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세계사와 한국사에서 근대성, 자유주의 그리고 소수자들 - 박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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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와 한국사에서 근대성, 자유주의 그리고 소수자들

박 병 섭*

【주제분류】사회철학, 역사철학, 다문화주의

【주 요 어】민족국가, 소수자, 공용어, 기축언어, 이중언어

【요 약 문】

본고는 윌 킴리카, 찰스 테일러와 데이비드 테오 골드버그 철학에서 소수자 문제를 다룬다. 소수자 문제들은 근대성, 자유주의, 와 민족국가 또는 민족형성국가 사이의 관계에서의, 구체적으로 민족(형성)국가에서의 다수자와 소수자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소수자 문제는 서구와 동구, 이슬람, 중남미,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다. 테일러의 서사적 정체성에 근거해서 세계사와 한국사에서 기축적 정체성에서부터 현대적 정체성의 소수자 탄생과정을 전개하였고, 또 기축언어 영어 the key language English—지역 유력어들 local power languages—민족어 the national language라는 삼중언어 모델 trilingual model 또는 기축언어 영어—민족어라는 이중언어 모델 bilingual model을 제시했다. 한국의 소수자들은 서구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소수자들과 비교된다. 한국 다문화주의의 종별성은 이주자 타국인 metics 나라(이주노동자 정책)이면서 동시에 이주자 국가(결혼이민여성 정책)에 있다.

Ⅰ. 들어가는 말

소수자 문제란 무엇인가? 소수자 문제는 근대와 도덕성,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민족․인종․종족성 등과 함께 등장한 문제이다. 다문화주의는 1989년 냉전 붕괴 이후에 더욱 중요해졌는데, 논자에 따라 보수적 다문화주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좌익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그리고 비판적 다문화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된다.

소수자 문제는(자칭 “비판적 다문화주의자”) 데이비드 테오 골드버그와(타칭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자”) 찰스 테일러와(자칭 “자유주의적 문화주의자”) 윌 킴리카의 이론을 연결해서 파악해 보면 근대공동체(근대 자유주의, 자코뱅적 동질 사회, 민주주의, 민족주의 등)의 탄생에서 다수자에서 배제되어 파생된 문제로 근대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설명방식이 달라진다.

먼저 ‘서사적 정체성’에 대한 분석적 연구로 “Ⅱ. 근대성, 자유주의, 민족주의와 소수자 문제는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해석하고, 이어 ‘정체성의 서사’로서 전근대 사회(“Ⅲ. 근대는 세계사에 어떻게 등장하였는가?”)와 근대 사회(“Ⅳ. 현재 소수자 문제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성립되었는가?”)를 서술하면서 소수자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다. 주된 이론적 분석 자료는 월 킴리카, 찰스 테일러, 데이비드 테오 골드버그의 것이고, 추가 보충 서사적 자료는 전근대의 경우 바필드와 요시노 마코토의 것이고, 근대의 경우는 아리기와 샌더슨의 것이다.

Ⅱ. 근대성, 자유주의, 민족주의와 소수자 문제는

어떻게 연관되는가?

인간 정체성은 한편에서는 ‘대화의 망(webs of interlocution)’을 통해서 상호 인정을 통해서 성립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치관을 결정하는 여러 사상 유파들의 ‘고차선들(hypergoods)’을 수용하면서 성립한다. 인류의 인간 정체성은 고차선들의 변천에 따라 초기 종교의 정체성, 기축 종교의 정체성 그리고 근대적 정체성으로 나눌 수 있다. 고차선들로 부연해 보면 근대 서구 사회는 샤머니즘 사회(신석기 혁명 전기), 기축 사회(신석기 혁명 후기와․기마 궁사 전쟁기술 혁명시대)를 거쳐, 근대 인본주의 혁명 사회(근대 상공업 문명)로부터 등장한 사회이다.

다문화주의에는 종족갈등을 궁극적으로 근대 자유주의 귀책으로 소급하는 설명방식(비판적 다문화주의 : 데이비드 테오 골드버그)과 근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귀책으로 소급하는 설명방식(인정의 정치 : 찰스 테일러) 그리고 궁극적으로 근대 민족주의 귀책으로 소급하는 설명방식(자유주의적 문화주의 : 윌 킴리카) 등이 있다. 이 모두의 공통점은 종족 갈등을 궁극적으로 근대의 산물로 본다는 점이다.

