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08 김건희 여사, 자신감?… '컴백' 이후 13개 공식 일정

[담바우]

240608 (토) 김건희 여사, 자신감?… '컴백' 이후 13개 공식 일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식 활동을 재개하면서 '배우자 외교'부터 '어린이 행사'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공식 행사 일정도 사흘 내내 계속되면서, 공개 행보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야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주장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가 지속될지 관심이 모인다.

김건희 여사는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지난달 공개 행보를 재개한 이후 김건희 여사는 이날까지 총 13개 일정을 수행했다. 지난달 5월 16일 캄보디아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공식 오찬 행사에 참석했으며, 5월 19일 경기 양주 회암사 불교 행사 참석,5월 21일 우크라이나 아동미술 전시 관람 등을 했다.

5월 28~29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 기간에는 친교일정·친교만찬·공식환영식·방명록 서명과 기념촬영·관저 친교차담 등을 숨가쁘게 수행했다. 이달 들어서는 나흘 내내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더욱 활발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인 6월 3~4일엔 영접·리셉션·환영만찬에 참석한 데 이어, 배우자 행사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활약상을 적극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UAE 정상 친교만찬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가 1년 전부터 UAE 대통령의 기호와 취미 등을 반영해 섬세하게 국빈 방한 준비를 고민해 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아프리카 배우자 행사를 설명한 참고자료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한국 전통문화를 영부인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공연 및 메뉴까지 수개월 동안 모두 섬세히 챙겼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는 6월 5일에도 단독 행보에 나섰다. 그는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어린이들과 환경·생태 교육관 개관 행사를 열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는 오늘 오후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역의 어린이들과 함께 환경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교육관) 개관식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외교 일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시 관람과 아프리카 정상 배우자 행사, 어린이정원 행사는 김건희 여사 단독 일정이었다. 김건희 여사는 반려견 새롬이와 구조된 유기묘가 출산한 아기 고양이 세마리를 아이들에게 소개하며 "유기묘나 유기견을 보호하는 것도 생태계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활발한 공개 행보가 계속되면서 여권은 우려하는 모습이다.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은 수행하되, 언론 노출을 자제하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두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왜 그게 노소영 건가요?"… 폭발한 SK 직원들

"전화할 시간도 없네요." "우리가 기여한 것은 없나요?" SK그룹은 지난달 5월 30일 이후 '초비상' 상태다. '세기의 이혼 재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완패한 영향이다.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그룹의 지배구조·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응 전략 설계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울분을 토하는 직원도 있다.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의 밑천인 '대한텔레콤(현 SK C&C)'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간 데 대해 분개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 회사가 그룹의 수십조원대 일감·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일감·자원은 SK그룹 계열사 주주·임직원들의 몫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6월 5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7.7%(1297만5472주)에 이른다. 시장가치가 2조2000억원에 이른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한 배경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최태원 회장이 노소열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일부 활용해 SK C&C 지분 70%를 샀다고 평가한 결과다. 1994년 최태원 회장은 2억8000만원에 SK C&C 지분 70%를 매입했다. 2억8000만원에 사들인 이 주식은 현재 2조2000억원어치의 SK㈜ 주식으로 탈바꿈했다. "최종현 선대회장의 증여금으로 SK C&C 주식을 샀다"는 최태원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인수자금보다는 SK C&C 성장 자원과 일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억8000만원어치 주식인 SK C&C가 2조2000억원어치 SK 주식으로 탈바꿈한 것은 인수자금과는 무관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SK C&C는 1991년 출범한 직후 2015년 SK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룹의 정보기술(IT) 일감을 바탕으로 성장한 회사다. 그룹 임직원·주주가 누리고 취득해야 하는 자원과 일감을 바탕으로 몸집을 불렸다.

이 같은 분석은 최태원 회장이 유공(현 SK)으로부터 SK C&C 주식 70%를 2억8000만원에 인수한 1994년 1월 이후 흐름을 보면 더 명확해진다. SK C&C는 최태원 회장이 지분을 소유한 직후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계열사의 시스템통합(SI) 일감이 몰려든 결과다. 계열사 매출 비중이 40%를 매년 웃돌았다. 2014~2015년 계열사 거래 규모가 1조원 안팎에 달했다. 안정적 내부거래로 매년 1000억원대 순이익을 냈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지자 최태원 회장은 1998년 7월 주식 21%를 SK텔레콤에 무상증여하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후 SK C&C를 통해 그룹 지주사인 SK 지배력을 강화했다. SK C&C는 1998년 SK 전환사채(CB) 1400억원어치를 인수했고, 2020년 주식 전환권을 행사해 SK 주식 8.57%를 확보했다. 2007년 SK가 SK이노베이션으로 인적분할해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SK 주식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SK C&C는 SK 주식을 31.82%로 불렸다. '최태원 회장→SK C&C→SK'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춘다. 2015년 SK와 SK C&C가 합병하면서 최태원 회장은 SK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최태원 회장의 SK C&C가 누린 그룹의 일감이 일반 SK그룹 계열사로 흘러갔다면, 그만큼의 이익은 SK그룹 임직원·주주의 몫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만큼 최태원 회장의 자산은 그룹 임직원·주주 몫일 수도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SK C&C의 성장배경을 무시하는 한편 이 회사 주식 매입자금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혼 재산분할 제도에 대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서 '그룹 임직원·주주 몫'에 대해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원도 명령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6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벌금 10억원 및 3억3400여만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평화부지사로 대북사업 총괄에 위치하면서 1년7개월 동안 1억원에 상응하는 금품 수수, 평화도지사 재직 기간 중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해 1억여원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이런 범행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장기간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북 송금, 법인카드 등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 혐의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 이사로 취임한 기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보낼 비용을 지원해주면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환전 등을 통해 북한에 보낼 자금을 준비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이나, 방용철 전 부회장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3억3400만원의 정치자금(이중 2억6000만원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