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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엔저로 장래를 빼앗겨 "먹거리"가 되는 젊은이들. "국채는 국민의 자산"이라는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 6/28(금) / 야마다 쥰 작가, 저널리스트
■ 정부 고위관계자 2명의 단골 멘트
5월 26일 달러화는 또다시 160엔을 넘어 37년 반 만의 역사적 엔화 약세라고 언론은 보도했다. 그리고 27일에는 161엔도 넘었다. 160엔이 넘는 시점에서 정부의 수장은 상투적인 발언을 반복했다.
스즈키 재무대신 「급격한 게다가 일방적인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고, 경제에 대한 영향을 강하게 염려하고 있다. 높은 긴장감을 갖고 움직임의 배경을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다
임 관방장관 환율은 펀더멘털을 반영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로서는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과도한 변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 엔화 약세 근본 원인은 '재정 파이낸싱'
톱 2명이 적당히 똑같이 말한 「필요한 대응」 「적절한 대응」이란 무엇일까?
시장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일본의 금융·경제는 정책적으로 막혀 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앞의 나의 기사 「영구 엔저」 「영구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쇠퇴 확실! 왜 일본은 막혀 있는 것인가?」를 참조해 주었으면 한다.
어쨌든 이렇게 된 것은 재정법을 무시한 정치인들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적자국채를 마구 찍어냈기 때문이다. 엔화 약세의 근본 원인은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국채를 발행했고, 급기야 사실상의 '재정 파이낸싱'(=아베노믹스)까지 해버렸으니 엔화 약세는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도 아직 질리지 않고, 정부는 내년도에도 일반 회계 예산 112조 5717억엔의 3할 조금 넘는 35조 4490억엔을 신규 국채의 발행으로 조달하려고 하고 있다. 게다가 국채의 상환이나 이자 지불에 충당하는 국채비도 27조 90억엔을 계상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기업, 가계라면 이루어질 수 없다. 너무 비정상이다. 그러나 이를 비정상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의 없다.
■ 적극 재정 재원 국채로 잡아선 안돼
정부는 방만 재정(=빚 재정)에 마비되어, 지금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정부내의 적극 재정파 중에는 「국채는 아무리 발행해도 문제 없다」 「국채는 나라의 빚이지만 국민의 자산이다」 「자국 통화로의 국채는 파탄되지 않는다」라는 대거짓말을 믿고 있는 정치가도 있다. 일부 언론도, 일부 전문가도, 이런 "꽃밭" 언설을 믿고, 아무렇지도 않게 유포하고 있다.
불경기이니 재정출동으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적극재정에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 재원을 국채라고 하는 빚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빚은 국민이 지고 있으니 국민은 채권자이고 국채는 국민의 자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믿는 사람이 있지만 잘 생각하는 편이 좋다.
그럼 그 국채라는 자산 같은 것을 당신은 가지고 있는 것인가?
■ '국채는 국민의 자산'은 왜 '대거짓'인가?
우선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경제학은 여러가지 이치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의 경제는 그 이치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채는 국민의 자산을 생각하면 이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빚은 누군가의 자산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또, 자국 통화 표시 국채가 국내에서 소화되고 있는 한, 이 이치는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빚을 지고 있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단체이지만,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니다. 개인, 민간은행, 생보, 일본은행 등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국채를 갖고 있지 않으니 채권자가 아니다.
경제학은 대표적 개인이라는 가정을 두고 논리를 구축해 나가지만 이 국채는 국민의 자산이라는 이치는 그 함정에 보기 좋게 빠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한 사람이면 이 이치는 성립하지만 그런 국가가 있을 리 없으니 이 이치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국채는 국민의 자산이라는 소리를 듣고 많은 국민이 국채는 자신의 자산이라는 꿈 이야기를 믿고 있으면 언젠가 그것이 악몽이 된다. 그 악몽이 지금의 역사적 엔화 약세라고 할 수 있다.
■ 국채 이자지급비 이미 정해진 세금
이 어처구니없는 "꿈 이야기"의 최대의 피해자는, 지금의 젊은이,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에 빚을 지고 그 빚의 외상을 장래에 걸쳐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에 걸쳐 쌓여 온 국채 잔고는, 지금은 이 나라 GDP의 2배 반을 넘었다. 재무성의 HP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채무 잔액의 GDP 대비 비율은 G7 국가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두드러진 수준입니다.》
「국채는 국민의 자산이다」라고 하는 언설은, 이 막대한 빚을 부정해 버리기 때문에, 「꽃밭」으로는 미안하다. 이제 범죄라고 해도 좋다. 왜냐하면, 이 막대한 빚의 외상, 즉 이자 지불비 등은 우리의 세금으로부터 유무를 말하지 않고 지불되기 때문이다.
