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곡물 쉼터 (곡물리쉼터이장)
[만남] 김현숙 “성평등 후퇴? 동의 안 해… ‘새일플러스센터’로 경제에 집중” - 여성신문 (womennews.co.kr)
| [만남] 김현숙 “성평등 후퇴? 동의 안 해… ‘새일플러스센터’로 경제에 집중”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부처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이제는 국회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수형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조직 개편과 기능 강화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가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부처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이제는 국회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 1년간 ‘성평등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성평등 관점에서 새일센터 고도화를 통한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에 주력했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스토킹 피해자,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저출산의 요인 중 하나로 ‘젠더 갈등’을 꼽으며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불평등의 종류가 다르다, 여성은 취업과 승진, 남성은 군대 문제로 젠더 갈등이 발생한다”고 했다.
-여가부 장관 취임 1년을 맞았다.
“1년 동안 좀 바빴다. 조직 개편이라는 숙제가 있었고, 기능 강화도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일이 많았다.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고 하지 않나. 업무 파악을 위해 1년간 90회 이상 현장 방문을 했다.”
-90여 곳의 현장을 방문하며 기억에 남는 순간은.
“맨 처음 방문했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애란원과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 가정이 기억에 남는다. 아이를 돌보며 중학교 영어 공부를 병행하는 어린 청소년 엄마에게 ‘그레이트 우먼(great woman)이 될 수 있다’고 해줬다. 최근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찾았는데 7세, 6세, 0세 세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 ‘아이돌보미 선생님께서 셋째 낳아도 더 키워주시겠다고 하여 그 말을 듣고 셋째를 가졌다’고 하더라. 청소년 미혼모 지원부터 아이돌보미 지원 대상을 늘리고 처우 개선까지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했다. 인력이 적고, 전달 체계가 없는 여가부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과 연결되더라.”
-1년간 가장 주력했던 업무와 성과는.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제가 할 일은 정리가 됐다. 기능강화 측면에선 청소년 정책에 주력했다. 고위기 청소년 보호에 집중했고,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을 강화했다.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올렸고, 한부모 양육의 어려움을 도와드린 점이 기억에 남는다. 이 부분을 우리 정부가 매년 더 인상해갈 것이다.
권익 파트에선 ‘피해자 중심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7월 18일 시행).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시행되면서 정부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법이 바뀌었고, 기관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돌보는 것과 스토킹 피해자와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이 통과된 것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장관의 약속 1호’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정책을 발표했다.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고위기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정책에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데.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미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크는 것도 중요해졌다. 청소년은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세대이기도 하다. 청소년이 학교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가정에 있든 가정 밖에 있든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마음을 담아 약속 1호로 발표했다. 청소년에 대해서 조명하려고 많이 애를 썼다.”
-대통령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실행하기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조직개편안도 제출했다.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여가부 폐지는 빠졌는데.
“저는 디테일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역할은 조직개편안을 내는 것이었는데, 그 역할은 작년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로 마무리가 됐고,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여가부가 조직개편안을 낸 것으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도 여가부 신년 업무 보고 때 ‘여가부가 존속하는 한은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라’고 말했다. 그 때문에 지금은 가족 문제, 청소년 문제 그 다음 여성 문제에 있어 여가부의 업무를 더 확대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홍수형 기자
-지난 1년간 성평등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저는 성평등에 대해 정의하면 정치적 역량강화(political empowerment)와 경제적 역량강화(economic empowerment), 이 두 가지가 함께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정치적 역량강화는 제 역할도 있겠지만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성격차 지수(Gender Gap Index·한국 99위)에서 정치권력 부분에 가중치가 높다. (후퇴했다고 말하는) 다른 이들이 성평등을 이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젠더갈등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나타난다. 저는 경제 역량강화를 위해 속도를 내려고 한다.”
-국무위원 중 여성 장관은 3명뿐인데(이영 중소벤처기업부, 한화진 환경부).
“능력 있는 여성들이 더 많이 발굴돼 내각에 여성이 늘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