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4대강 사업 준공검사 막고 국정조사 하겠다”...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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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주년 특집(Ⅲ)-국회 경제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①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며 DTI 완화 등 온갖 규제를 풀었지만 여전히 부동산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값이 너무 오른 데다 주택 수요마저 뚝 끊겨 말 그대로 백약이 무효가 돼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문제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은행 대출까지 끌어다 빚을 내 집을 산 하우스푸어 문제는 자칫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 개원한 19대 국회의 국토해양위원회가 어떤 부동산 해결책을 내놓을지 그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사업 역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환경 파괴 논란을 떠나서라도, 안정성 문제, 대기업 건설 담합 의혹 등 논란거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승용 의원은 무엇보다 MB 정부 임기내에 4대강 사업을 검증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국회의 검증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 검증하지 못하면 향후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위원장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며 이번 국정감사 때 반드시 짚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스카이데일리가 창간 1주년에 즈음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을 만나 향후 국토해양위의 운영방향과 의제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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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이데일리 창간 1주년 특별대담]

 국회 경제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1>주승용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4대강 사업과 관련, 대기업 8곳의 담합의혹은 반드시 국정감사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사실을 알고 과징금을 매겼는데 이 역시 축소됐습니다. 정부가 4대강과 관련해 숨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 주승용 국토해양위 위원장 ⓒ스카이데일리

현 정부들어 의욕적으로 추진됐던 4대강 사업이 현 정부 임기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승용 의원(61세,민주통합당, 전남 고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최대 실정이 4대강 사업이라 생각한다며 사업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를 진행할 뜻임을 분명히 밝혔다.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했고 환경영향평가 등이 생략되거나 졸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3년반 만에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준공도 못하고 있어요”

주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4대강과 관련된 의혹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다며 여당인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준공검사가 나버리면 책임문제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시공회사의 잘못인지, 자연재해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준공검사도 중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대선 정국이라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주요 사안인 만큼 여당인 새누리당도 협조할 것이라 믿습니다”

주위원장이 4대강 사업을 국토해양위의 첫번째 과제로 꼽은 이유는 정부가 밝힌 홍수예방, 일자리창출, 가뭄예방 등의 효과가 의문시되는 가운데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그 안정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민주당내에 이미 조사특위가 구성돼 상당부분 조사를 마쳤음을 시사했다.

▲ 주승용 국토해양위 위원장(왼쪽)은 4대강 사업과 관련돼 제기된 의혹들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스카이데일리 민경두 대표이사.ⓒ스카이데일리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4대강사업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4대강 유지관리비용만 1조5000억원이 매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전한 것일까, 그 만큼의 비용이 들어가야만 하는가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댈 시점입니다”

일관된 부동산정책 주문

▲ 주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주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현 정부가 너무 많이 정책을 바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주문했다.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론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 정책이 2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시행해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주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를 연착륙 시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부동산 거품을 빼는 과정에서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나라 역시 그동안 거품이 많이 껴있어서 거품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인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다가 전혀 수요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죠.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더 떨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때문에 주택을 사려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전세가격만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계 입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최저가가 아닌 최고가치낙찰제 방안을 제안하는 주 위원장.

그는 부동산정책은 현재로선 백약이 무효라고 진단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DTI를 완화해 빚을 내 주택을 사라고 하니 신중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가계부채가 1000조에 육박하는데 또 빚을 내 집을 사라는 것은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가계부채가 폭발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방편의 규제완화보다는 신중하고 궁극적인 정책의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문제 해결에는 선을 그었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고 대출까지 받아 주택을 구입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악화와 주택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더 어려운 사람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출조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단기대출을 장기로 전환해주고 제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으로 바꿔주는 방안 등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건설, 교통, 주택도 국민복지 차원 접근

주승용 위원장 약력

주승용 위원장은 1952년 7월27일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나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1991년 전남도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착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온 베테랑이다. 여천군 군수, 여수시장 등을 거친 그는 17대부터 국회에 진출, 이번이 세 번째다.