서구가 세계사에서 주도 집단이 된 것은 근대성을 통해서인데, 서구의 근대성은 ‘일상생활의 긍정’이라는 흐름에 따라 기독교사상에서 이신론을 거쳐서 급진 계몽주의에 도달한 것이고, 급진 계몽주의 이후에 공리주의, 자유주의, 민주제, 민족주의 등이 등장한 것이다. 근대성의 전형적 상징은 근대 이전의 간접접촉사회에서 근대의 직접접촉사회로 변화한 것이다. 또한 근대는 범주적 정체성으로서 개인주의, 민족주의, 인류라는 의식에 도달한 사회이다. 근대 사회에 도달하는 방식은 상이한 양식이 있어 서구의 근대화, 이슬람의 근대화, 일본의 근대화가 다르고, 한국의 근대화도 다르다.

근대성과 자유주의 사이의 만남은 세 가지 설명방식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우리시대에 등장하는 소수자 문제가 발생하는 조건이거나 원인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다. 첫째, 근대성과 자유주의가 만날 때에 인종 문제는 도덕성 밖에 존재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근대성과 자유주의의 딜레마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근대성과 자유주의가 만날 때에 자유주의는 민족, 종족 갈등 문제를 절차적 민주제로 해결할 수 있는 중립성의 대상으로 간주하지만 실제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근대의 딜레마, 민주제의 딜레마, 절차적 민주제의 한계, 근대성과 민족주의의 만남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걸음이다. 셋째, 근대성과 자유주의가 만날 때에 자유주의는 종교적 관용의 모델처럼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로 소수자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자유주의는 종족 문제를 중립성의 대상이 아니라 집단적 권리의 문제로 보아서 자유주의적 문화주의가 되어야 한다.

결국 소수자 문제는 근대 서구의 동질사회(자유주의, 민족주의 등)를 구성하면서 다수자와 소수자 사이의 관계에서 인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이다. 소수자 문제에는 근대 공동체(인본주의, 계몽주의, 자유주의, 자코뱅주의, 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세계시민주의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 근대 민족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 근대 남성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이 있다.

Ⅲ. 근대는 세계사에 어떻게 등장하였는가?

근대적 정체성의 민족건설과 소수자 문제는 모두 기축적 정체성에서 성립된 것이다. 소수자 문제는 근대 이전의 제국 즉 청제국, 터키제국, 인도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근대 민족 국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공용어 문제를 매개로 발생한다. 당시 세계사의 중심이 유럽 지역이라는 설(헤겔, 마르크스, 랑케), 아랍지역이라는 설과 차이나(=지나=중국)라는 설이 있는데 여기서는 차이나 지역이라는 설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서구 이전의 기축적 정체성 시대에 세계사를 주도한 지역은 중국—스텝—만주 지역인데, 서구(와 일본)는 어떤 세계사적 과정을 거쳐서 근대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선도 집단이 되었는가?

1) 기축적 제국적 정체성의 시대는 농경 제국(차이나 제국 지역, 인도 제국 지역, 이란 제국 지역, 비잔틴 제국 지역, 로마 제국 지역 등)과 하나의 유목 지역이 각지의 농경 지역 문명권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세계 시장을 만든다. 농경 제국적 정체성은 각기 고유한 기축적 보편 정신(그리스 철학, 유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풍류도 등)과 제국의 통치 질서 사이를 단락(短絡)시켜 제국을 통치한다. 세계사는 유목 지역에서 기마궁사(騎馬弓師) 세력이 등장한 이후에 진․한 지역—스텝 지역—만주 지역의 삼각 역관계에 의해서 권력의 사이클이 달라진다. 차이나가 농경 제국으로서 강성해지면 스텝 노마드(유랑) 제국은 차이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강력한 제국이 되고, 차이나 농경제국이 약해지면 스텝 노마드 제국도 약해지고, 둘 다 약해지면 만주 지역이 강성해진다. 만주 지역이 강성해지면 차이나 내부의 농민 반란으로 다시 차이나가 강해진다.

이 법칙은 제1 사이클로서 a. 차이나 진․한제국(221 BC～AD 220)의 강, b. 스텝 흉노제국(209 BC～AD 155)의 강, c. 차이나 한의 삼국으로 분열(220～581), d. 스텝 흉노 제국의 분열, e. 만주 선비(130～180), 유연, 탁발 북위(386～556)의 강성으로 나타났다. 진․한 지역과 흉노 지역은 상호 경쟁과 협조 속에서 양 강의 시스템을 유지한다. 스텝 지역의 강점은 기마궁사에 유리한 말과 훈련장소가 있다는 것이고, 진․한지역의 강점은 풍부한 농경 경제력과 기축 정신 혁명(유교․불교)에 근거한 조공 무역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다. 한 나라가 스텝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서 과도한 노력(한 무제)을 하면 진한 지역(삼국 시대 : 220～581)과 스텝 선비(130～180) 지역이 동시에 약화되고, 이 틈새를 타서 만주 지역 탁발 북위(386～556)가 일어난다.

