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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당노동 엄단의지 거리멀어/현대건설 간부 4명 입건 의미
 
[한 겨 레] 1991-02-24 (사회)
 

◎이 회장등 핵심 뺀 축소수사 의혹

노동부가 지난 22일 현대건설의 정훈목(53)사장 등 고위간부 4명을 노동조합법 위반혐의로 입건,서울지검에 송치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회사쪽의 노조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부가 재벌회사의 고위간부들을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한 것은 획기적인 일로서 최근 포항제철·㈜풍산 등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 노조원 집단탈퇴 사태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노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발표한 ‘사건 수사결과’는 그동안 노조쪽이 제시한 구체적 부당노동행위 증거자료에 비추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축소조사라는 관계자들의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대건설 노조(위원장 김영호)는 노동부 조사결과에 대해 “현대건설의 노조탈퇴 강요는 치밀한 계획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전과정을 기획·승인·지시한 이명박회장,총괄진행 책임자인 인사·총무담당 이내흔 부사장,실무추진자 김철순 부장 등 노조 탈퇴를 강요한 핵심인물들이 모두 제외돼 노동부의 진상 규명과 법집행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88년 8월 결성 초기에 노조원 1천8백94명이었던 현대건설 노조는 회사쪽의 서정의 노조 초대위원장 납치사건 등의 시련을 겪으면서 꾸준히 성장,89년 12월에는 2천5백41명의 노조원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 노조원 집단 탈퇴가 잇따라 2월 현재 9백11명으로 줄었다.

노조 관계자들은 이런 탈퇴사태가 89년 12월 정주영 명예회장의 ‘사무직 노조 불필요론’ 발언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정명예회장이 그룹사과장급 이상을 모아놓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노조를 한다는 것은 웃음거리”라는 내용의 노조 불필요성을 발언하자 모든 경영간부들이 이 말을 행동지침으로 삼아 적극적 노조탈퇴 강요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1월 말과 2월 초 국회 노동위에서 이상수의원(평민)을 통해 정주영 명예회장의 ‘노조 불필요론’ 녹음테이프·부서장들의 노조탈퇴 추진계획 메모·해외근무 조합원 노조탈퇴 강요와 증거자료 등 각종 증빙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회사 관계자들의 메모 중에는 ‘본부장님 지시사항­31%’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대리급 이하 사원의 노조 가입률을 30% 이하가 되도록 노조원을 탈퇴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졌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지도사업본부의 노조가입 현황표에 ‘추가지도 요망 요원 65­(157×0.3)=18명’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 부서의 노조원 65명 중 부서 전체 인원의 30%를 초과하는 18명을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추가지도’하겠다는 것으로 이런 내용은 여러 사업본부 부서장의 메모에서도 발견됐다.

이런 목표아래 회사쪽은 부서내의 상·하관계,인간관계,선·후배관계,진급에서의 불이익 압력 등 갖은 방법을 동원,탈퇴 압력을 행사해 왔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들은 “이런 회사쪽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그동안 노동부가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등 회사쪽만을 비호해 오다 뒤늦게 핵심인물을 뺀 4명만을 입건조처한 것은 사건을축소·마무리하려 한 인상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가 거듭 밝히고 있는 산업현장의 준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번 현대건설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오상석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80평짜리 현대아파트 한채의 임대를 놓고 소유주인 이명박 현대건설 회장과 임차인인 (주)논노의 고문인 손영범씨(52) 사이에 소송이 8개월째 진행중.

◇…이회장은 지난 3월 『손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지난해 7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백50만원으로 구두 재계약 했지만 매달 돈을 입금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계약은 자동파기 됐다』며 『임대계약이 만료됐으니 나가달라』고 요구.

◇…이에 대해 손씨는 『84년 첫 계약당시 보증금 5백만원 월세 1백만원이던 것이 매년 계약을 갱신,지난해 11월에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백만원으로 올리는 등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아직 임대기간 1년이 만료되지 않아 나갈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

◇이 소송을 맡은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이회장의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손씨가 불복,항소중이다.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이명박의원 약식기소
 
[동아일보] 1992-08-22
 
 

서울지검 형사1부 한무근검사가 지난달 8일 민자당 이명박의원이 건축물을 불법용도변경한 것과 관련,건축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해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한 사실이 서울지검의 7월중 형사사건처리결과 보고서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초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앞에 있는 자신의 소유인 영포빌딩(8층) 2층과 5층을 허가사항(근린생활시설)과는 달리 사무실로 사용해왔고 지하주차장 2백여평도 창고로 용도변경해 사용해 왔다는 것.

