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무부가 부추기는 '악어의 입'은 환상이다!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이 분석한 재정적자 진실

[お持て成し]

재무부가 부추기는 '악어의 입'은 환상이다!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이 분석한 재정적자 진실 / 6/30(일) / 다이아몬드 온라인

일본의 재정적자가 심하고 이 때문에 세수를 올려야 한다는 설은 자주 들린다. 그러나 그 이치가 사실인가. 경제학자가 진위를 해설한다. 본고는, 하라다 타이저 「일본인의 임금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PHP 연구소)을 일부 발췌·편집한 것입니다. 

● 재무성이 말하는 '악어의 입(위기)' 정말로 존재하는가

일본의 재정 상황은 위기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대로는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한다. 국채 상환이 안 되고, 초인플레이션이 되고, 금리가 폭등하고, 엔화가 폭락하는 등의 위기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논리가 아니라 애초에 재정이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에 대한 의문을 말하고 싶다. 

재정의 위기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악어의 입'이라는 표현이 있다. 예를 들면, 재무성의 홈페이지내 「일본의 재정을 생각한다」에서는 「지금까지, 세출은 일관해서 계속 성장하는 한편, 세수는 버블 경제가 붕괴한 1990년도를 경계로 성장해, 그 차이는 악어의 입처럼 열려 버렸습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고, 악어의 입 그래프에는, 입을 벌린 악어의 일러스트도 나타나 있다. 

악어의 입 그래프는 [도표 4-2-1]과 같다. 하지만 이것은 악어의 입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악어의 입이란 가장자리로 향함에 따라 일방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표 4-2-1] 일반회계의 세출과 세수의 추이

세출과 세수의 차이가 정말로 「악어의 입」의 형태를 하고 있던 것은, 1990년도부터 99년도까지이며, 그 후 악어의 입은 닫혀져 갔다. 2008년의 리먼·쇼크 시에는 다시 악어의 입이 되었지만, 그 후도 닫혀 버렸다. 

20년도 이후, 현재까지의 코로나 쇼크 시에는 다시 열려 있지만,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2000년도 이후의 세출과 세수의 차이는, 뭔가 쇼크가 있을 때는 극단적으로 열리지만, 그 후는 닫혀 버릴 것 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다. 

● 세출에 국채상환비 포함 재무부의 그래프 트릭

게다가 [도표 4-2-1]의 그래프에는 트릭이 있다. 세출에 국채 상환비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국채 상환비를 세출에 넣는 것은 이상하다. 

회계를 공부한 적이 있는 사람은 지출-수입=빚의 증감(플러스가 빚의 증가)이 되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회계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도 상식적으로 수입보다 더 많이 써버린 금액이 채무 증가로, 빚을 갚으면 채무가 줄어드니 채무상환비를 지출에 넣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혹은 직감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조기상환을 하면 가계의 재무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 상황을 생각할 때 채무 상환비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도표 4-2-2]는 지출에서 국채 상환비를 제외한 것이다. 이것을 보면, 1999년도 이후와 리먼·쇼크 이후, 악어의 입은 꽤 닫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표 4-2-2] 일반회계의 세출(채무상환비 제외)과 세수의 추이

게다가 빚은 자신의 소득과 비교해야 한다. 연소득 500만엔인 사람의 500만엔 빚과 연소득 1000만엔인 사람의 500만엔 빚은 의미가 다르다. 그러니까, 나라의 빚은, 나라 전체의 소득, GDP로 나누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 [도표 4-2-3]이다. 

[도표 4-2-3] 일반회계의 세출(채무상환비 제외)과 세수의 추이(대GDP비)

이 도표에서 악어의 입은 더 닫혀 있다. 근소하게나마 분모가 커지고 있어 재정적자는 실질적으로는 더 축소되고 있다. 

덧붙여서, 악어의 입, 즉 「세출-국채 상환비」-「세수」의 대 GDP비는, 2009년도의 마이너스 10.0%(과거 최악의 숫자)로부터, 18년도에는 마이너스 4.2%와 5.8% 포인트나 개선하고 있다. 그 중, 5%에서 8%에의 소비세 증세에 의해서 개선한 분은 1.5% 포인트에 지나지 않는다. 

덧붙여 2019년도에서 비교하지 않는 것은, 19년 10월에 소비세를 10%로 증세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수가 감소해, 적자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세 증세에 의한 소비 감소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2020년도 이후에는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지만 코로나 쇼크 대응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 금융완화가 재정규율 늦춘 재정학자들의 이상한 이론

재정을 개선하는 금융 완화 정책이, 재정 확대의 유인이 되어, 오히려 재정 규율을 느슨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재정학자, 이코노미스트도 많지만(예를 들면 코노 류타로 「성장의 임계 「포화 자본주의」는 어디로 향하는가」288-289 페이지, 게이오기주쿠 대학 출판회, 2022년), 기묘한 논리이다. 

