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빚 2246조원 지난 10년간 증가폭 선진국 1위 / 7/6(토) / 조선일보 일본어판
한국의 정부 기업 가계부채를 합한 지난해 말 현재 국가총채무 6033조원(약 702조엔) 중 가계채무는 37%(2246조원)를 차지한다. 선진국 평균(27%)에 비해 높다. 한국 경제는 가계채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계채무는 정부나 기업의 부채보다 소득이나 자산가격 변동에 취약하다.
[그래픽] GDP 대비 주요국 가계부채 과거 10년간 증감
한국의 가계 채무는 2011년에 1000조원을 넘은 이후, 상승세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가계부채 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5%였다. BIS가 분류한 선진 11개국 지역에서는 스위스(127.8%), 호주(109.7%), 캐나다(102.2%)에 이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가계 채무는 지난 10년간 22.1포인트 상승했다. 10년간 상승폭은 선진 11개국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영국(10.2%포인트) 미국(8.9%포인트) 유로존(7.9%포인트) 등은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중이 오히려 떨어졌다. 가계가 빚을 줄였거나 경제성장이 가계채무 증가 속도를 앞질렀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 장민 연구위원은 기업 부채는 향후 기업 활동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투자로 볼 수 있지만 가계부채는 그렇지 않다. 가계채무 증가는 훨씬 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계부채 80% 넘으면 경제성장 제약
가계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80%를 넘으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박춘섭 한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취임 초 가계채무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가계채무의 GDP 대비 비중이 80%까지 낮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중은 2014년 처음으로 80%를 넘어선 이후 상승 추세다. 한국 정부는 최근 GDP를 산출할 때 기준으로 삼는 연도를 변경함에 따라 모수인 GDP 규모가 확대돼 가계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가계 빚이 쌓여 있는데 요즘은 금리도 높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다. 가계 부담이 무겁다 보니 소비가 위축돼 내수가 전체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소득보다 빚 증가 속도 빨라
한국에서는 가계가 벌어들이는 돈이나 보유한 자산에 비해 가계채무 규모가 선진국보다 큰 것도 심각한 문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까지만 해도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상환부담률, DTI)은 138.5%였다. 다시 말해, 일체 다른 지출을 실시하지 않고, 수입을 전액 빚 변제에 충당했다고 해서, 완제까지 1년 4~5개월 걸리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2022년 말 현재 이 수치는 203.7%로 상승했다. 현재는 가계가 2년간 수입을 모두 빚을 갚는 데 썼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다. 한국은행이 북미 2개국, 유럽 11개국, 아시아 2개국 등 선진 15개국과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DTI 선진국 평균은 160%대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다른 선진국은 가계의 소득이 늘어난 만큼 빚을 늘렸지만 한국의 가계는 소득 증가를 웃도는 속도로 빚을 급격히 늘렸음을 보여준다.
금융자산과 주택가치를 합산해 채무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채 비중은 2022년 말 기준 51%지만 선진국 평균은 28%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가계소득이 감소하거나 자산가격이 급락하면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6월 은행 가계대출 5조원 넘게 늘어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6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 5723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5조 3415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이 2021년 7월 이후 최대였다.