횡설수설
 
[동아일보] 1992-10-20
 
 
지난달 가건물들이 강제철거된 서울 서초동 꽃마을일대 2만4천8백평의 소유자중에 저명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해서 시중의 화제가 되고 있다. 저명인사로는 전현대건설회장이었으며 현 민자당소속 국회의원인 이명박씨,국회의원을 지낸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병채씨,외교안보연구원대사 김창훈씨,서울시의회의원 박희주씨 등이 손꼽힌다. 이밖에 전서울지검검사장,대법원 판사출신 변호사,변호사단체 고위간부,전대검검사 등 법조계인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 땅주인은 대부분 지난 73∼81년에 땅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매입시기와 토지소유자들중에 법조계 인사들이 많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들이 지난 73년 5월부터 나돌기 시작한 법원 검찰청사 이전정보를 미리 입수,땅을 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있다. 지금이나 그때나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부동산에 투자해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다. 꽃마을 토지소유자들도 대부분 부인명의로 토지등기를 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유자 명단에는 4백평이상을 가진 김문자 김옥순 이성숙씨 등 여자이름이 16명이나 된다. 꽃마을 일대는 법원 검찰청사 이전설이나 돌기 전에는 평당 4천∼5천원이었다. 이것이 지금은 4천만원대를 호가한다. 20년 가까이에 1만배가 치솟은 것이다. 7백87평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명박씨는 이 땅만해도 3백14억여원의 자산가가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 꽃마을 토지소유자들의 명단 공개를 꺼려오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서 처음 밝힌 것이다
 
◆또 서울시는 지난달 1천9백여명의 철거반원과 2천8백여명의 경찰을 동원,가건물들을 강제 철거했다. 사유지에 대한 이례적인 조치였다. 철거전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자주 일어나 방화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지난달 철거작업때 시당국의 사유지관리 소홀이라는 명분으로 시예산 1억5천여만원이 지원된 꽃마을의 소유자들은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땅값이 치뛴 이 지역에 토초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시민들은 주목할 것이다.

○…이명박의원(전 현대 건설회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9 대지 2필지 8백평을 평당 8백만원씩 계산했으나,실거래가격은 두배 가까운 평당 1천5백만원이상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변 부동산업계에서는 최근 거래가 없어서 정확한 시세를 제시하지 못했으나,작년에 인근 땅이 1천5백만원에 거래된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작년에 평당 1천만원에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살고 있는 강남구 논현동 주택을 「건평 99평 9억8천만원」이라고 신고했으나,대지가 2백여평에 달하는 이 주택은 13억∼15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 현대건설 회장을 지낸 이명박 의원은 논현동 주택(9억8천만여원), 양재동 건물 및 대지(5억9천만여원), 서초동 건물 및 대지(44억6천만여원) 등 3건의 부동산을 포함해 재산총액을 62억3천여만원으로 공개했는데, 시가는 최소한 5백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평이다.

의원 “투기·누락” 잇단 의혹
 
민자당 의원중 김광수의원 김진재의원 및 이명박의원이 거액의 땅을 재산공개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사고있다.

이명박의원은 85년 현대건설 사장때 사들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시가 5백억원어치 땅을 처남명의로 해놓고있어 자산의 소유사실을 고의로 감추려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대체육관 옆에 있는 이 나대지는 1천3백13평의 등기부상 소유주는 부인 김윤옥씨 동생 재정씨(강남구 논현동 35)로 돼있다.

 
○…박세직의원은 재산공개 4일전인 지난 18일 자신이 20년간 살았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장미아파트(60평·시가 6억5천만원 상당)를 박모씨(53·여·대전 동구 용전동)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10일 매매를 한뒤 재산공개 직전인 18일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의원도 재산공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파트를 재산공개 6일전에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지난 80년에 구입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401호(80평·시가 12억원 상당)를 도모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박·이 두의원은 아파트를 판 것은 재산공개와 관계없이 일신상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공한 전문경영인 재산어떻게 모았나/「월급쟁이 사장」상상넘는 규모
 
[경향신문] 1993-03-31 
 

 
◎대표적 민자의원 3인 33∼62억/회사이익 사유화 의혹/월 천7백여만원씩 30년 모아야 62억

성공한 전문경영인은 얼마 만큼의 재산을 모을수 있을까.
공직자 재산공개가 일파만파 파문을 일으키며 샐러리맨들의 우상인 사장 또는 회장급의 재산내용에도 일반의 관심이 대단하다.
기업을 일으키거나 선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오너」는 회사규모 자체가 부의 척도로 받아들여지나 전문경영인을 보는 시각은 다를수 밖에 없다.