2) 이 법칙은 제2 사이클로 a. 차이나의 수·당 제국(581～907)의 강성, b. 제1차 돌궐(=터키 552～630), 제2차 돌궐(683～734), 위구르(745～840)의 강성, c. 차이나 송(960～1279)의 약, d. 스텝의 약 e. 만주 거란의 요(907～1125), 여진의 금(1115～1234)의 강성, f*. 스텝 몽골 원(1206～1368)의 강성으로 나타난다. 당(唐) 시절에 당—신라—일본(唐—新羅—日本) 사이의 관계(關係)가 결정된다. 당은 중심부 국가로서 주변국에 조공 무역 시스템을 요구하고, 신라는 당과 연대하는 실리주의 정책을 취해 삼국을 통일하며 한반도 자족적 반주변부 국가 수준에 만족하고, 일본은 백제 지원의 백강 전투의 패배 이후에 조공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서 동이소제국(東夷小帝國)을 꿈꾸는 “의제제국(擬制帝國) 천황제”를 만들면서 빈약한 무역관계와 취약한 내부 경제의 주변부 국가 수준을 유지한다. 장보고의 당—신라—일본 무역의 성공은 일본의 이런 특수 여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만주—한반도—일본의 동이(東夷)는(고조선의 후예들로서) 고구려․백제․신라․왜로 느슨하게 통일되어 있다가, 신라와 일본이 경제적 실리 문제, 지정학적 안정 문제, 사상적 자존 문제 차이로 분화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통이 되었다. 당시 한일관계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삼국사기󰡕,󰡔삼국유사󰡕)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과도한 관심(󰡔고사기󰡕, 󰡔일본서기󰡕)의 비대칭성으로 양자관계의 특징이 드러난다. 한국인은 이후 신라—고려—조선을 거치면서 근대에 단일종족민족, 단일언어인이 된다.

이 법칙은 제3 사이클로 a. 지나 명 제국(1368～1644)이 약하고, b. 스텝 오이라트, 동몽골들이 약하고, c. 만주 청제국(1616～1912)의 강성, 준가르 등이 등장한다. 원(元)은 세계를 단일한 세계경제로 통합하고 있었는데, 수로를 이용한 조세제도가 해적의 출몰과 흑사병의 영향으로 취약해지자 유목전통의 ‘전략적 후퇴’로 스텝지역에 돌아가서 북원(北元)이 된다. 포스트원(元)의 내전에서 명(明)이 승리한다. 명은 북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북원과의 무역관계를 차단하고, 이런 원인으로 명과 북원이 동시에 약화된다. 명이 유목의 중앙 세계시장을 차단하자 그 위기는 주변부 말단지역인 서구와 일본에서 드러난다. 서구와 일본은 먼저 전국가적 규모의 해적들(무장상선들, 왜구들)로 위기돌파를 시도하고 그것이 이후에 상공업 사회로 발전한다.

세계사에서 근대 서구와 근대 일본은 어떻게 등장했는가? 명(明)과 북원(北元)의 대립은 세계시장을 차단시켜서 이슬람과 서구 경제 모두에게 위기를 준다. 이슬람은 인도양 해상 무역로를 개통해서 동남아시아와 서구를 연결하는 기존 시스템을 발전시킨다. 서구는 이슬람 지역과 싸운 십자군 전쟁(1096～1270)의 패배 이후와 비잔틴 제국의 멸망(1453) 사이의 시기에 기존 시스템을 벗어난 르네상스(14세기)와 대서양 무역(15세기)으로 다수 소비자(국내인구증가, 해외무역)를 확보하여 자본주의 사회가 된다. 현재 서구와 이슬람의 갈등에는 서구의 자코뱅주의의 정교분리 정신과 이슬람의 정교일치 사상 사이의 갈등도 있지만 이런 과거의 명암교차도 있다.

명과 북원의 대립은 명에게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선택하게 하고, 이에 반발하는 일본(=“왜구”=‘무장상선’)은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의 과학기술을 수용하고 명-조선 질서를 침략(임진왜란, 정유재란)해서 세력역전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막강한 중심부 명과 조선 세력에 밀려서 실패한 후에 영국 세력이 동진하기를 기다린다. 서구와 일본의 등장 이전의 세계 제국들, 명—청, 터키 제국, 무굴제국 등은 모두 다문화적인 관용이 지배적이었다.

Ⅳ. 현대 소수자 문제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성립되었는가?

현재 다문화주의와 소수자 문제는 서구, 동구,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언어권 문제가 있다. 서구 근대와 자유주의․민주주의․민족주의 그리고 소수자 문제의 등장과정을 역사적이고 서사적으로 묘사하겠다.

