이후 아직 남아있는 세수혜택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 이윤을 거두지 못해 아직 세수혜택을 누리지 못한 전통기업은 우대기간이 새 법이 실시된 해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밝혔다.

유예기간 조치는 정책적 성격이 강하고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초안은 국무원이 위 유예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도록 했다.

관할권, 지역관할, 주민관할을 결합

초안은 현행 내자세법 중 ‘독립정산’을 기준으로 납세자를 확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납세자의 범위을 기업 및 기타 소득을 취득한 기관으로 확정했다. 이는 현행 세법 관련 규정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초안은 소득세 중복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독자기업 및 동업기업은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에 따라 초안은 규범화된 ‘주민기업’ 및 ‘비(非)주민기업(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됐고 실제 관리기관이 중국 국내에 존재하지 않으나 중국 국내에서 소득을 얻는 기업)’의 개념을 도입해 주민기업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 의미를 지고 비주민기업은 중국 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국제적으로 주민기업의 판단기준에는 ‘등록지 기준’, ‘실제 관리기관 소재지 기준’ 및 ‘본사 소재지 기준’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러 기준을 결합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초안은 이에 중국의 실정을 결합해 ‘등록지 기준’과 ‘실제 관리기관 소재지 기준’을 결합한 방법을 채택해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을 명확히 구분했다.

휴대전화 사업권 새 정책 나와

 

2008년에는 퇴출 메커니즘 통해 45개 업체만 남길 것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6년 모두 20개 업체가 신규로 휴대전화 사업권을 발급받았으며 중국 휴대폰전화 제조업체의 수가 약 60개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정보산업부(信息産業部) 통신연구원이 제공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5년 모두 65개 업체가 중국 내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2005년 당시 한 전문가는 “내년부터 단말기 생산업체의 수를 줄어나가기 시작해 2008년에는 퇴출 메커니즘을 통해 20개 업체를 퇴출시켜 45개 업체만 남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휴대전화 사업권 발급에 있어 퇴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심사•허가제”를 “심사•비준제”로 전환한 것에 이어 나온 새로운 사업권 발급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업권 심사•비준을 책임지고 있는 발개위 하이테크사(司) 정보산업처(信息産業處)는 “중국산 휴대전화 제조사에 대한 퇴출 메커니즘 실시규정 및 정책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보산업부 통신연구원의 한 고급 엔지니어는 “퇴출 메커니즘을 통해 앞으로는 휴대전화 재고량이 많은 업체는 경고범위에 포함시키고 재고량이 심각한 수준으로 많은 업체는 바로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과거 정부가 심사•허가제를 통해 업체 수를 통제하려 했지만 OEM, 외주생산 등이 많이 생겨나 심사•허가제 실시 이후 생산능력이 늘어나고 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쌓였다”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휴대전화 생산대국으로 2004년 전 세계 30% 이상의 휴대전화를 생산했다. 그러나 핵심기술이 없어 중국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핵심경쟁력 부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다. 때문에 퇴출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은 시장발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철광석 수입기준 강화 

 

《2007년 철광석 수입기업 자격 기준》 발표

 

철광석 무역질서 규범화 및 철광석 수출업체 수준제고를 위해 《2007년 철광석 수입기업 자격 기준》을 발표하고 2007년 2월1일(목)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동 《자격 기준》에 따르면, 철광석 수입에 종사하는 기업은

①기업 등록자본금 2천만위안 이상,

②은행신용등급 aa 혹은 2급 이상,

③은행 수신한도 4억위안 이상,

④철광석 창고시설 보유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인민폐환율 재차 인상

 

인민폐 환율 중간가격이 28일 1달러가 7.8149위안 달해 인민페 환율의 체제개혁을 실행한 기간동안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인민환율체계에 대한 개혁을 진행한 이후 인민폐가치가 약 3.78% 평가절상되였음을 말해준다.

중국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시장공급과 수요를 기초로 하고 각종 화폐를 참고로 조정을 진행하며 관리적인 변동환율제도를 실행함으로써 인민폐환율을 달러를 포함한 여러 가지 화폐와 연관시켰다.

올해 중국정부는 환율개혁 부대조치들을 출범한 후 인민폐환율의 변동폭이 계속 늘어났고 시장역할도 날로 강화되었으며 인민폐환율도 시장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 이라고 표했다.

CCTV 쇼핑채널, 28일 부터 방영시작

 

매일 16시간의 홈쇼핑 프로그램 방송

 

28일 오전 8시, 중앙방송국 CCTV 쇼핑 디지털채널이 정식으로 방영을 시작한다.