흔히 전문경영인을 「월급쟁이 사장」으로 일컫듯 객관적인 이들의 수입원은 바로 급여이기 때문이다.

외국처럼 능력에 따른 연봉계약 방식 등이 도입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공직자들보다는 많은 급여를 받는 성공한 기업인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3명의 대표적 전문경영인 출신 국회의원의 재산이 적게는 33억원에서 많게는 62억원까지로 나타나 일반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대건설 회장을 지낸 이명박의원과 코오롱 사장출신인 이상득의원,쌍용양회 회장이었던 김채겸의원이 그들. 양이 의원은 형제지간이기도 하다.

이들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명박의원으로 공개재산이 62억3천2백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서울에서도 노른자위 땅으로 소문난 양재동 및 서초동 땅이 그의 재산규모를 늘려 놓았다.

이명박의원의 형인 이상득의원도 경기도 이천·화성,경북 울진 등에 임야 등을 갖고 있다.

김 의원 또한 경기도 광주에 임야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2∼4개의 골프장 회원권과 헬스클럽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상득의원과 김 의원은 상당규모의 주식도 소유,경제전문가답게 재산을 여러 투자수단으로 분산관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명박의원은 현대그룹 관련주식을 1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시선을 끌었다.

이들 3인은 재직했던 그룹의 대표적 전문경영인으로 이름을 날렸던 기업인들이어서 일반적 잣대로 재산의 과다를 저울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이들이 공개한 부동산이나 주식이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일부는 「축소」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름」을 감안한다면놀랄만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의원은 현대건설 신화의 주역이었고 이상득의원 또한 코오롱 그룹의 간판 경영인으로 (주)코오롱 및 코오롱상사의 사장을 오랜기간 지냈다.

김 의원도 이들 못지않은 유명 전문경영인으로 상공부에서 쌍용그룹으로 자리를 옮긴 후 쌍용그룹 부회장,쌍용양회 회장자리까지 올랐다.

그러나 일반의 정서에 비춰 이들의 재산이 결코 쉽게 모을수 있는 수준이 아님은 분명하다.

단순계산으로 이명박의원의 재산은 봉급생활자가 매월 1천7백여만원씩 30년을 모아야 하는 규모다. 물론 이들의 재산중에는 상속유산이 있을 것이고 지가의 급등으로 적은 투자가 부풀어 오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상장사협의회가 조사한 지난해 기준 상장회사 임원의 월평균 급여는 3백30만원.

한 대기업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임원 1인에게 나가는 각종 급여는 연봉 5천만원 안팎,자동차유지비 등을 포함한 총 소요경비는 1억원 안팎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자녀들 교육과 출가,노후생활할 정도의 급여이지축재얘기가 나올 여지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는 말이 있고 정부가 5·8부동산대책때 기업의 부동산주변에 임원소유 부동산이 많이 나와 놀란적이 있듯 떳떳하지 못한 수단으로 재산을 모은 기업인들도 없지 않다는 것이 일반의 시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식의 내부자 거래와 같은 방식의 기업경영 비밀을 축재의 수단으로 쓰는 방식이다. 최근 말이 많은 하도급 비리 등도 개인적 치부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오너와의 묵계에 의한 「반대급부」가 있을수 있다.

기업경영을 위탁받은 전문경영인의 비정상적 축재는 기업주의 재산형성과 궤도가 다른 것이어서 한층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전문경영인이 개인적 부를 챙길 경우 이는 곧 회사이익의 유출이며 회사전체의 분배구조를 악화,왜곡시킨다는 것이다.

기업주의 재산은 재투자의 재원이 될 수 있고 넓게는 회사의 재산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전문경영인의 재산은 회사와 무관한 사적 재산이기 때문이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개인기업의 경영인들에게도 정당한 재산형성을 요구하는 또다른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명훈기자>

이명박의원 땅 반값 매각/서초동 금싸라기 4백70평(돋보기)
 
[경향신문] 1993-06-23
 
 
◇…공직자재산공개를 앞두고 이명박민자당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앞 4백70평의 금싸라기땅을 헐값에 팔아 화제.

이의원으로부터 이 땅을 사들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창국회장은 22일 『변호사회관신축을 위해 부지를 물색중 지난달말 이의원의 이땅을 평당1천2백75만원에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공시지가로도 평당2천4백만원에 달하는 이땅을 싼값에 사들여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라고 희색.

인근 부동산업계에서는 『지난번 재산공개때 이의원이 평당5백만원으로 평가한 이땅을 일부 언론이 평당 4천만원으로 보도하자 이의원이 「평당 1천만원도 안나간다」고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빌미를 준것같다』고 분석.