국가 예산은 매년 국회 결의로 결정되는데 이는 민주주의인 이상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국민 자신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자 지급비등은 이미 정해져 있다. 과거에 국채를 쌓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리고 장래에 걸쳐 결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즉, 지금의 젊은이, 향후의 젊은이 세대는, 자신들이 내는 세금의 용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이전 세대의 음식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해도 좋다.
국채라는 채무가 커질수록 명목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지급 등의 부담은 커진다. 이미 오공오민으로 불리는 이 나라는 곧 육공사민이 될 것이 확실하다. 아니, 국민 부담률 계산에 국채 채무를 더하면, 이미 「육공 사민」이 되어 있다.
■ 재정법으로 금지된 적자 국채 발행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재정은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국회에서 결정한다는 재정민주주의라는 원칙이 있다. 일본국 헌법 제83조에는 이것이 명기되어 있다.
또 86조에는 내각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받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재정 균형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규정이 없다. 이게 손해가 됐다.
재정법은 제4조에서 국가의 세출은 공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 그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국채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단서로서 「공공사업비, 출자금 및 대부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채를 발행하거나 차입금을 이룰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1965년도에 「특례공채법」이 성립하여 처음으로 건설국채가 발행되었다.
이는 1년에 한하는 것이었지만 매년 결의를 반복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은 정상화됐다.
그리고 1975년도부터는 건설국채라는 제약을 없애 무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적자국채까지 발행할 수 있게 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10년 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 '차환채'는 청년에 대한 '사기' 행위
1985년도부터는 1975년도에 발행된 적자국채가 상환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는 차환채로 채무를 미루는 무법천지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차환은, 그때까지 건설 국채에만 적용되어, 「60년 상환 룰」이라고 하는, 건축 인프라 등의 내용 연수를 60년으로 하는 것으로 상환을 미뤄 왔다. 그러나, 이것을 적자 국채에까지 적용하기로 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빚의 탕진이라고 해도 좋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1984년 6월 30일 성립의 법률 제 52호, 「쇼와 89년도의 재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 조치등」(이른바 특조법)이다. 이 나라에서는 특조법만 만들면 헌법 위반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 채무는 무한정으로 묶이게 되었지만, 누적 채무에 의한 이자 지급은 없어지지 않는다. 채무가 쌓이면 이자 지급비 등도 늘어난다. 이를 감당할 다음 세대에게는 사기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 예산 통과 즉시 국채 발행 자동 결정
차환채 발행에 이어 더 심한 일이 벌어진 것은 2012년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정권 때다. 그때까지 국채는, 매년 성립하는 「특례 공채법」에 의해서 발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통과를 여야가 정쟁에 이용하면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져 재정이 쪼들리게 됐다.
그래서 매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특례공채법안과 예산안의 일체 처리를 할 수 있는 특조법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국채는 예산 성립과 동시에 발행이 결정되게 됐다.
물론 특조법이니까 시한 조치였고, 당초 2015년까지 3년이었다. 하지만 자민당 아베 신조 내각은 2016년도 법안에서 이를 5년으로 연장했고, 2021년도 법안에서도 5년을 연장했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까지 국채는 무제한 발행하도록 돼 있다.
■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채감축법'
일본은 여당, 야당에 관계없이 정치인들은 모두 사기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정반대의 일만 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엔화 가치가 떨어져 이제는 외환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이상 한시라도 빨리 정부는 국채 발행을 억제해 재정을 건전화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것은, 물가 대책이라고 칭하는 「보조금」 「급부금」도 아니고, 하물며 「헌법 개정」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채 삭감법」이다.
장래를 빼앗겨, 먹을 것으로 여겨지는 젊은이 세대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자각해 일어서지 않는 한, 이 나라는 가라앉을 뿐이다.
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e3c7281260ca74a529f78d053161972c37854550
歴史的円安で将来を奪われ“食物”にされる若者たち。「国債は国民の資産」という大嘘を信じてはいけない!