채널은 방송 개시 후 아침 8시부터 저녁 24시까지 매일 16시간의 홈쇼핑 프로그램을 방송하게 된다.

채널은 '콰이러쥐쟈(快乐居家)', '훠리신탠(活力新添)', '원화씬핀(文化新品)' 등 7대 분야로 구성됐다.  생활가구, 문화여가, 전자정보, 유행용품, 보석 액세서리 등 유명상표, 특색 상품을 제공한다.

상품 배달에서 CCTV 쇼핑은 국내 유명한 물류 회사를 선택하여 상품의 편리하고 안전한 배달을 보장 및 우수한 품의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中 천연가스 산업 현황

 

□ 발전 동향 

석유를 넘어 제 1자원으로 부상 

최근 열린 ‘제2회 중국 천연가스 국제회의(2006)’에서 천연가스 산업이 이미 발전기에 들어서 상류의 채굴, 중류의 배관건설 그리고 하류시장 전체 산업에 걸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배경은  세계 제 2의 석유소비국인데 반해 석유의 채굴가능 연수가 12년(천연가스:45년)으로 분석된다. 석탄의 경우, 오염도 및 자원개발의 과정에서의 위험도가 높은 편이다.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소비구조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천연가스 사업이 전면적으로 대외 개방되면서 중국정부가 외자 투자를 적극 격려할 방침이다. 

이에 중국의 천연가스 개발 및 소비는 점점 더욱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천연가스라인 건설 잇달아 추진 

2005년까지 2만 8,000km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했으며, 2010년말까지 3만 6, 000km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대표적인 라인은 산시성-베이징 라인(陝京線), 신장성-상하이 라인(西氣東輸線), 충칭-우한 라인(忠武線), 산시성-베이징 제2라인(陝京2線) 등으로 중국 서부지역 천연가스를 대도시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향후 천연가스 관련 인프라 설치에 2,200억 위앤 정도를 소요하여, 5만 킬로미터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천만톤급 액화 LNG 스테이션 건설 및 100만 톤 규모의 액화 LNG 운반시설 건설 할 계획이다. 

연해 천연가스라인, 중국-러시아간 파이프라인, 하얼빈라인 등 해외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건설도 추진 중이다.

대규모 해외 개발사업도 독식

사할린에서는 2008년부터 매장량 4,84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 생산이 시작되고, 전량 수입할 계획이다.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160억달러에 달하는 이란 북부 파르스가스전을 개발,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공장을 건설 할 계획임. 생산된 LNG의 50% 수입할 전망이다. 

가스전 개발사업은 4단계로 나눠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부존량은 2조 2,600억 입방미터로 추정된다.

□ 시장 동향 

천연가스 소비 성장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8년-2005년까지 중국 천연가스 소비량은 연평균 20억 입방미터씩 증가하여, 증가율은 약 10% 정도 이다. 

향후 20년간 중국의 천연가스 시장은 연평균 15%~20%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2030년에는 소비량이 3,000억 입방미터, 2050년에는 4,500억 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0년도에는 중국전체 1차 에너지 자원소비에서 천연가스의 비중이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현재 1차 에너지 자원소비의 2.6% 밖에 못 미친다. 

서남(西南)지역, 가정용 연료로 주로 수요 

지역별로 보면, 서남, 화동, 화남, 환발해지역이 주요 소비지역이며, 가정용 연료인 도시가스, 발전용 혹은 산업용 연료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향후 천연가스는 주로 가정용 연료로 사용하게 될 것 이며, 2050년 전체 천연가스 소비량의 50%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현재, 화공(30%), 도시가스(32%). 발전기(12%), 공업연료(26%) 등 4개영역에서 주로 소비한다. 

6개 지역 주요 분포, 총 매장량의 77% 

보유량이 4조 3천 800억 입방미터에 달해, 지난 1982년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주로 신장(新藏), 쓰촨(四川) 및 내몽고(內蒙古) 등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내몽고의 쑤리거(蘇里格)분지, 어얼뚜어스(鄂爾多斯)분지, 쓰촨의 四川분지, 칭하이(靑海)의 차이다무(柴達木)분지, 중국 근해의 잉징(鶯璟)분지, 동하이(東海)분지 등 6개 지역에 중국 총 매장량의 77%가 탐측된다. 