1) 명과 북원 사이의 갈등은 양자의 몰락으로 끝나고, 만주 지역에서 청이 등장한다. 서구는 그동안에 해상 무역로를 통해서 근대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한다. 이 시기에 근대성(직접접촉사회의 정치적 민족국가, 시장 경제, 공적 공간, 패션 영역 등)과 민족국가가 등장한다. 근대성과 자유 민주제의 만남은 민족주의와 공용어의 문제를 종교적 관용처럼 중립성의 대상으로 취급해서 이후에 소수자들의 언어 문제에 대해 보지 못하게 하는 배경이 된다. 서구사회에서 헤게모니 국가는 제네바와 그 도전자 스페인․포르투갈 시대, 네덜란드와 그 도전자 영국․프랑스 시대, 영국과 그 도전자 미국․독일 시대, 미국과 그 도전국들 시대로 변천한다. 헤게모니 국가의 변천은 전반기의 전성기에는 이윤율에서 실질적 성장을 하고, 후반기의 ‘벨 에포크’ 시대에는 금융적 성장을 한다. 금융적 성장기에 헤게모니의 도전국들 중에서 획기적인 혁신의 새 모델을 만든 세력에게 헤게모니가 교체된다.

2) 제네바에서부터 새로운 근대적 질서의식이 탄생한다. 중세는 ‘구조 (일상시의 위계질서)와 반구조(축제시의 반위계질서)가 결합한 사회’이고, 근대 자코뱅적 사회는 오직 구조만 있어서 일상적인 단일 질서만 존재하는 사회이며 축제 때에도 구조 내의 스트레스 해소용 오락만 있다. 중세에는 빈자(부자의 사후 천국행을 빌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원)와 부자의 조화가 이상이었지만 제네바 시대에 빈자를 비판(“빈자는 사회의 기생충”)하고 부자를 옹호하는 새로운 질서의식이 등장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중남미 지역을 정복해서 이후 현재 중남미 국가들을 세우게 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이주는 남성들만의 집단이주이기 때문에 현지의 원주민 여성들과 결혼해서 대규모 혼혈집단 메스티조들이 탄생하고 현재 중남미 국가는 일부 백인, 혼혈인 메스티조, ② 원주민 집단으로 구성된다.

3) 네덜란드에서 기독교 사상과 스토아 사상이 결합한 ‘완충적 정체성’이 형성된다. 노는 자(유랑자)는 갇혀서 쉴 사이 없이 움직이지 않으면 물이 차오르는 감옥에서 근대질서로 훈육된다. 그리스 스토아의 ‘이성’ 사상과 기독교의 ‘계약’ 사상이 결합해서 계몽주의와 자본주의 사회가 된다. 그 사회는 보충적으로 인구관리와 법치(푸코 󰡔감시와 처벌󰡕)를 요구해서 법대와 의대가 중시되는 사회가 된다. 제네바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 국가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중에서 스페인 제국의 중핵이던 네덜란드 지역이 독립해서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가 된다. 네덜란드가 민족국가(근대 병영훈련—병영표준어)로 독립한 이후에 영국, 프랑스, 독일의 민족주의가 등장한다.

네덜란드 헤게모니 시대에 헤게모니 도전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이다. 영국은 증기기관을 통한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가 되고, 영국의 홉스와 로크에서 자유주의가 시작된다. 프랑스는 헤게모니 도전에 실패하면서 정치혁명으로 자코뱅 이념(계몽주의, 루소, 칸트)을 생산해서 전파한다. 프랑스의 자코뱅 이념은 ‘식민지 엘리트의 딜레마’를 통해서 다른 집단들에게 수용되면서 동시에 문화적 자존의식을 유발해서 다양한 민족주의를 탄생시킨다. 헤르더는 계몽주의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독일 문화의 독자성을 주장해 민족주의 이론의 시발이 된다. 헤겔은 이제 ‘왜 독일인이 온전한 프랑스인 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시도해야 했는가?’를 묻는다. 결국 헤겔의 질문인 ‘식민지 엘리트의 문제설정’이 모든 민족주의 등장을 설명하는 일반이론이다.