 
“이명박 의원은 축재과정 밝히라”
 
[경향신문] 1993-09-10
 
◎건설노조 “27년간 봉급생활… 납득 어렵다”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은 27년간 건설업에 봉급자로 몸담았던 민자당 이명박의원의 재산이 2백74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은 엄청난 재산을 모은 방법과 경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배석범)은 9일 「이명박의원의 축재과정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엄청난 천문학적 수치에 달하는 이의원의 재산규모에 입을 다물 수 없다』며 이같이 촉구. 이 성명서는 『이의원이 다른 봉급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소박한 신입사원으로 출발해 월급쟁이 사상 보기 드문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사실 뿐』이라며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이같은 축재를 할 수 있었던 방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건설업체 경영인들의 비자금 조성등 건설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이의원의 축재과정에 부정이 개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의원직 박탈과 함께 엄정한 사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

배위원장은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봉급생활자들은 이의원이 공개한 재산 규모를 접하고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다』며 『각종 단체가 부도덕한 기업경영으로 부당축재를 일삼은 경영인에 대해 무비판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연합】

민자 재산파동 「요지경」(기자의 눈)
 
[동아일보] 1993-09-19
 
 
「제2의 재산공개 파동」을 겪고 있는 민자당의 모습은 한마디로 시정바닥을 연상케 하는 「난장판」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파동은 지난 15일 당무회의장에서부터 본격화됐다.

그날 김진재의원이 불만을 터뜨리면서 회의장에 들어섰고,곽정출의원은 정식발언권을 얻어 당지도부의 즉결재판식 징계작업에 대해 『재산 많은 것도 죄냐』고 성토했다.

파동 초기부터 문제가 제기된 이학원의원은 지난 13일 늦은 밤에 부인과 함께 황명수총장 집을 방문했는가 하면 아들까지 당직자집을 찾게 했다.

얘기가 통하지 않자 이 의원은 직접 당사 앞까지 나왔다가 카메라 기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되돌아가 17일 탈당결심을 하고 말았다.
권해옥 사무부총장과 이명박의원의 이른바 「사감공방」은 차라리 귀를 막고 싶은 대목이었다.

그 전말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난장의 극치였다. 당지도부가 징계작업에 착수하면서 기조국은 1,2차 공개재산 차액 과다의원의 명단을 놓고 대상자 선정작업을 벌였다.

황 총장은 차액 순서대로 김진재 조진형 이명박 박규식 김동권의원 등을 징계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했다.

이때 차액순위 3위인 이 의원측에서 『징계작업에 참여한 권 부총장이 지난 7월 친지의 부탁을 받고 이 의원에게 땅을 팔 생각이 없느냐는 연락을 해온 적이 있는데 거절당하자 사감을 품고 이 의원의 징계에 앞장서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문제가 표면화되자 당지도부는 펄쩍 뛰었다. 황 총장은 『이 의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까지도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였다』며 『그런데도 파문 취소화를 위해 사면해줬는데 어떻게 당직자를 뒷구멍으로 음해할 수 있느냐』고 흥분했다.

권 부총장은 『광명보선때 선거를 도와준 안동권씨 종친이 이 의원의 땅을 사기 위해 직접 이 의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다』며 『동료의원인데 그정도야 알아봐주지 못하겠나 하는 생각에 전화를 걸긴 했으나 이미 공공법인에 가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난 후에는 그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파문이 일어나자 이 의원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보좌관이 했다』며 슬쩍 뒤로 물러서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사적인 얘기를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까발린 행위나 비록 몇달전 일이라해도 재산심사를 맡고 있는 당직자가 문제된 땅의 거래문제에 개입한 것이나 난형난제라는게 당 안팎의 지적이다.(김창혁 정치1부)

끝내 불거진 ‘부정선거’/정치1번지 다시 ‘후끈’
 
[한 겨 레] 1996-09-11
 
◎김씨 폭로내용 구체적… 사실 확인땐 ‘당선무효’강풍

지난 4·11 총선 당시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 선거운동을 했던 김유찬(전 6급비서)씨가 10일 이 의원이 거액의 불법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치1번지’ 종로가 또다시 ‘선거부정’ 시비에 휩싸이게 됐다.

이날 김씨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 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한 금액보다 최소한 6억8천2백67만원을 더 썼다”며 이중 3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의원쪽은 김씨 주장에 대해 “완전한 조작”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를 둘러싼 진위공방이 일 조짐이다.