특히 신장 북서쪽에 위치한 타리무(塔里木)분지는 천연가스를 중국 동쪽에서 서쪽지역으로 30년간 공급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외 의존도 50% 

천연가스의 생산량은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정체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2005년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479억 입방미터로 대외 의존도가 50%에 달한다.

□ 합리적인 가격 시스템 도입 시급 

정부 가격통제, 시장성장의 제약 

중국정부가 국내 천연가스판매의 가격통제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시장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비율은 1 : 0.6인데 반해 중국은 1 : 0.24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동일한 가격은 개발비와 시장공급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정가로 정해진 파이프 수송비용과 공급비용도 탄력성이 부족하여, 천연가스 시장 성장에 가장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5년 말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천연가스 가격정책에 따르면 천연가스 출하가격은 석유 등 대체품의 가격변화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조정하며 조정 폭은 8%를 초과하지 않았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 압력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현재의 국내 LNG(액화천연가스)가격을 연간 5~8%씩 점진적으로 국제가격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시장의 80%를 독점하고 있는 3대 석유천연가스 회사인 中石油, 中石化, 中海油 사가 국내 LNG(액화천연가스)가격을 인상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고 있다. 

2005년 12월 중국에서 생산, 공급되는 기업 및 가정용 가스의 가격을 천 입방미터 당 50~150위앤 인상한 바 있다.

□ 관련 상-하류 시장 성장 잠재력 커 

상-중류 시장 : 파이프라인 건설, 채굴 설비제조업 호황 

광대한 국토에 총 24개(육상 20개, 해상 4개)의 석유·천연가스 생산사업소(기지)를 설치하고 이들 생산지와 소비지역을 수송용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고 있다. 현재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건설 투자가 활발하다. 

천연가스 개발의 경우는 中石油, 中石化, 中海油등에 제한된다. 

하류시장 : 도시가스 사업, 천연가스 자동차등 시장 기회 커 

최근 가스가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고, 향후 천연가스의 대부분이 도시가스로 소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가스 시장은 초기 성장단계 이기 때문에 시장 기회가 크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친환경연료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2010년까지 10만대의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성장이 예상된다. 

기존 LPG 충전소는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는 데다 중국 정부의 인ㆍ허가가 까다로워 사업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도시가스 사업과 더불어 시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전망을 내놓았다.

中 공업용지 양도가 ‘하한선’ 확정

 

'최저 양도가 표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공업용지에 대한 조정과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 국토자원부가 제정한 <전국 공업용지 최저 양도가 표준>이 28일 발표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들은 외자 유치를 위해 앞다투어 땅값을 인하했으며, 심지어 무상 또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업용지를 양도해 심각한 손해를 야기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각지에 현지 기준지가에 따라 최저가 표준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일부 지방정부가 땅값 상승으로 외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지금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어 정책의 집행을 저해해왔다.

국토자원부가 이와 관련해 하달한 통지는 최저가 표준의 시행에 대해 “본 <표준>은 시(市), 현(縣) 인민정부의 공업용지 양도와 관련해 토지사용권 양도가 확정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저가 표준을 확정한 것이다. 공업용지는 반드시 입찰/경매/공시의 방식으로 양도해야 하며 양도 최저가와 거래가는 소재지 토지등급 중 해당 최저가 표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라고 정책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 이용에 대한 지가의 조정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표준>은 최저가 표준과 토지등급을 연결하는 정책을 명확히 제시했다. 즉 중국 전역 15개 토지등급에 해당하는 최저가 표준은 최고등급(1등급)인 840위안/㎡에서 최저등급(15등급)인 60위안/㎡으로 점차 낮아진다(신규 건설용지 사용료의 약 6배).

 

 

 

 

"기술과 자금만으로 창업 성공은 힘들다"

 

과학자, 기술자가 기업가로 전환시 중요한 것은 이념의 변환 

 

역사적으로 보면 해외유학생들이 귀국, 창업하여 고국 발전에 공헌하는것이 유학생들의 공동 소원이다. 또한, 해외 유학생이 귀국, 창업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세계적으로 중국 정부와 같이 유학생의 창업을 격려하는 나라가 없다. 유학생들은 국외에서 선진기술과 작업 경험을 배웠다. 뿐만아니라  국제적인 이념을 갖추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유학생들의 국내 창업을 지지한다.

사실 이같은 창업은 사업의 연속인데, 학문을 연구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자주 개발과 과학 기술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 표준 양식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기술과 자금만으로 성공이 힘들기 때문이다. 국외의 일부 회사들은 첨단기술 없이도, 전세계 500위 기업이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산업 표전 양식의 설립이다.    

