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p><p> </p><p>[질문]</p><p>안녕하세요~</p><p>항상 큰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p><p> </p><p>1인수의로 용역계약(450만원)을 체결하고 완료후 대가 지급하려고 하는데</p><p>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완납증명서를 발급 못한다고 합니다.</p><p> </p><p><span style="color: #ee2323;">이런 경우 납부자(체납자)의 동의서를 받아 공단에 대납하면 되는 걸로 알고 공단에 지급하려고 했는데</span></p><p><span style="color: #ee2323;">갑자기 세무서에서 전화와서 국세가 체납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span></p><p>공문으로 온 건 아니고 담당자 전화만 받은 상태입니다.</p><p>그리고 공단쪽으로는 아직 연락하지 않았고 연락도 따로 오지 않았습니다.<br> </p><p>궁금한 점은</p><p><span style="color: #ee2323;">수의계약 대금 지급시</span></p><p><span style="color: #ee2323;">(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확인 의무는 없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증명서는 확인해야 되는데) </span></p><p>국세 및 지방세 체납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이 경합할 경우</p><p>국세가 우선 순위이므로 국세에 먼저 납부해야 하는지요?</p><p> </p><p>[답변]</p><p>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p><p> ㅇ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시행령 제91조</p><p> ㅇ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p><p>   -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완료 후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함</p><p>   - 다만,</p><p>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p><p> </p><p>2.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p><p> ㅇ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p><p>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2,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라 납부증명서를 제출받아 대가를 지급하여야할 것임</p><p>     · 이 경우 예외규정은 없음</p><p> </p><p>3. 위 질문의 경우</p><p> ㅇ 대가 지급시 </p><p>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을 것이나</p><p>   -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는 제출받아야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임</p><p> </p><p> ㅇ 대가지급 방법은</p><p>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체납처분(압류 등)을 하도록 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p><p>   - 국세청 등에서 체납처분(압류)이 송달될 경우에는 국세청에 우선으로 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p><p>   - 연금공단과 국세청 등에서 동시에 압류가 송달될 경우에는</p><p>     ·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조세채권)가 다른 압류보다 우선(전부명령 제외)하여 변제하여야 할 것임</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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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