김씨 주장의 사실여부는 검찰수사과정에서 규명되겠지만 폭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주목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총선이 끝난 뒤인 지난 6월까지 이 의원의 6급비서관을 지낸 김씨는 총선과정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해 주로 선거유세와 홍보 분야에서 일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주장도 자신이 관여한 부분에 집중돼 있다. 김씨가 이날 제시한 증빙자료 중에는 33명의 전화홍보실 자원봉사자들의 인적사항과 이들의 봉사료 1천1백13만원의 청구내역서, 그리고 김씨가 자원봉사자 알선업체라고 주장한 (주)선진엔터프라이즈 명의의 영수증 3장도 포함돼 있다.

김씨는 또 이 의원이 불법지출했다고 주장한 6억8천만원에 대한 지출내역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혔다. 총선기간 중의 유세팀 항목만을 보면 △전문사회자 1명 3백만원 △치어걸 2명 3백20만원 △유세차량 운전기사 3백20만원 △앰프기사 2명 96만원 △명함배포조 2명 96만원 △16일간의 유세운영경비(식대, 숙박비, 모자와 유니폼)1천만원 △대학생자원봉사단 20명 2천2백40만원 등이다. 김씨가 비록 이런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당사자 중 일부가 일당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김씨의 주장을 어느정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비용 신고에서 7천1백만원을 쓴 것으로 신고했지만 선관위 실과 결과 정당연설회 비용 등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1천1백만원이 추가돼 모두 8천2백만원을쓴 것으로 돼 있다.

종로구의 경우 법정선거비용이 9천5백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김씨의 주장 가운데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 이 의원이 법정비용의 1백분의 1을 초과하는 비용, 즉 9천5백95만원 이상의 선거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당선무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김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난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의 실효성과 15대 총선의 선거비용 문제가 다시 정가의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백기철 기자>

이명박씨 「선거비 누락」 본사 취재진 일부 확인
 
[경향신문] 1996-09-12
 
 
◎자원봉사자·치어걸 등 “받았다” 시인/국민회의선 “호재” 판단 장외집회 등 초강수

「이명박 파문」이 확산되고있다. 이의원이 거액의 선거비용을 누락했다고 폭로한 김유찬씨가 제시한 증거자료들이 본사 취재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국민회의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중앙당 차원에서 부정선거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열기로했으며 이의원과 관련한 추가폭로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가 장외집회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4·11총선을 「총체적 부정」으로 공격할 수 있는 호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지도위에서 이같이 결정한뒤 이례적으로 성명을 채택, 『지난 총선은 금권·관권이 활개친 선거였음이 드러났다』고 규정하고 『일개 선거구 차원의 문제가 아닌만큼 모든 선거구에서 검찰과 선관위의 재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씨가 폭로 기자회견에서 전화홍보 서신작성 등을 맡았다고 밝힌 자원봉사자와 치어걸 등은 본사 취재팀의 확인결과 상당수가 40만∼1백여만원씩을 받았다고시인해 김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김씨가 제시한 자료에서 70만1천5백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있는 서승범씨(22·대학생)는 『지구당 사무실에서 다른 자원봉사자 4∼5명과 함께 지지당부 편지를 보내는 일을 했고 나중에 일시불로 70만원가량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화홍보를 담당했던 송명숙씨(31·여)는 『13일가량 전화홍보작업을 했으며 5월말쯤 38만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용역회사인 선진 엔터프라이즈가 일당총액중에서 소개비를 따로 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역시 전화홍보작업을 한 뒤 42만원을 받았다고 밝힌 이숙희씨(42)는 『나처럼 일한 사람이 3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기자회견 당시 제시한 선진 엔터프라이즈 「문정화」명의의 영수증에 따르면 이의원측은 선진에 1천7백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어 이 용역회사가 조직적으로 유급 자원봉사자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치어걸로 일한 강별님씨의 경우 폭로내용에는 일당 10만원을 받았다고 되어있으나 본인은 『일당은 2만원씩 받았다』고일부만 시인했다.<장화경·이재국 기자>

◎13일­김씨,본사 기자에 “의혹 추가공개” 밝혀/14일­이 부총재 만나 “콘도로 쉬러간다” 잠적/17일­이 의원,김씨 출국 이틀뒤에 서한 공개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의 15대 총선 선거비용을 폭로했던 이의원의 전비서 김유찬씨가 15일 홍콩으로 극비 출국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김씨는 15일 오후 6시35분 대한항공 615편으로 부인, 네살난 딸과 함께 김포공항을 빠져 나갔는데, 출국직전 그의 주변에서는 몇가지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다.

때문에 그의 극비 출국 미스터리는 『배후가 누구냐』는 논란과 함께, 「이명박파문」을 새로운 단계로 옮겨놓고 있다.

