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보다 국립대 등록금 파격적 인하가 더 좋지 않겠나?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최근에 서울시립대 등록금 인하이야기랑

국립대 통폐합이야기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대학 등록금 부담 문제에서

반값 등록금하는거보다 차라리 적은 부담으로 다닐 수 있는 대학교를 늘리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반값 등록금 때문에 예산절감효과를 노린건지 알 수 없지만

반값 등록금 이후에 국립대 통폐합 논의가 더욱 빨라진거 같고

결국에 부실대학 명단까지 나오게 되었다. 

부실 사립대학교들도 나와서 지원이 끊기게 되었지만

부실 국립대로 선정된 학교들은 강제구조조정과 어쩌면 통폐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국립대학교들이 웬만한 사립대학 이상의 내실은 갖추고 있다고 들었다.

다만 국립대중 하위 15%를 선정하는거라 어찌되었든 나올 수밖에 없는거였던거지.

선정과정에서 기준도 부실하고 엉터리라 잡음도 많았었고

정부는 그저 돈많이 드는 국립대들을 학생수 감소란 명분으로 줄여나갈 생각만 가득한것 같다.

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싸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립대가 많을 수록 좋은거 아닌가

대학 등록금이 문제라면 사립대학교 등록금에 세금을 들여서 반값해주는거보다야

애초에 돈없어도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여럿 있는게 좋은게 아니냐는거다.

물론 커버가능한 학생수로 봤을 때 전체 인원이 가능한 반값등록금이 좋을거지만

그 비용은 누가 다 부담하며

이와중에도 막대한 이월금을 남기고 있는 사립대학교들의 등록금에 세금이 투여된다면

더욱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크다.

국가가 등록금 부담을 많이 지니까 학생들의 등록금 저항도 적을것이고 

저항이 적다면 학교야 자기가 원하는대로 등록금을 책정가능하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국가가 대학교를 감독 감시하게되겠지만 독립성이 강한 대학교들이 제대로 컨트롤이 될거 같지도 않고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학교에 차별없이 반값등록금이 투여될터이니

고등교육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저질의 대학교들에게까지 막대한 비용이 투여되고

원래 대학교육을 받지 않을 계획이었던 사람들이 대학교육을 받게됨으로써 무의미한 학력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지

예산이란건 한정되어있고 그 속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되는것이니

국가의 학생들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정작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부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전체 고등교육의 질이 떨어질 위험도 있게된다.

그렇다면 차라리 돈없어서 대학교를 못갔다는 말이 사라질 수 있게

현실화되었는 등록금으로 된 학교 수를 늘려주는게 맞는 방향인거 같다.

400만원짜리 모든 사립학교를 200만원으로 만들어주는거보다

200만원짜리 국립대학교들을 100만원짜리로 만들어주는게 실제 학교를 다닐 학생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고해서 국립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만 이득을 얻는것이 아니다.

국립대학교의 매력을 높여 우수한 학생들이 국립대학교에 몰린다면

사립학교들도 등록금 상승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실제보다 과한 등록금으로 이월금을 쌓고 있는게 사실이라면 사립학교들의 등록금 인하여력도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그저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식의 반값등록금이라면 오히려 대학의 방만한 운영을 부를 뿐이겠지만

물론 현재 인서울만 외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등록금 하락만으로는 국립대들의 매력을 높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포스텍 카이스트가 지방에 있어도 인기있는 학교이듯 

지방소재라는 지리적 한계는 교육역량으로 만회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의 대학교에 투자하여 교육,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을 몰리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게도 크게 이바지하는바 현재의 수도권 집중 과밀, 지방이 죽어나가는 현상 개선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도쿄에 집중된 국가이지만 대학교만큼은

도쿄대를 선두로한 구제국대학교들,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거점국립대학교들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그뒤로 사립학교들이 위치한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학생들 본인에게나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나 좋지 않을까?

[Information Libre]

한국일보에 시리즈로 나온 기사랑 유사하군.

[CranK]

국립대 등록금 낮춰서 지방에도 인재가 머물수 있는 토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엉.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여.

[니가밉다]

ㅇㅇ 그리고 지방 개잡대좀 없애면 좋겠다

[아다폭격기]

ㅇㅅㅇ 지방 국립대를 살려야 이 나라가 살아나제 ㅇㅅㅇ 근데 경북대, 부산대 지금도 등록금 200만원 정도임 ㅇㅅㅇ 반값이면 100만원 정도 ㅋㅋ

[철부심]

지역간 불균형은 진짜 심각한 문제인듯... 수도권에 살거나 지방에 살거나 문화나 교육에의 접근성이 너무 차이나는게.. 사실 인구분산만 되도 집값거품 안끼지 지역주의 약해지지 출퇴근시간 미친 러시아워도 없지... 지방 국공립대에 투자하면서 이걸 중심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하는건 많은 의미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