山田順作家、ジャーナリスト
6/28(金) 15:56
財務省のHPより「負数国債残高の推移」
■政府高官2人のお決まりのコメント
5月26日、ドル円はまたも160円を超え、「37年半ぶりの歴史的円安」と、メディアは報じた。そして、27日には、161円も超えた。160円超えの時点で、政府のトップは、お決まりの発言を繰り返した。
鈴木財務大臣「急激なしかも一方的な動きは望ましくなく、経済に対する影響を強く懸念している。高い緊張感を持って動きの背景を分析し、必要に応じて必要な対応を取っていく」
林官房長官「為替相場はファンダメンタルズを反映して安定的に推移することが重要で、過度な変動は望ましくない。政府としては為替市場の動向をしっかりと注視し、過度な変動に対しては適切な対応を取っていく」
■円安の根本原因は「財政ファイナンス」
トップ2人がいみじくも同じように口にした「必要な対応」「適切な対応」とはなんだろうか?
市場関係者なら誰もがわかっているが、そんなものがあるわけがない。なぜなら、日本の金融・経済は政策的に詰んでしまっているからだ。これに関しては、先の私の記事『「永久円安」「永久インフレ」で経済衰退確実!なぜ日本は詰んでいるのか?』を参照してもらいたい。
いずれにせよ、こうなってしまったのは、財政法を無視した政治家たちが国会を無法地帯にして、赤字国債を野放図に発行し続けたからだ。円安の根本原因はここにある。
これまでなにかと理屈をつけて国債を発行し、挙句の果てに、事実上の「財政ファイナンス」(=アベノミクス)までやってしまったのだから、円安は当然の帰結である。
それでもまだ懲りずに、政府は来年度も一般会計予算112兆5717億円の3割強に当たる35兆4490億円を新規国債の発行でまかなおうとしている。さらに、国債の償還や利払いにあてる国債費も27兆90億円を計上している。
もし、これが企業、家計なら、成り立つわけがない。あまりにも異常だ。しかし、これを異常と指摘する声も、批判する声もほとんどない。
■積極財政の財源を国債にしてはいけない
政府は放漫財政(=借金財政)に麻痺してしまい、いまや真っ当な判断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っている。政府内の積極財政派のなかには「国債はいくら発行しても問題ない」「国債は国の借金だが国民の資産だ」「自国通貨立ての国債は破綻しない」などという大嘘を信じ込んでいる政治家もいる。一部メディアも、一部専門家も、こういう“お花畑”言説を信じ、なんと平気で流布している。
不景気だから、財政出動で景気を回復させるという「積極財政」に異議はない。しかし、その財源を国債という借金でしてはいけない。
「この借金は国民からしているのだから国民は債権者で、国債は国民の資産だ」と言われると、信じ込んでしまう人がいるが、よくよく考えたほうがいい。
では、その国債という資産とやらを、あなたは持っているのか?
■「国債は国民の資産」はなぜ“大嘘”なのか?
まずはっきりさせておきたいのは、経済学はいろいろな理屈で成り立っているが、実際の経済はその理屈通りにはな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だ。
それで、「国債は国民の資産」を考えれば、この理屈は間違ってはいない。誰かの借金は誰かの資産には違いないからだ。また、自国通貨建て国債が国内で消化されているかぎり、この理屈は間違ってはいない。
しかし、借金をしているのは国という単体だが、その債権を持っているのは国民全員ではない。個人、民間銀行、生保、日銀など、多数の債権者が存在するが、大多数の国民は国債を持っていないのだから債権者ではない。
経済学は「代表的個人」という仮定を置き、論理を構築していくが、この「国債は国民の資産」という理屈は、その罠に見事にハマったと言うほかない。国民が1人ならこの理屈は成り立つが、そんな国があるわけがないのだから、この理屈は成り立たない。
それなのに、「国債は国民の資産だ」と言われて、多くの国民が国債は自分の資産だという“夢物語”を信じていると、いつかそれが“悪夢”になる。その悪夢が、いまの歴史的円安と言えるだろう。
■国債の利払い費はすでに決まっている税金
この馬鹿げた“夢物語”の最大の被害者は、いまの若者、次の世代の若者たちである。なぜなら、彼らは自分たちが知らないうちに国に借金をつくられ、その借金のツケを将来にわたって払わされるからである。
何十年にもわたって積み重ねられてきた国債残高は、いまやこの国のGDPの2倍半を超えた。財務省のHPはこう述べている。
《債務残高の対GDP比は、G7諸国のみならず、その他の諸外国と比べても突出した水準となっています。》
「国債は国民の資産だ」という言説は、この莫大な借金を否定してしまうのだから、“お花畑”ではすまない。もはや犯罪と言っていい。なぜなら、この莫大な借金のツケ、つまり利払い費等は私たちの税金から有無を言わさずに支払わされるからだ。
国の予算は、毎年、国会決議で決められるが、これは民主主義である以上、国民が払った税金をどう使うかは国民自身が決めるからだ。