김씨는 10일 국민회의 당사에서 이의원의 선거비용을 폭로한뒤 줄곧 이의원의 총선 경쟁자였던 국민회의 이종찬 부총재측과 행동을 같이해왔다. 이부총재측이 그를 놓친 것은 14일 낮. 김씨는 당시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이부총재의 측근을 만나 『지방 콘도에 가서 쉬고싶다. 차를 한대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는 전날에도 같은 얘기를 해, 이부총재 측근이 『그러면 가족들이 함께 가자』고 하자, 『좋다』고 했다는 것.

김씨는 그러나 14일에는 『내가 먼저 가서 전화를 하겠다』고 했고, 이부총재측은 이부총재의 가족차(엘란트라)를 제공했는데, 그후로는 연락이 없었으며 17일 그의 출국 사실을 안뒤 공항에 확인해보니 공항주차장에 차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김씨는 이부총재측에 승용차를 요구하기 이전에 이미 이부총재측과의 결별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씨는 13일쯤 주변인사를 만나 『나는 국민회의에는 애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은 김씨가 이부총재와의 결별을 결심하기전 이의원측과 접촉이 있었느냐는 점이다. 이의원측은 『전혀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부총재의 측근은 『김씨가 14일 만났을 때 그날 오전 이의원측의 김모박사와 만났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이의원의 비서관인 이광철씨의 부인이 12일쯤 당산동 김의 처가로 찾아가 김씨의 부인을 만나고 돌아갔다고 하더라. 또 그 다음날에는 이광철씨 부부가 당산동으로 찾아가 김씨 부인에게 나와서 만나자고 했으나 김씨측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자,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 그때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니 차안에는 이광철씨 부부와 남자 2명이 타고 있었다고 김씨부인이 김씨에게 말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광철씨는 17일 밤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씨 처가에 간 적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최근 김씨를 만난 적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5일까지 국민회의측이 김씨를 데리고 있었으니 국민회의쪽에 행방을 물어보라』고 했다. 이씨의 부인도 『김씨 부인과는 알고 지내는 사이지만, 당산동에 찾아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출국직전인 14일과 15일까지만 해도 일부 기자들과 전화 접촉을 했으며 13일 본사기자와 만나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디스켓 19개의 내용이 정리되는대로 조만간 이의원의 선거관련 의혹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말했었다.

한편 김씨가 출국한뒤 이틀뒤인 17일, 이명박의원은 김씨가 자신에게 보내왔다는 자필 서한을 공개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김씨는 15일 출국했는데 편지는우체국 소인이 16일자로 찍혀있고, 발신 주소도 김씨가 폭로 후 기거하던 당산동이 아닌 일산이며, 우체국 소인은 소공동의 중앙우체국으로 돼 있는 등 앞뒤가 안맞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가 언제 귀국할 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는 출국당일 오전 10시쯤 항공편을 예약했으며 귀국항공편은 30일로 예약돼 있으나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 10월11일인 점을 감안하면 예정대로 귀국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제3국행을 점치기도 한다.

그가 10월11일까지 귀국하지 않고 검찰이 이를 이유로 이의원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아 기소가 되지 않을 경우 이의원은 10월12일부터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된다.〈김랑기 기자〉
 
 

이명박 의원 선거비 폭로 김유찬씨 거액받고 해외 도피
 
[경향신문] 1996-09-23
 
 
◎이 의원 사법처리 불가피할듯/돈준 이 의원 비서관 등 둘 구속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의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2일 이의원측이 이번 사건의 폭로자였던 김유찬씨(36)에게 도피자금을 건네주고 비밀출국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이의원의 비서관인 이광철씨(37·5급·총선당시 회계책임자)와 선거기획단 기획부장 강상용씨(37) 등 2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했다. 이로써 이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씨 등은 김씨가 선거부정 의혹을 폭로한 지 4일 뒤인 지난 14일 오후 7시20분쯤 서울 모호텔에서 김씨를 만나 『당신때문에 우리가 곤경에 처해있으니 당분간 외국으로 나가있으라』며 홍콩으로 출국을 권유한 혐의다. 이들은 이날 김씨와 충남 대전으로 내려가 하룻밤을 지낸 뒤 다음날 공항에서 도피자금조로 1만8천달러를 환전해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6면〉

이들은 또 김씨에게 폭로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편지와 자술서를 쓰게 해 이의원과 언론사에 보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검찰에 자신의 선거부정 사실을 적은 자수서를 제출, 피의자신분이 된 김씨를 이씨등이 도피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검찰에 제출한 4·11총선 당시 회계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김씨가 선거운동원 일당 등으로 2천6백만원을 초과지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와 김씨 친인척, 구속된 비서관 이씨 등 모두 9명의 예금계좌를 추적중이다.〈박재현 기자〉