재정 개선이 재정 규율을 느슨하게 한다면, 증세로 재정 상황이 개선해도, 재정 지출 확대의 유인이 작용할 것이다. 실제, 소비세 증세시는, 증세의 쇼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로서 여러가지 재정 확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분모(명목 GDP)를 확대시켜 경기 확대에 의한 증수가 있으면, 재정재건이 편해진다는 것은 완전히 당연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이 방법을 부정하고 있다. 그들은 아베 정권이 현실에서 이룬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제학자도 있다. 이토 모토시게·도쿄 대학 명예 교수는 「공적 채무 비율의 축소에는, 분모의 명목 GDP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높은 성장률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물가상승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일본은, 적자를 줄이고 있는 악어의 입은 다물어진다

일본의 재정상황은 위기인데 물가도 오르지 않고 금리도 오르지 않으며 엔화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이상하지만, 일본의 재정 상황은 건전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온당히 적자를 줄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수수께끼가 풀린다.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심하고 국채를 계속 구입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 확실히 1999~2008년도, 2009~18년도를 생각하면 악어의 입은 닫혀 있지만, 리먼·쇼크시, 코로나 쇼크시에서는 일거에 재정 적자가 부풀어 오르고 있으므로, 재정 상황이 건전화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반론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위기시에 재정 적자가 부풀어 오르는 것은 세계 어디서나 같다. 일본의 재정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좋은 나라의 국채를 사려고 해도, 전세계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재정 상황이 좋은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또 위기 때 실물 투자를 하는 사람도 없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대출할 곳도 없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국채를 사고 있을 수밖에 없다. 경기가 나쁘니 물가도 오르지 않는다. 대출할 곳도 투자할 곳도 없으니 금리도 오르지 않는다. 해외로 자금이 흘러가지도 않으니 엔화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물가도 오르지 않고, 금리도 오르지 않고, 엔화도 떨어지지 않는다. 

경제가 원래대로 돌아오면, 세출도 세수도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악어의 입은 천천히 닫혀 온다. 그러니 조급하게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거나 국채를 팔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악어의 입을 다물 수 있는 방법은 미미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쇼크 이후 닫는 방법이 미미하다는 반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악어의 입이 다물지 않는 것은 세수가 오르는데도 한 번 확대된 정부 지출이 줄지 않기 때문이다. 

이 그림을 보면 나는 세수가 오르니까 안심하고 지출을 늘려 정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라다야스시

https://news.yahoo.co.jp/articles/d8571ee6025c17296a147497be7afc5122b8ba92?page=1

財務省が煽る「ワニの口」は幻想だ！財政赤字の真実を元日銀審議委員が分析（ダイヤモンド

財務省が煽る「ワニの口」は幻想だ！財政赤字の真実を元日銀審議委員が分析
6/30(日) 20: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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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Photo:PIXTA

　日本の財政赤字はひどく、それゆえに税収を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言説はよく聞かれる。しかし、その理屈は本当なのか。経済学者が真偽を解説する。本稿は、原田泰著『日本人の賃金を上げる唯一の方法』（PHP研究所）を一部抜粋・編集したも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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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財務省が語る「ワニの口」 本当に存在するのか

　日本の財政状況は危機的といわれており、このままでは、財政は破綻するといわれている。国債の償還ができない、ハイパーインフレになる、金利が暴騰する、円が暴落するなどの危機が起きるというのだ。ところが、現在までのところ何も起きていない。

　まず、何も起きないのはなぜかという理屈ではなくて、そもそも財政が危機的状況という認識についての疑問を述べたい。

　財政の危機的状況を表す言葉として「ワニの口」という表現がある。たとえば、財務省のホームページ内「日本の財政を考える」では「これまで、歳出は一貫して伸び続ける一方、税収はバブル経済が崩壊した1990年度を境に伸び悩み、その差はワニの口のように開いてしまいました。」との記述がされており、ワニの口のグラフには、口を開いたワニのイラストも示されている。

　ワニの口のグラフは、図4-2-1のようになる。しかし、これはワニの口に見えない。なぜならワニの口とは、端に向かうに従って一方的に拡大していくものだからだ。

　歳出と税収の差が本当に「ワニの口」の形をしていたのは、1990年度から99年度までであり、その後ワニの口は閉じ気味になっていった。2008年のリーマン・ショック時には再びワニの口となったが、その後も閉じ気味になった。

　20年度以降、現在までのコロナショック時では再び開いているが、拡大し続けているというわけではない。すなわち、2000年度以降の歳出と税収の差は、何かショックがあるときには極端に開くが、その後は閉じ気味になる、という動きをしている。

