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09/07/02 광주시 상수도위탁운영계획 동의안 통과 - 시의회, 찬.반 토론 후 표결처리 6:2로 가결

[성기화 요셉]

광주시 상수도위탁운영계획 동의안 통과

시의회, 찬.반 토론 후 표결처리 6:2로 가결

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

광주시 상수도 일부 업무가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향후 20년간 위탁운영하게 됐다.

그동안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상수도위탁운영계획 동의안건은 지난 1일 광주시의회(의장 이상택)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장용범)에 가결된 뒤 2일 제1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결과 찬성 6, 반대2로 가결됐다.

상수도위탁 동의안은 전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장장 3시간에 걸친 질의답변 후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더 이상 질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 토론회를 실시했다.

먼저 반대 토론에 나선 김찬구의원은 “왜 수공이 광주시 상수도를 운영하려 하겠는가"라고 운을 뗀 뒤 그는 “물이란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향후 엄청난 이윤을 남기는 불루골드라는 상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며 수돗물은 시민 모두가 살아가는 필수불가결한 공공재이며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는 광주시가 책임을 갖고 공급하고 경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본회의에서 두 번씩이나 위탁안이 부당하고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원 스스로 결정해 놓고 상임위에서 이를 가결했다는 것은 자기결정을 스스로 부인하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며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뜻을 저버린 파렴치한 의사결정 결정으로 선배동료의원이 양심에 따라 상식껏, 재상정 위탁안을 의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찬성 토론자로 나선 김진구의원은 “물은 인간의 생명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공공재로 이제 물은 소중히 다루고 아껴야 하는 유한한 자원인 것인 만큼 시민들에게 상수도 공급서비스를 더 잘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상수도 일부 업무를 맡기고 광주시 공무원들은 철저한 감독을 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화다”며 광주시는 상수도 위탁으로 절감된 예산을 통하여 미 급수지역 수도보급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성규의원은 “광주시는 상수도 위탁운영과 관련해 반대하는 단체 또는 수자원공사 등 관련자들과 토론회를 등을 개최히여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부결이후 재상정된 현 시점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 값을 톤당 23원 인하하는 것과 관내 68개소 마을상수도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사업수단의 하나일 뿐 광주시민을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며 구지 위탁을 추진코져 한다면 광주지방공사에 부분위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찬성토론으로 나선 김영훈의원은 “이번 제18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임하는 본의원의 심정은 세상에 태어나 이토록 침울하고 힘든 시간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본의원은 장고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결단은 광주시민을 위한 결단이지 한나라당만을 위한 결단이 아니다”고 운을 뗀 뒤,

지난해 12월 상수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뒤 60일간 상수도위탁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훈)를 구성하여 상수도위탁 시.군 벤치마킹과 전문가 초빙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유수율 향상 및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 선진화된 수질관리 체계 구축, 위탁단가 하향조정 등 성과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어 “우리시는 유일하게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도시로 1단계에 이어 2단계 오염총령관리계획이 승인되어 2012년 계획인구가 37만명으로 이에 따른 용수수요 전망은 14만 4천톤으로 현재 8만4천톤보다 6만톤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상수도 증설계획은 2004년 4대 의회에서 승인하였는데 지금까지 증설이 지연되는 등 현재 추진중인 모든 사업에 물 공급이 제로상태로 놓여진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동지역에 신설되는 상수도관로 지원이 안된다는 환경부지침으로 인해 100~2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노후관거 및 시설 관리비가 책정되었으나 사업에 투자하지 않은 점, 광주시공무원들에 대한 2008년 구조조정시 24명 감원 대상 가운데 16명에 대한 임금관계 개선의 급선무 등 수공으로 하여금 상수도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 언급한 김영훈 의원은 “이제는 광주시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꽉 막힌 광주시의 발전속도를 열어주는 수 밖에 없는 현실임에 따라 상수도 위탁 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길 바란다”고 동료의원들을 설득했다.

또한, 조억동 광주시장과 공직자들에게도 행정을 하다 보면 잘못된 문제점도 발견될 수 있으나 이를 감출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과 대화로 소통하는 정책을 펼쳐줄 것과 상수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민들에게 철저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시민과의 대화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김의원은 당부했다.

상수도위탁 동의안에 대한 4명의원의 찬.반 토론에 이상택 의장은 표결에 붙였으며 이 결과 이상택의장을 비롯한 김영훈.김진구.구효서.장용범.소미순의원이 찬성을, 김찬구.이성규의원이 반대를 함에 따라 상수도위탁동의안은 6:2로 통과됐다.

이번 상수도위탁동의안은 지난해 12월 1차 부결되기 전 시의원들의 사전 심의에서 당초 수공측이 제시한 상수도운영단가 588원에서 원수값 55원을 주지 않도록 결론을 내린뒤 1차 상정때는 533원인데 이어 특위활동을 통해 23원이 더 절감된 510원으로 최종 운영단가가 확정되었으며, 관내 68개소 간이상수도 관리를 수공에서 전문관리하는 등 결과를 도출해 냈을 뿐만 아니라 실시협약 조건 가운데에서도 세세한 부분들을 광주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수정되는 등 상수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시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 덕에 다른 지자체보다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수공과의 위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날 경제건설위에서 본 상수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자 반대의견을 제시한 김찬구.이성규의원이 본회의장 앞에서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물을 팔아먹는데 앞장선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난하며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는 밤샘농성이 있었으며, 10시 정례회의 시간에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회의장에 밖에서 버티고 서 있는 두의원을 향해 김영훈 의원은 “안에 들어가서 반대논리를 펼쳐라”며 동료의원의 손을 잡아 줘 이전까지 어찌할바를 모른 시의회직원들은 본회의장 문앞에 설치된 프랭카드를 거둬내고, 본회의장 문을 열기도 했다. 

2009년 07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