이명박 의원의 두얼굴
 
[경향신문] 1996-09-24
 
 
「폭로」 「배신」 「매수」 「도피」로 이어진 이명박의원 사건은 이제 그 진상이 거의 밝혀져가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정치판의 타락한 도덕성과 검찰등 사직당국의 어정쩡한 눈치보기, 그리고 매수와 은폐등 정치적 술수의 추악상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의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폭로한 김유찬씨가 이의원의 비서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은 후 그들의 도움으로 해외도피했다는 검찰의 발표는 이번 사건의 전말을 충분히 짐작케 해주고 남는다. 검찰이 곧 이의원을 소환, 김씨 매수와 해외도피에 직접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캐내겠지만 어느 경우에도 이의원은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수사당국은 조기에 수사를 매듭지어 이 사건의 전모를 공개하고 관련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에 앞서 두 얼굴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이의원은 사건 전모를 국민들 앞에 솔직히 털어놓고 모든 도덕적·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비서진을 시켜 김씨를 매수·도피시켜 놓고도 국민회의측의 매수·도피방조 가능성을 떠들어댔다면이는 국민 기만행위로 법적 처벌은 다음이고 도덕적으로 이미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음, 김씨의 폭로와 도피가 국민회의측 공작일지도 모른다고 역공세를 폈던 신한국당이 국민회의측과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신한국당은 새삼 모든 책임을 이의원에게 돌리고 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맹성하고 이의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검찰 역시 「여당의원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그간의 국민들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홍콩에 도피중인 김씨의 송환추진등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선거비용 초과지출은 물론이고 전형적인 선거브로커 역할을 해온 김씨의 행적을 추적, 추악한 뒷거래의 진상도 남김없이 밝히는 것은 정치권에도 일대경종이 될만 하다.

이번 사건은 우리 선거와 정치풍토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만큼 당연히 정치권의 반성과 개선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선거법을 만들어 국민을 속이고, 선거브로커에게 끌려다니다 결국 자승자박하는국민의 대표들을 보는 국민들은 서글플 뿐이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모순된 선거풍토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이명박 시장 '집안잔치' 된 히딩크 수여식장
-기자회견 밀치고 아들, 사위 불러 '기념촬영'


▶ 이명박 시장의 아들(왼쪽끝)과

	▲ 이명박 시장의 아들(왼쪽)과 사위가 히딩크 감독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사위(인쪽 세번째)가 히딩크 감독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장아들과 사위란 직책(?)으로 공식행사장까지 들어와서 기념촬영을 하는 동안 수많은 팬들은 경비원들의 제지를 받으며 행사장밖에 서 있어야 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히딩크 감독의 명예서울시민증 수여식장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있었다.

네덜란드 대사의 축사가 끝나자 사회자는 “질문이 있는 기자들은 질문을 하시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명박 서울시장이 “아, 잠깐만”이라고 말하며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자 사회자는 “사진촬영을 하겠다”라고 바로 말을 바꿨다. 물론 미리 발표된 식순에는 ‘기념촬영’ 순서가 있긴했다.

그러나 문제는 촬영 참여자였다. 이 시장은 히딩크 감독과 명예시민증을 들고 사진을 찍은 뒤 주한 네덜란드 대사 그리고 시청 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한 장 더 찍었다.

촬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시장이 다시 객석 어딘가로 손짓을 하자 축구공을 들고 있던 붉은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의 20대 중반 남성과 양복차림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무대쪽으로 나갔다. 이들은 다름아닌 이 시장의 아들과 사위. 히딩크 감독과 촬영을 마친 이 시장의 사위는 “회사까지 빼먹고 왔다”며 내내 흐뭇해 했다.

결국 이날 기자들의 질문은 이 시장의 공적·사적인 사진촬영에 밀려 취소됐다. 이 일로 기자들의 빈축을 샀음은 당연한 일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또 있었다. 수여식에 앞서 히딩크 감독과 이시장,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함께 한 공식접견에도 이 시장의 ‘대학생 아들’이 참관했다는 것이다. 물론 화제가 한국의 문화 등 다소 가벼운 내용이긴 했으나 엄연한 ‘공식접견’이었음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긴 마찬가지다.