네덜란드 시대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세계로 진출해서 식민지를 점령한다. 영국은 인도, 호주, 미국, 캐나다를 정복하고, 가족 단위로 이주하기 때문에 영국 식민지에서는 ‘② 원주민’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열강 식민지를 전쟁으로 병합한 곳에서는 소수 민족 문제가 발생한다. 유럽 내부의 민족 국가 건설과정에서 경쟁했지만 패배한 ‘③ 소수민족들’로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인,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지대의 바스크족, 플랑드르인, 영국의 스코트족, 웨일스인, 프랑스의 코르시카인, 푸에르토리코인, 퀘벡인 등이 있다. ‘② 원주민’이란 이 시기에 전근대적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가 서구 세력에게 점령당한 세력이며 사모스족 Sami(사모스섬), 마오리족 Maori(뉴질랜드), 아메리칸인디언(미국), 호주 원주민(호주) 등이 있다. 미국은 미국을 건설하면서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노예무역을 통해 아프리카 흑인을 노예로 만들어 남부 지역을 개발하면서 내부에 ‘① 인종카스트그룹들(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만든다.

4) 영국은 완충적 정체성(buffered identity : 기독교+스토아 사상)이 개화하고, 이신론이 등장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산업혁명에 이르게 된다. 영국은 증기기관을 통한 산업 혁명으로 강대국이 된다. 영국은 동진해서 터키 제국을 해체시키고 인도의 무갈 제국을 점령하고, 그 후에 세계의 중심지 청제국의 붕괴를 모색한다.

근대성 정체성은 국가와 종교가 결합한 이중적 정체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유럽 구교국이 ‘원뒤르켐적 정체성’(1국가+단일 종교)을 가질 때에 미국은 ‘신뒤르켐적 정체성’(1국가+2개 교파들)을 가진다. 터키제국의 분할 이후에 이슬람권에서도 ‘신뒤르켐적 정체성’(1국가+교파들)이 등장한다. 이슬람적 가치와 근대 서구적 세속화 가치 사이의 충돌이 발생한다. 근대 이슬람의 가치는 서구에서처럼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라는 종교 근본주의와 근대적 미디어의 활용 사이에 형용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서구가 이슬람권에 제기하는 쟁점은 정교분리 문제와 여성 해방 문제이다. 이슬람 여성의 옷차림은 서구화, 근대화, 세속화의 정도를 재는 지표이다. 근대성과 이슬람 사이의 관계는 이슬람이 다수인 사회와 서구 이주자들처럼 이슬람이 소수인 사회에서 다르다. 이슬람이 소수인 서구 사회에서는 이슬람이 호전적이라는 오해나 허구가 끊임없이 문제가 되지만 서구사회도 100년 전에 이민 온 이슬람이라면 이슬람여부는 수사학적 문제라는 점을 점차 이해해가고 있다.

영국은 해상 무역로를 통해서 세계 제국의 중심지인 청 제국에 도달해서 청 제국의 해체라는 과제에 직면한다. 영국 헤게모니 시대에 ‘영국—청 제국 사이의 관계’가 정립되면서 하위로 ‘근대의 한—중—일 관계’가 성립된다. 영국은 청제국의 해체가 청제국과 주변국인 조선, 베트남 사이의 조공—무역 시스템 붕괴에서 출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영국은 청제국의 조공—무역 시스템을 거부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파트너로 일본의 의제천황제 시스템을 선택한다. 일본은 소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영국과 미국의 지원으로 청제국의 조공—무역 시스템을 깨는 첨병(청일전쟁 1894～5, 러일전쟁 1904～5)이 되어 자본주의 세계체계 내에서 강대국이 되고, 조선은 동아시아의 현상유지 전략인 조공 시스템을 유지하려다가 실패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 일본은 ‘의제제국 천황제의 꿈’이던 일본족․조선족․만주족의 동이족 통일 국가(소위 “대동아공영권”)를 목표로 동화정책(소위 “일선동조론”)을 시행한다. 일본 민족주의는 근대화를 하면서 천황제와 동일시되면서 형성된다. 처음에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관계에서 경제적․사상적으로 조선이 우위에 있었고, 근대 이후에는 일본이 경제적․사상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복잡한 콤플렉스가 작동한다.

영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에 식민지를 개척한다. 영국인의 이주는 가족 단위의 이주로 상대적으로 혼혈이 적다. 영국 식민지에서 분리된 미국, 캐나다, 호주는 이후 1970년대에 세계 이민자의 70%를 받는 대표적인 이민국가가 된다.

영국 헤게모니 시대에 독일(독점 자본)과 미국(법인 자본)이 도전하는데 독일은 중공업 위주 정책을 전개하다가 경제공황기에 영국과 식민지 재분할을 위한 경쟁을 시도한 세계대전(1914～18, 1939～45)에서 실패한다. 독일이 헤게모니 도전에 실패한 후 독일의 중공업 위주 경제정책을 모방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대혁명(1917)이 발생한다. 영국은 민족 국가 시스템에 근거한 식민지 제도를 만들고, 독일은 독점 자본에 근거한 시스템을 만든다. 독일은 영국—프랑스의 민족국가 모델을 모방하지만 독일 나름의 혈통주의 제도로 변형하고 이 과정에서 종족청소 유태인 학살 사건이 발생한다. 독일은 이차대전 후에도 혈통주의 국적법을 유지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이주자 타국인 metics으로 대우한다. 이런 민족주의 열풍 속에서 발칸의 인종 청소가 등장한다.