좋은 기술자나 과학자가 기업가로 변환할때 가장 중요한것은 이념이다. 귀국하여 창업하는 것은 학문을 연구하는 것과 다르다. 지금 필요한것은 학교에서 필요로 하던 연구성과, 논문완성, 보고서발표가 아니다. 현실이 필요로 하는것은 회사의 이윤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방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의식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특히, 창업 초기 회사는 빠듯한 자금과 낮은 신뢰도로 인해 많은 압력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가는 원만한 회사운영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투자가 틀리지 않았다는것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년 진출 전략

 

중장기적으로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 승패의 관건

 

* 중국 WTO 가입 5주년을 맞아 서비스업 시장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 ▷WTO 가입 당시의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관련 입법 조치 등 3가지 측면에서 주요 서비스업종의 개방 경과와 현황을 살피고 2007년 진출 전략을 제시했다.
 
□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외국 측 서비스 제공자와 중국 측 합자파트너의 합자 병원 및 진료소 설립을 허용했다. 
 
외국 측 다수 지분이 가능하나 중국의 필요에 따라 합자 의료기관의 숫자 제한 가능하다. 
 
외국인 의사는 중국 위생부의 허가증을 취득한 후 중국에서 단기 의료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으며서비스 기한은 6개월이며 1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고 합자병원과 진료소 의료진 대부분은 중국 국적자로 구성된다. 
 
중국 정부가 의료서비스 부문의 중국 측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현행 보조금은 외국 측 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지는 않는다.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규정(2005년1월1일부 시행)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중외 합자 및 중외 합작만 허용(외국인독자 불허)
 
 
□ 입법조치 경과 
 
중외합자, 중외합작 방식의 의료기구 설립 및 경영을 허용하며 외국인 독자투자는 불허하다. 
 
중외합작 의료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쌍방은 민사책임을 독자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합작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의료 위생보건 투자 및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아래 조건 중의 하나에 부합해야한다.

국제적인 선진 의료기구 관리경험과 관리방법, 서비스방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인 선진 의학기술과 설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내)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능력, 의료기술, 자금 및 의료시설의 부족을 보충하거나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중외합작 의료기구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반드시 독립 법인일 것
- 투자총액 2,000만元 이상
-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의 중국 측 지분비율 또는 권익 30% 이상
- 합자(작) 기한 20년 이하
- 의료기구의 설치는 ‘의료기구기본표준’(醫療機構基本標準) 에 의거함.
- 성급이상 위생보건 부문이 규정한 기타 조건
 
중서부 지역 또는 소수민족지구, 변경지구, 빈곤 지구에 중외합작 의료기구의 설치를 신청하거나 설치 신청 중외합작 의료기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이 국가 권장분야에 속할 경우, 위에 규정한 요구 조건을 적절하게 낮출 수 있다.
 
중외합작 의료기구는 의료기술규범과 임상진료기술규범을 집행하고 신기술, 신설비 및 대형 의료용 설비 임상응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중대한 재해, 사고, 유행성 질병, 기타 의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외 합자(작) 의료기구 및 그 위생기술인원은 위생행정부문의 조치에 복종해야한다.
 
‘외국 의사의 중국방문 단기 의료행위에 관한 잠정관리방법’(外國醫師來華短期行醫暫行管理辦法)의 규정에 따라, 외국 의사는 등록을 거쳐 ‘외국의사 단기의료행위허가증’(外國醫師短期行醫許可證)>을 취득해야 하며; 중국 의료기관의 초청 또는 초빙이 있어야한다. 
 
외국 의사의 중국방문 단기의료행위 등록유효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기한 만료 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단기간 내 특이한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외국 의료기관은 중국 의료기관과의 개별적 접촉을 통한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중국 의료법인 내에 한국부 개설 등) 
 
중장기적으로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승패의 관건이다.
 
 
□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관리 잠정방법’(中外合資, 合作醫療機構管理暫行辦法), 2000년7월1일
‘외국 의사의 중국방문 단기 의료행위에 관한 잠정관리방법’(外國醫師來華短期行醫暫行管理辦法)
‘의료위생기구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關於醫療衛生機構有關稅收政策的通知)

[알리바바]

새해가 이틀 앞으로 다가 왔군여,,밝고 힘찬 좋은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케어맨]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언제나 귀한 자료가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