하루 전날 취임식에서 “서울시민에게 친근한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한 이 시장. 그 다짐이 “공사(公私) 구분을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을텐데 말이다. /김지은 기자

▲ 3일 오후 서울시청 강당에서 히딩크 감독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이명박 시장의 아들. 왼쪽에 얼굴측면이 보이는 이는 이명박 시장의 사위. 히딩크 감독은 이명박 시장 아들이 신고 온 샌들을 내려다 보며 웃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서울시와 조선일보, 권력의 밀월 관계를 걷어치워라
-「World Village」, 월간조선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울시와 조선일보의 개발 독재 밀월 고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6월 중순, 월간조선사는 (월드 빌리지) 2004년 여름호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월드 빌리지>는 월간조선사에서 비정기적으로 내는 테마 잡지로 1호 ‘허브 코리아’, 2호 ‘오일쇼크’, 3호 ‘중국’, 4호 ‘독일’에 이어2004년 여름호는 ‘1000년 수도 서울’을 주제로 5개의 잡지를 발간하였다. <월드 빌리지>는 이번 호를 통해 이번 호부터 계간으로 변경하여 정기적인 잡지로 발간하겠다는 포부도 밝히고 있다.

문제는 월간조선사에서 <월드 빌리지>에서 서울을 주제로 한 잡지를 발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월드 빌리지> 이번 호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기관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찬양조로 일관하고 있다. 많은 문제점과 시민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을 포장하는 데 급급한 <월드 빌리지>는 또한 서울시 관계사의 광고를 수록하고 있으며, 또한 기사의 마무리를 서울시의 로고로 장식하는 등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홍보하고 나서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를 포장하는 데 급급한 <월드 빌리지>를 서울시가 홍보용으로 이용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데 더욱 큰 문제가 있다. 서울시는 “금번 월간조선사에서 서울의 현재와 미래상을 담은 「World Village 2004년 여름호, 1000년 수도 서울」을 발행하였습니다”며 “서울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책자를 우송해 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첨부하여 <월드 빌리지>와 함께 문화연대로 배포하였다. 문화연대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조선일보 계열사와 서울시의 밀월 관계는 이명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올해, 서울시에서 준비한 ‘하이 서울 페스티벌’에 조선일보사는 후원사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당시 ‘조선일보’는 ‘주말 시청주변은 작은 지구촌’(조선일보 5월 7일자), ‘밤의 축제 보고 싶으면’(5월 7일자) 등의 ‘하이 서울 페스티벌’을 선전하였다. 특히 조선일보는 인터넷 ‘chosun,com'을 통해 하이 서울 페스티벌이 폐막하는 지난 5월 9일 ‘하이 서울 페스티벌 2004 축제의 밤’을 생중계하였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전시 행정의 정점을 보여줬던 ‘서울광장’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한 면을 가득 채워 ‘잔디밭서 일광욕… “유럽이 안부럽네”’라는 제하의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서울시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거나 혹은 기사를 통해 서울시를 적극 홍보하는 조선일보의 부적절한 관계는 지난 6월 21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서울시가 <주간조선> 1807호 1000여부를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는 환경국 명의의 안내문을 통해 “제9회 환경의 날을 맞아 주간조선 환경특대호가 발매돼 환경교육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며 <주간조선>을 무료로 배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경 교육용 교재라면 과연 이명박 시장 인터뷰가 실린 <주간조선>일 필요는 추호도 없다. 결국 서울시의 <주간조선> 배포 사건은 청계천 복원의 갖은 문제점들을 외면한 채 오직 이명박 시장의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린 <주간조선>과 이를 시민의 세금으로 다량 구입해 일선 학교에 배포한 서울시의 ‘개발 독재의 밀월’을 고리로 연계한 과거지향적 세력들의 추악한 몸부림이 아닐 수 없다.

문화연대는 이처럼 서울시와 조선일보의 권언 유착을 모색하는 행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서울시는 즉각 특정 수구신문과 결탁한 이명박 홍보·선전 프로그램을 중지할 것이며, 그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라.

2. 조선일보는 국가 권력과의 결탁에서 나아가 ‘서울공화국’과 새로운 권언 유착을 모색하는 반민주적인 작태를 즉각 중지하라.

3. 우리는 이 새로운 서울시-조선일보의 권력의지적 관계 맺기가 행정수도 이전, 시장의 대권욕 등과 연결되어 매우 사악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며, 앞으로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4년 6월 28일 문화연대

[희망찾으리]

이런 내용을 많이 활용해야하겠습니다. 21세기님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 함께 해 주세요.

[독고구]

탐욕은 멸망의 보증수표~지은자가 거두라~자업했으니 자득함이 당연지사다~사필귀정,귀거래사를 결단할 용기가 필요하다.

[불여우]

비리덩어리

[Sean Lee]

이런자가 어찌 대통령 후보가 되겠읍니까?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김다은]

거짓말쟁이며 비리로 둘러싸인 자가 감히 대권을 꿈꾸다니... 정말 어림반푼어치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