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전환기 자동차부품산업의 고용체제 변화 : 생산기능직 부문을 중심으로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2015년 파리협정과 함께 신기후체제가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 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정책에 많은 무게가 실렸는데 이 과정에서 수소차, 전기차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차 체제로의 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시행되었다. 그러나 완성차 부문의미래차 전환이 상당한 진전을 보인 반면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은 아직까지 더딘 모양새다.현대기아차를 위시한 여러 글로벌 완성사들이 앞다투어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데 반해 미래차 생산체제로 진입한 부품사는 소수에 그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등 중견3사 부문의 전속성이 강한 부품사들은 미래차 전환 논의조차 원활하게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자동차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에 있어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기존의 고용질서가 어떤 형태로변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까지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에 관한 고용노동 부문 정책은 산업부가 주도해왔으며 고용노동부의 미래차 전환 정책은 전무했다. 3) 이는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에 있어 노동정책이 산업정책 하위에 놓여있거나 혹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요 정책의제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산업부에서 발표했던 고용노동 부문의 미래차 정책은 대체로 특정 직종의 산업인력 양성에 집중되어 있다. 석박사급연구개발직이나 정비직, 대졸 엔지니어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일정정도 마련되고 있지만 종래 자동차부품산업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현장의 생산기능직 부문에 관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생산기능직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금속노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품사 노동자들은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의 확산이 전반적으로 자동차부품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그 중에서도 회사의 매출실적이나 수익보다 고용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강하게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향후 미래차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상당한 혼란과 충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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