5) 미국은 초국적 법인자본 형태를 발명하고, ‘신뒤르켐적 정체성(1국가+2교파들)’을 성립시켜 양차대전(1914～18, 1939～45) 사이에 영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가 된다. 미국은 초창기에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이주자들을 커다란 조건 없이 받아, 농업 기술을 가진 ‘⑥ 고립주의적 종교의 종족 집단들’이 이주를 한다. 미국에는 이후에도 아일랜드계 이민자, 남유럽계, 동유럽계 이민자들, 유태계 이민자들, 아시아계 이민자 등이 등장한다. 미국은 전후에 공산혁명 방어 차원에서 유럽과 일본을 지원하고 한국전쟁(1950～1953) 이후에 냉전체제(1947～1991)가 완성된다. 미국 헤게모니 시대는 소련 헤게모니를 하위체제로 하는 시스템이며(월러스틴), 우익은 자유를 중시하고 좌익은 평등을 중시한다. 미국 헤게모니 시대에 자유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결합하는 복지국가를 만든다. 일본에는 카스트로서 ‘부락구민’, 소수자 민족으로 오키나와인, 메틱스 이주민으로 종족 한국인, 원주민으로 ‘② 이누족 Ainus’이 있다.

6) 이차 대전 후에 소련(1917～1991) 및 동구권이 등장해 계급주의 관점에서 민족 건설로 발생하는 소수자 문제를 억압 또는 해결해 표면에서 사라지게 한다. 소련은 표면상 효과적인 다민족 연방국가가 된다. 유고(티토)도 발칸의 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판으로서 세르비아계의 분산이주 정책을 취한다. 소련과 동구권에서도 당시 자유주의처럼 소수자 문제가 잠재하지만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종족적․언어적․종교적인 이질성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에서 독립한 인도에서는 종교 종족적 갈등에 따라 나라가 힌두교권, 이슬람권, 불교권으로 삼분된다. 힌두교권 인도는 다수자 종족어가 없이 엘리트가 쓰는 구식민지 모국어 영어가 공용어로 발전된다. 스리랑카는 내전을 해결하기 위해 다민족 연방과 소수자 권리를 추구한다. 차이나는 공산주의 중국과 자본주의 대만으로 양분된다. 중국은 한편에서는 공산주의적 ‘민족초월’ 입장에서 소수자를 관용한다. 중국은 다른 한편에서는 손문—마오—등소평이 제국의 유산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영토적 이유로 계승했고, 그 결과 중국 종족적 민족주의는 “황제(黃帝)의 후예”라는 환상이 발생하고 그 영향으로 티베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대만에 본토로의 통합과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갈등이 발생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대만의 ‘포스트—민족주의적 동일성’을 형성시킨다. 인도차이나 지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에서의 다수 종족과 그리고 소위 ‘고산족’(서구의 ‘원주민’ 범주처럼 보이지만 근대에 형성된 차별적 범주)이 있다. 한국도 일본에서 단일 언어 단일 종족으로 독립하지만 남․북한으로 양분된다. 아프리카는 독립하지만 다수자 종족어가 아니라 엘리트가 사용하는 구식민지 모국어가 공용어가 된다.

7) 미국은 1960～70년대에 ‘포스트—뒤르켐적 정체성(1국가+다종파들)’을 성립시킨다. 소수자 문제는 근대 민족주의 공동체에서 보면, 근대의 민족국가 건설과정에서 다수와 소수 사이에서 파생한 문제이고, 소수자에 대한 배제에는 “종족청소”(“ethnic cleansing”), 이주민 사회들(immigrant societies)에 대한 격리, 때때로 동화정책(예컨대 프랑스 공화국(French Republic)의 “자코뱅 전통”(“Jacobin” tradition) 등))이 있다. 서구의 소수자 문제의 유형은 ‘소수민족 national minorities’(‘② 원주민들 indigenous people’, ‘③ 국가 없는 민족들 substate nations’), ‘④ 이주자종족집단들 immigrants’, ‘⑤ 이주자타국인들 metics’, ‘⑥ 고립주의적 종교의 종족집단들 isolationist ethnoreligous groups’, ‘① 인종카스트그룹들 racial caste groups’이 있다.

