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큰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1인수의로 용역계약(450만원)을 체결하고 완료후 대가 지급하려고 하는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완납증명서를 발급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납부자(체납자)의 동의서를 받아 공단에 대납하면 되는 걸로 알고 공단에 지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전화와서 국세가 체납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공문으로 온 건 아니고 담당자 전화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단쪽으로는 아직 연락하지 않았고 연락도 따로 오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수의계약 대금 지급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확인 의무는 없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증명서는 확인해야 되는데)
국세 및 지방세 체납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이 경합할 경우
국세가 우선 순위이므로 국세에 먼저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ㅇ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시행령 제91조
ㅇ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완료 후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함
- 다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2.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ㅇ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2,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라 납부증명서를 제출받아 대가를 지급하여야할 것임
· 이 경우 예외규정은 없음
3. 위 질문의 경우
ㅇ 대가 지급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을 것이나
-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는 제출받아야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임
ㅇ 대가지급 방법은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체납처분(압류 등)을 하도록 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 국세청 등에서 체납처분(압류)이 송달될 경우에는 국세청에 우선으로 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연금공단과 국세청 등에서 동시에 압류가 송달될 경우에는
·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조세채권)가 다른 압류보다 우선(전부명령 제외)하여 변제하여야 할 것임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