주택거래 증가와 전세금 상승으로 은행으로부터의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이 확연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대출한도를 낮추는 조치를 7월에서 9월로 2개월 연기한 데 따른 진입심리도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정훈 기자
https://news.yahoo.co.jp/articles/c874ca1559aca876f8b8d9f0982351548c23122a?page=1
韓国の家計債務2246兆ウォン、過去10年間の増加幅は先進国トップ
7/6(土) 21:05配信
朝鮮日報日本語版
(写真:朝鮮日報日本語版)
韓国の政府、企業、家計の負債を合計した昨年末時点の国家総債務6033兆ウォン(約702兆円)のうち家計債務は37%(2246兆ウォン)を占める。先進国平均(27%)に比べ高い。韓国経済は家計債務の割合が相対的に高い。家計債務は政府や企業の負債よりも所得や資産価格の変動に弱い。
【グラフィック】対GDP比で見る主要国の家計債務 過去10年間の増減
韓国の家計債務は2011年に1000兆ウォンを超えて以降、右肩上がりだ。国際決済銀行(BIS)によると、昨年末、韓国の家計債務の対国内総生産(GDP)比は100.5%だった。BISが分類した先進11カ国・地域では、スイス(127.8%)、オーストラリア(109.7%)、カナダ(102.2%)に次ぐ高水準だ。
韓国の家計債務は過去10年間で22.1ポイント上昇した。10年間の上昇幅は先進11カ国・地域で最も高かった。同じ期間に英国(-10.2ポイント)、米国(-8.9ポイント)、ユーロ圏(-7.9ポイント)などは家計負債の対GDP比がむしろ低下した。家計が借金を減らしたか、経済成長が家計債務の増加ペースを上回ったためだ。
金融研究院の張珉(チャン・ミン)研究委員は「企業の負債は今後の企業活動次第で持ちこたえられる投資と見なせるが、家計債務はそうではない。家計債務の増加ははるかに警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
■家計債務が80%を超えると経済成長を制約
家計債務の対GDP比が80%を超えると、経済成長率が低下し、景気が低迷する確率が高まるというのが学界の定説だ。韓国大統領室の朴春燮(パク・チュンソプ)経済首席秘書官は就任当初、家計債務抑制を最優先課題に掲げ、「家計債務の対GDP比は80%まで低下すべきではないかと思う」と話した。
しかし、韓国の家計債務の対GDP比は2014年に初めて80%を超えて以来、上昇傾向にある。韓国政府は最近GDPを算出する際に基準とする年度を変更したことで、母数となるGDPの規模が拡大し、家計債務の対GDP比が100%以下に低下したと発表したが、依然として高水準にある。
梨花女子大の石秉勲(ソク・ビョンフン)教授は「家計債務は積み上がっているが、最近は金利も高いため、元利償還負担が重い。家計の負担が重いため、消費が萎縮し、内需が全体的に不振にならざるを得ない状況だ」と話す。
■所得よりも借金の増加ペースが速い
韓国では家計が稼ぐ資金や保有する資産と比べ、家計債務の規模が先進各国よりも大きいことも深刻な問題だ。世界的な金融危機以前の2008年までは、家計債務が可処分所得に占める割合(返済負担率、DTI)は138.5%だった。言い換えれば、一切他の支出を行わず、収入を全額借金返済に充てたとして、完済まで1年4~5カ月かかることを示す。
しかし、2022年末時点でこの数値は203.7%に上昇した。現在は家計が2年間の収入を全部借金の返済に充てたとしても完済できない。韓国銀行が北米2カ国、欧州11カ国、アジア2カ国の先進15カ国と比較したところ、同じ期間のDTIの先進国平均は160%台で変化がほとんどなかった。他の先進国は家計の所得が増えた分だけ借金を増やしたが、韓国の家計は所得の増加を上回るペースで借金を急激に増やしたことを示している。
金融資産と住宅価値を合算し、債務と比較しても同様だ。韓国家計の資産に占める負債の割合は2022年末時点で51%だが、先進国平均は28%だ。韓国銀行は最近、金融安定報告書を通じ、「家計所得が減少したり資産価格が急落したりすれば、債務返済能力が低下する可能性があり、留意すべきだ」と警告した。
■6月の銀行の家計向け融資、5兆ウォン以上増加
韓国では最近になっても家計向け融資の増加傾向は続いている。金融業界によると、5大都市銀行(KB国民、新韓、ハナ、ウリィ、NH農協)の6月末の家計向け貸出残高は708兆5723億ウォンで、前月に比べ5兆3415億ウォン増加した。増加幅が2021年7月以降で最大だった。
住宅取引の増加と賃貸保証金の上昇で銀行からの賃貸保証金ローン、住宅担保ローンの貸出が確実に増加したためだ。さらに、韓国政府が貸出限度を引き下げる措置を7月から9月へと2カ月延期したことによる駆け込み心理も家計負債の増加につながっていると分析されている。
キム・ジョンフン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