1970년대에 서구와 일본 사회는 경제가 발전하고 노동력 부족으로 대규모 이주자들을 받아들인다. 그 까닭은 1970년대는 자본주의권에서 비용 삭감경쟁을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해서다. 미국에서는 중남미의 이주자들, 히스패닉들을 주로 받아들이고, 유럽 대륙에서는 이슬람권의 이주자들을 주로 받아들인다. 미국, 호주, 캐나다는 속지주의 국적법이고, ‘④ 이주자이민집단들 immigrants’을 형성하며 70년대 이후 이주자들의 이중언어권도 확대되어 간다. 프랑스는 과거에는 대표적인 이민 관용의 나라였으나 자코뱅적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이슬람권학생들과 갈등한다. 독일은 이주자들을 혈통주의 국적법으로 규제해서 ‘⑤ 이주자 타국인들(예 : 터키계 손님 노동자) metics’을 형성한다. 서구의 메틱은 캘리포니아의 멕시코인, 독일의 터키인, 스페인의 북아프리카인 등이 있다.

8) 미국은 1970년대에 차이나와 연대해서 소련과 동구권을 압박하고, 소련은 농업 문제 등으로 1991(1986～1991)년 붕괴하고, 1995년 미국주도의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다. 냉전이 해체되자 자유주의가 구공산권 지역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진행은 종족 그룹들의 갈등이 도처에서 나타난다. 소수자 문제는 유고 내전에서 종족 청소로 나타나고, 또한 소련에서 체젠 독립 운동으로 나타난다. 발틱과 발칸에는 소권의 붕괴 이후에 종족 러시아인과 종족 세르비아인(냉전시기의 식민지배자)이 고립되어 독립 언어교육을 희망하지만 쉽지 않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사회주의적 정치구조와 자본주의적 경제정책 사이에 모순(‘농민공’ 문제)이 있고, 사회주의적 민족융합정책과 자본주의적 민족흡수정책 사이에 모순(역사분쟁 : 소위 ‘영역중심사’와 ‘황제의 후예’라는 환상의 확장 사이의 자체모순, 그 결과로 티베트사, 한국사, 회교권사 등에서의 갈등)이 있다.

동아시아에서 이주자 문제는 일본이 1988년 이래로 대만이 1998년 이래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면 한국은 2005년 이래로 급증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홍콩․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에서는 동남아시아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사용—이민방벽의 이주자 타국인 정책으로 인권문제가 터지고 있다. 일본(과 대만․홍콩․싱가포르 그리고 남한)은 1970년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여아낙태가 가능해지자 남아초과 현상이 일반화되고, 1980～90년대에는 결혼여성이민자가 등장한다.

오늘날 언어권 문제가 발생하는 유형에는 동구권, 지역언어들 또는 소수자 민족주의, 이민자 통합, 유럽연합 또는 초국적 민주제 등이 있다. 동구권은 구소련지역과 구유고지역에서 독립국들이 다수 언어를 공식언어로 선포하자 소수 종족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 지역언어들은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역어,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와 바스크 지역어, 캐나다의 퀘벡어와 여러 지방의 부분 언어들, 이탈리아의 독어권 남 티롤, 미국의 푸에르토 리코지역 스페인어, 그리고 스위스의 불어, 이탈리어권 주들 등이 문제이다. 이민자 통합문제는 이전에는 이민자 국가들, 미국, 캐나다, 호주의 문제였으나 이제는 ‘구세계’ 영국, 프랑스, 또는 독일도 문제가 되는데, 이민자들의 이중언어권은 이전에는 일시적 요구였으나 최근에는 다문화주의의 도움으로 이 요구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자, 이중언어권의 확장에 대한 반격도 등장했다. EU언어는 현재 내부공식언어가 프랑스어, 영어, 적은 범위에서 독어인데, 그 확장여부는 유럽연합에서 비용,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실질적 중요쟁점이다. 인도와 아프리카는 종족 언어들이 너무 다양하자 엘리트의 구식민지 모국어가 전체의 공용어가 되고, 다수종족언어와 소수종족언어의 구별은 무의미해진다.

