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협의체' 출범-꿀벌 피해 조기회복을 위한 농업경영회생자금도 추가로 지원-

[교수학습지원팀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작년부터 발생한 꿀벌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한다.

  현재 양봉농가는 지속적으로 봉군 내 꿀벌이 사라지거나 세력이 약해지는 피해를 겪고 있다. 2021/2022년 동절기에 이어 2022년 9월에서 11월까지 월동 전 내성응애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으며, 농촌진흥청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2023년 월동 후에도 월동 전과 비교하면 약 17.5%의 벌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월동 중 약 15%의 꿀벌이 소실되지만 월동 전 피해까지 감안하면 2021/2022년 동절기 보다 피해가 다소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월동 전 착봉률(64.5%)과 월동 후 착봉률(53.2%) 차이를 백분율로 환산

  한국양봉협회 등 생산자단체 등에 따르면 금년 3월부터 양호한 기상여건이 지속되고 있어 농가의 꿀벌 증식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일부 피해가 큰 농가의 경우 봉군 세력 회복에 집중하여 봄철 채밀을 뒤로 미루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양봉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양봉농가를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를 개선**하여 양봉농가에 저리의 정책자금을 금년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내용) 고정 1%, 5년거치 7년상환, 개인 20억원(법인 30), (‘23예산) 150억원

 ** (주요내용) 지원대상에 준전업농(100봉군 이상) 기준 신설, 4억원 이하의 신청액은 지역농축협의 자체평가로 지원(심사기준 1개월 이상 단축)

  현재 농식품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꿀벌 피해 조기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질병 내성성분(플루발리네이트)이 포함된 약제를 제외한 응애 방제약품을 조기에 지원(~3월, 25억원) 하였고, ‘응애 일제 방제의 날’을 운영(3월, 2주간)하여 적기 방제를 유도하였으며, 우수농가를 선정하여 분봉을 통해 농가에 봉군을 공급(농협) 중이며, 지자체별 입식비 및 기자재 구입비(약 505억원) 등을 지원 중에 있다.

  또한, 전년도에 농축산경영자금(최대 1천만원 대출)을 통해 양봉입식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였는데, 금년도에도 이를 연장하여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꿀벌 보호와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농진청, 검역본부, 산림과학원 등과 2030년까지 약 4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부처 연구개발(R&D)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응애 등 병해충 발생 간 관계를 규명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사양관리 방안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청 등과 협업하여 연차적으로 밀원수를 확대·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협의체’는 식량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관계기관 등에서 25명 내외로 참여한다. 동 협의체를 통해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밀한 사육현황 조사 방법*을 정하는 등 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통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부터 사육밀도 관리, 밀원 수 확보 방안, 농약·살충제 등이 양봉에 미치는 영향, 양봉산업의 공익적가치 증진방안 등 중장기 발전방향과 연구개발(R&D)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농진청과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의 각각 상이한 양봉농가 피해현황 등 사육현황에 대해 합의된 조사 방법을 마련

  농식품부 김정희 식량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협의체’는 월 1회 이상 직접 만나 필요한 과제와 해결방안을 마련해나감으로써 양봉산업과 관련된 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전문가 등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정재환	(044-201-2331)
<총괄>	축산경영과	담당자	사무관	박일수	(044-201-2335)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강동윤	(044-201-1751)
	농업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광현	(044-201-1760)
<협조>	국립농업과학원	책임자	과  장	한상미	(063-238-2841)
	양봉생태과	담당자	연구관	최용수	(063-238-2889)

(축산정책관-축산경영과) 양봉산업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협의체' 출범 보도자료(5.12. 조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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