●　歳出に「国債償還費」込み 財務省のグラフのトリック

　さらに、図4-2-1のグラフにはトリックがある。歳出に「国債償還費」が入っているからだ。国債償還費を歳出に入れるのはおかしい。

　会計を勉強したことのある人は、支出－収入＝借金の増減（プラスが借金の増加）とならなければおかしいと思うだろう。会計を学んだことのない人も、常識で、収入よりも多く使ってしまった額が債務の増で、借金を返したら債務が減るのだから債務償還費を支出に入れるのはおかしいと思ってくれるだろう。

　あるいは、直感的に、住宅ローンの繰り上げ償還をしたら家計の財務状況が悪化すると考えるのはおかしいと思うだろう。だから、債務状況を考えるときに債務償還費を入れるべきではない。

図4-2-2は、支出から国債償還費を除いたものである。これを見ると、1999年度以降とリーマン・ショック以降、ワニの口はずいぶんと閉じていることが分かる。

　さらに、借金は自分の所得と比べるべきである。年収500万円の人の500万円の借金と年収1000万円の人の500万円の借金は意味が異なる。だから、国の借金は、国全体の所得、GDPで割るべきである。それを踏まえて作成したのが図4-2-3である。

　この図では、ワニの口はさらに閉じている。わずかながらも分母が大きくなっているので、財政赤字は実質的にはさらに縮小している。

　ちなみに、ワニの口、すなわち「歳出－国債償還費」－「税収」の対GDP比は、2009年度のマイナス10.0％（過去最悪の数字）から、18年度にはマイナス4.2％と5.8％ポイントも改善している。うち、5％から8％への消費税増税によって改善した分は1.5％ポイントにすぎない。

　なお、2019年度で比べていないのは、19年10月に消費税を10％に増税したにもかかわらず税収が減少し、赤字も拡大しているからである。消費税増税による消費減の影響が表れていたのかもしれない。

　もちろん、2020年度以降は財政状況が大幅に悪化しているが、コロナショック対応で財政支出が拡大するのは、ある程度は避けられない。

●　「金融緩和が財政規律を緩める」 財政学者たちの奇妙な理論

　財政を改善する金融緩和政策が、財政拡大の誘因となり、むしろ財政規律を緩めると主張する財政学者、エコノミストも多いのだが（たとえば河野龍太郎『成長の臨界「飽和資本主義」はどこへ向かうのか』288─289頁、慶應義塾大学出版会、2022年）、奇妙な論理である。

　財政改善が財政規律を緩めるなら、増税で財政状況が改善しても、財政支出拡大の誘因が働くはずだ。実際、消費税増税時は、増税のショックを和らげるためとして、さまざまな財政拡大措置がなされることが多い。

　分母（名目GDP）を拡大させ、景気拡大による増収があれば、財政再建が楽になるというのは全く当たり前のことだと私は思うのだが、ほとんどの経済学者がこの方法を否定している。彼らは、安倍政権が現実になし得たことを見ていないのである。

もちろん、そうでない経済学者もいる。伊藤元重・東京大学名誉教授は「公的債務比率の縮小には、分母の名目GDPを増やすことも重要だ。高い成長率が実現できない場合は、物価上昇で引き上げる必要がある」と述べている。

●　日本は赤字を減らしている ワニの口は閉じてくる

　日本の財政状況は危機的なのに、物価も上がらず、金利も上がらず、円も大して下がらなかった。これは不思議だが、日本の財政状況は健全というほどではなくても、穏当に赤字を減らしている、と考えると謎が解ける。長期的に財政赤字を減らすようにしているので、人々は安心して国債を購入し続けているのだろう。

　これに対し、たしかに1999～2008年度、2009～18年度を考えればワニの口は閉じ気味だが、リーマン・ショック時、コロナショック時では一挙に財政赤字が膨らんでいるのだから、財政状況が健全化しているとはいえない、という反論が出るだろう。

　しかし、危機時に財政赤字が膨らむのは世界中どこでも同じである。日本の財政状況が悪いから財政状況のよい国の国債を買おうとしても、世界中の財政状況が悪化している。財政状況のよい国はどこにもない。

　また、危機のときに実物投資をする人もいない。銀行にとってみれば、貸出先もなく、仕方がないので国債を買っているしかない。景気が悪いから物価も上がらない。貸出先も投資先もないのだから、金利も上がらない。海外に資金が流れることもないのだから、円も下落しない。だから物価も上がらず、金利も上がらず、円も下がらない。

　経済が元に戻れば、歳出も税収も元に戻るから、ワニの口はゆっくりと閉じてくる。だから、焦って海外に資金を流出させたり、国債を売ったりしないのだろう。

　なお、それでもワニの口の閉じ方はわずかだという反論があるかもしれない。とくに、コロナショック後の閉じ方がわずかだという反論があるだろう。しかし、ここでワニの口が閉じないのは、税収が上がっているのに、一度拡大した政府支出が減らないからである。

　この図を見ていると、私は、税収が上がるから安心して支出を増やし、政府赤字が拡大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気がしてくる。

原田 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