9)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의 심장부에 대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한다. 미국은 9‧11 테러를 이슬람권 출신 빈 라덴의 알카에다 조직이 사주한 테러로 간주하고 빈 라덴을 제거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해서 민주정권 (또는 괴뢰정권)을 세우고, 다시 미국과 영국 등이 이라크를 침략해서 민주정권(또는 괴뢰정권)을 세운다. 이제 미국․영국의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권 신자들 사이의 대립은 공공연한 사실이 된다. 소수자 문제는 유럽에서는 이슬람권의 이주를 막기 위해 미국에서는 중남미의 히스패닉들을 막기 위해 반이민법의 장벽을 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가 내부에서는 공식 언어 교육을 둘러 싼 종족 갈등이 첨예화된다. 비판적 다문화주의자(Peter McLaren)가 보기에 보수적 다문화주의자(Richard Brookhiser)의 서구 WASP와 비WASP를 구별한 특징들은 ‘비서구 언어에 비해서 서구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어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는 특권의 언어이고, “에센스”로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언어’라고 부당 가정하는 것이다. 현재 “식민지 엘리트의 딜레마”는 엘리트의 민족문화에 대한 자존감 상처가 완화되면서 이제 민족국가들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기축화폐 Key money(달러와 유로화 등)와 국내화폐에 상응하는 기축언어(영어)와 국내언어의 위계구조 또는 위계적 노동시장에 상응하는 구조, 즉 ‘⑦ 기축언어(영어)—역내 유력어(이주대상국, 주변무역대상국 : 유럽어들 ; 일본어․한국어 등)—민족어 사이의 삼층언어구조’가 성립된다.

한국의 소수자 문제로는 ‘⑴ 이주노동자’, ‘⑵ 결혼이민여성’, ‘⑶ 새터민(탈북자)’, 그리고 ‘⑷ 아동유학자’ 문제가 있다. ‘⑴ 이주노동자’ 문제에서는 이주노동의 국제화의 공통점과 출신국별 문화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⑵ 결혼이민자’ 문제에서는 한국의 남아선호사상과 여성 배우자들의 아시아적 공통점과 역사․문화적 차이점(일본계․중국계․필리핀계․베트남계 등)에 주목해야 한다. 현대 한국 소수자 문제(여성결혼이민자 문제)의 독특성은 이주자 타국인 나라에서 결혼이민여성이라는 이주자 그룹들이 있다는 점이다. ‘⑶ 새터민’ 문제에서는 남북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차이와 문화차이에 주목하고 장래 통일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⑷ 아동유학생’ 문제에서는 언어별 위상 차이(영어—독일어․프랑스어․일본어․중국어—한국어)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Ⅴ. 나오는 말

소수자 문제는 근대성과 자유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사이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종족성 문제이다. 세계사에서 서구 근대성의 등장은 중국, 인도, 터키 지역 및 이슬람권 사이의 기축적 관계에 대한 단절을 통해 형성되어 현재의 근대적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의 국내 문제라도 세계사적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분석되어야 그 함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소수자 문제는 지구적 차원에서 한국의 근대화(1894～1910, 1910～1945, 1945～)와 자유주의․공산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사이의 관계에서 형성되었다. 한국인의 기축적 정체성은 세계사의 축(중국—스텝—만주)에서 하위 축 ‘당—신라—일본[왜] 관계’로 형성되었고, 근대적 정체성은 세계사의 축(제네바—네덜란드—영국—미국)에서 하위 축 ‘영․미—일본—한국 관계’로 형성되었다. 한국은 (초강대국) 고조선(기원전 2333～기원전 297)—포스트고조선 시대(기원전 297～기원후 668, 발해 698～926)에는 다종족국가이고, 신라(기원전 57～기원후 668, 기원후 668～935)—포스트신라시대(918～1392, 1392～1910)에는 종족민족적 국가이고, 일제강점기(1910～1945)에는 일제내의 소수민족이다가 1945년 이후는 광복되어 단일문화․언어의 종족민족국가가 되고, 1990년대 이후는 ‘⑴ 이주노동자(메틱스 metics)’와 ‘⑵ 결혼이민여성(immigrant groups)’를 가진 다문화․다종족 국가이다. 한국의 다문화주의적 쟁점들(⑴ 이주노동자, ⑵ 결혼이민자, ⑶ 탈북새터민, ⑷ 아동외국유학자)은 한국사(고조선의 삼조선 시대, 금관가야의 국제결혼, 신라시대 등)에서 거시적 해결책을 시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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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story of Modernity, Liberalism and Minorities in World & Korea

Byoungshup Park

This essay examined the minority by the philosophy of David Theo Goldberg, Charles Taylor and Will Kymlicka. Problems concerning minorities arise from modernity, liberalism, and relationships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in nation states or nation-building states. Such problems occur in Western as well as Eastern Europe, Islamic countries, countrie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regions in Asia and Africa. On the view of Taylor's narrative identity, I developed the process of origination of minority in modern identity from the axial identities in World and Korea’s history, and suggested trilingual model (e.g. The Key language English, local powers languages, and nation languages) and bilingual model (e.g. The key language English and nation languages) as a recent view. Korea’s minorities has been compared to west’s as well as China & Japan’s minorities. The specificity of Korea belongs both to metics state because of migrant laborer policy, and to immigrant state because of the immigrants with Korean spouse.

【Key words】Nation States, Minority, Official Language, The key Language English, Bilingualism

<본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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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