ところが、利払い費等はすでに決まっている。過去に国債を積み上げた人々が、いま現在、そして将来にわたって決めてしまったからだ。つまり、いまの若者、今後の若者世代は、自分たちが払う税金の使い道を自分たちで決められない。前の世代の食物(くいもの)にされていると言っていい。
国債という債務が大きくなればなるほど、名目金利の上昇による利払い等の負担は重くなる。すでに「五公五民」と言われるこの国は、やがて「六公四民」になるのは確実だ。いや、国民負担率の計算に国債債務を加えれば、すでに「六公四民」になっている。
■財政法で禁止されている赤字国債の発行
民主主義国家においては、国家の財政は国民の代表である議員が国会において決めるという「財政民主主義」という原則がある。日本国憲法第83条には、これが明記されている。
さらに第86条には、「内閣は、毎会計年度の予算を作成し、国会に提出して、その審議を受け議決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規定がある。ところが、「財政均衡」についてはどこにも規定がない。これが、アダになった。
財政法は、第4条で「国の歳出は、公債又は借入金以外の歳入を以て、その財源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国債の発行を禁止している。ところが、ただし書きとして「公共事業費、出資金及び貸付金の財源については、国会の議決を経た金額の範囲内で、公債を発行し又は借入金をなすことができる」とあるので、これを根拠に、1965年度に「特例公債法」が成立し、初めて建設国債が発行された。
これは、1年に限るものだったが、毎年、決議をくり返したので、国債発行は常態化した。
そして、1975年度からは、建設国債という縛りを取り払い、なんと財政赤字を補うための赤字国債まで発行できるようにしてしまったのである。そして、その10年後、さらにとんでもないことが起こった。
■「借換債」は若者に対する「詐欺」行為
1985年度からは、1975年度に発行された赤字国債が償還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た。ところが、これを回避するために、政府は「借換債」によって債務を先送りするという無法地帯に踏み込んでしまったのである。
借り換えは、それまで建設国債のみに適用され、「60年償還ルール」という、建築インフラなどの耐用年数を60年とすることで償還を先送りしてきた。しかし、これを赤字国債にまで適用することにしてしまったのである。
これは、なんの根拠もない、借金の踏み倒しと言っていい。
これを可能したのが、1984年6月30日成立の法律第52号、「昭和59年度の財政運営に必要な財源の確保を図るための特別措置等」(いわゆる特措法)である。この国では、「特措法」さえつくれば、憲法違反すらできるのだ。
こうして政府債務は無限にループされることになったが、累積債務による利払いはなくならない。債務が積み上がれば、利払い費等も増える。これを払う次世代にとっては、詐欺にあったのも同然だ。
■予算成立と同時に国債発行が自動的に決まる
借換債の発行に続いて、さらにひどいことが起こったのは、2012年の民主党、野田佳彦政権のときである。それまで国債は、毎年成立する「特例公債法」によって発行されてきた。しかし、この成立を与野党が政争に利用したため、法案成立のめどが立たなくなり、財政が逼迫することになった。
そのため、毎年、こんなことはやっていられないと、特例公債法案と予算案の一体処理ができるような特措法をつくってしまったのである。これにより、国債は予算成立と同時に発行が決まることになった。
もちろん、特措法だから時限措置であり、当初は2015年までの3年間だった。しかし、自民党、安倍晋三内閣は、2016年度法案でこれを5年間に延長し、さらに2021年度法案でも5年間延長したので、2025年度予算まで、国債は無制限に発行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る。
■なによりも必要なのは「国債削減法」
日本は、与党、野党に関係なく、政治家たちはみな“詐欺師”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国民の暮らしを守ると言って、その正反対のことばかりやっているのだ。
いずれにせよ、ここまで円安が進み、もはや通貨危機と言える状況になった以上、一刻も早く、政府は国債発行を抑制し、財政の健全化を図るべきだろう。必要なのは、物価対策と称する「補助金」「給付金」でもなければ、まして「憲法改正」でもない。なによりも「国債削減法」である。
将来を奪われ、食物にされている若者世代が、自分たちの置かれた状況を自覚して立ち上がらない限り、この国は沈んでいくだけ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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