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판도라의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다! '임기 내 탈핵' 대통령을 원한다!

[태양의학교]

[논평] 너무 잦은 원전 사고

판도라의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다!

'임기 내 탈핵' 대통령을 원한다!

원자력(핵)발전의 '5중벽'은 정말 안전하다고 믿었다.

우리가 미세먼지에 갇혀 있을 때 원전의 검은 안개도 자욱하게 끼어 있다. 경주 월성 원전(4기 모두)의 4중벽에 들어갔어야 할 철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1,2호기), 경북 울진의 한울 원전(1호기), 부산 고리 원전(3호기)은 철판 부식이 심해 두께가 2mm도 안 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원자로의 안전 보호막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관련보도: 3월 22일 https://goo.gl/f55R17)

언제나 그렇듯 ‘안전하다’는 한수원의 입장

3월 27일, 경주 월성 원전(4호기)에서 핵연료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부산의 고리 원전(4호기)은 3월 26일부터 냉각수 누출이 감지되었지만 28일 오전 5시 11분에야 수동 정지되었다. 정지 후에도 몇 시간 동안 자료 조차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 기관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했고 “문제가 없다”, "외부로의 방사선 영향은 없다"며 계속 안전하다는 답변을 무한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사고의 사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책무이다. (관련보도: 3월 29일 https://goo.gl/sZMA5w)

우리 이렇게 살아도 정말 괜찮은 것일까?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참담한 위기대응 능력, 600여회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만약 원전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 수준이 후쿠시마 사고를 넘어서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번 경주, 부산 원전 사고의 모든 불안과 부담은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원전의 안전성을 추궁하자면 끝이 없다.

판도라의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다!

좁은 국토에 산재한 25기의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원전 기술의 위험성이나 그것이 초래하는 피해의 크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충분히 학습했다. 다른 듯 너무도 닮아 있는 한일 두 나라의 현실, 가장 큰 재앙은 바로 원전 사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현실에서 판도라의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다.

계속 안전하다고 하는 건, ‘안전하지 않다’는 것!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비리가 원인인 것이 분명한데 아직도 검은 안개는 걷히지 않고 있다. 600여회 지진의 경고, 잦은 원전 사고 앞에서 정부는 이제 겸허하게 귀 기울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국민들의 불신감을 불식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여간한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원전으로부터 국민의 목숨을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임기 내 탈핵' 대통령을 원한다!

현재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신규 원전 중단과 노후 원전 폐쇄의 다짐이다. 그러나 40-60년 뒤 탈핵을 하겠다고 외치는 건 너무 위험하다. 국민의 생명보다 경제성을 우선하는 사고에서 현 시점의 위험을 바로 직시하고 생명권을 최우선하여 ‘임기 내 탈핵’을 이뤄내야만 진정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새 대통령은 원전 안전의 신화와는 이제 그만 결별하고 2022년 스웨덴 탈핵, 2025년 대만 탈핵 보다 깔끔하게 앞서가 보자.

우리 이제는 안전에 투표!

우리는 오늘도 화석연료 대신 태양, 전깃불 대신 촛불, 촛불 대신 마음의 불, 타자의 희생을 담보로 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교육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연대투쟁을 통해 원전 과정에서 벌어져 온 차별과 억압에 항의행동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 거대한 어둠에 맞서 기나긴 싸움을 계속해 온 환경 활동가와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원전ㆍ재처리ㆍ핵무기 없는 세계의 평화를 향해 이 논평이 부디 끝이길 바라는 우리, 이제는 제발 안전한 탈핵에 투표합시다.

2017년 3월 30일

태양의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