17대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18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간사를 거쳐 이번에 야당의원으로는 해방이후 처음으로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현재 KTX경제권포럼 대표, 민주정책연구원 이사, 국회교통안전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주택 문제는 복지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주택건설 분야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거복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게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관장하는 교통, 주택, 건설 등도 역시 복지 부분이라며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어느 부처가 담당하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서 SOC 예산이 10%가 줄어 든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최대 화두인 복지예산을 확충해야하고 재정건정성 등도 염두에 둬야하기 때문에 감축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SOC 예산을 줄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건설도 교통도 주택도 복지문제입니다. 특히 민간건설이 침체된 상황에서 국가가 공공기관의 공사를 발주해서 민간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10%줄여서는 안됩니다”

이와함께 주위원장은 철도, 항공 등은 국민의 발이고 사회기반시설이라며 이들 분야를 민영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정권말기에 국민적 공감대 없이 시행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건설업체의 경기침체에 대해서도 그는 잘못된 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로 최저가낙찰제가 문제라는 것이다.

▲ 주승용 위원장은 환경과 개발, 지역균형을 고려하고 신규사업보다는 진행돼 온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국토해양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물량이 적기 때문에 수주는 해야 하는데 최저가낙찰제로 입찰을 하다보니 과열경쟁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이를 하도급을 주게 되면 제대로 된 공사가 이뤄질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래서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위의 과제는 모두가 국민 경제와 관련성이 깊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손쉬워 보이지 않는다. 주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국정운영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세 번째는 새로운 사업을 벌리기 보다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인터뷰 전문

문=국토해양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주요 의제는 무엇인가

답=국토해양위원장을 야당의원이 맡은 것은 해방이후 처음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야당인 만큼 국정운영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교통도 복지, 건설도 복지, 주택도 복지로 국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로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겠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대표적인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생각한다. 무조건 정부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국토위가 아닌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하겠다. 가급적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위원회,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가장 낙후된 호남지역 출신이기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너무 신규사업 위주로 운영하지 않고 벌려놓은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위주로 운영하겠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검증이 주된 이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문=과거 90년대 일본처럼 부동산가격 거품 문제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너무 올랐고 현 정부가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떠받쳐 생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답=부동산 전체를 연착륙 시킨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국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지만 90년대 이후 계속해서 부동산에 거품이 많이 껴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부동산 거품을 빼는 과정에서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대한민국도 그동안 거품이 많이 껴있고 거품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다. 거품이 빠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정책이 24번이 바뀌었다. 부동산 정책은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시행한 정책을 함부로 바꾸게 되면 국민적 불신감만 팽배해진다. 부동산은 심리적인 것이 강하다. 부동산정책은 한번 시행할 때 신중하게 정책을 세우고 한번 세운 정책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줘야 한다.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혀 수요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정책을 많이 시행해도 백약이 무효다.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더 떨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때문에 주택을 사려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전세가격만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문=주택시장을 장악해 온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불패의 대표적인 은마아파트가 그런 경우인데 12억이었던 것이 7억까지 하락했다. 강남권 아파트의 가격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규제완화책을 들고 나왔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완화 등이 대표적인데 실효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는가

답=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서 다시 부동산 경기가 살려내려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물론 일정부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강남3구의 부동산가격이 우리나라의 바로미터라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최근 강남3구를 투기과열지구로 해제하는 등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살아나지 않고 있다. 특히 DTI를 풀어준다고 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1000조를 육박,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이것이 폭발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TI를 완화해 또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정책이다. 일시적인 방편의 규제완화보다는 신중하고 궁극적인 정책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문=가계부채 가운데 상당액이 주택담보대출이다. 또한 전세자금을 담보로 빌린 ‘렌트푸어’ 문제도 이슈화되고 있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가

답=부동산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고 자기 재산에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악화와 주택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문제가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DTI 완화, 부동산상한가 폐지 등 일시적인 방편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 부동산상한제 폐지 등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을 유지하면서 가야한다. 그러나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을 지원하는 것은 그보다 어려운 사람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시중의 의견이 많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대출조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즉 단기를 장기로 전환해주고 제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으로 바꿔주는 방안 등 이 정도의 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서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정권말이라 여러 정책시행이 어려우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가계부채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문=국토개발 문제와 달리 주택문제는 주거복지라는 공공성이 있는데, 해당 소관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답=주택, 일자리, 노후, 의료, 교육문제는 국민 5대 불안이다. 복지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느냐, 건설문제에서 검토돼야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서민들의 주택을 담당하는 LH공사가 국토해양부 산하로 전반적인 주택문제를 다루고 있다. LH 공사가 임대주택, 소형주택 등을 관장하고 있다. LH 부채가 120조에 달하고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넘는다. 임대주택을 짓는 등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으로 한 공기업이다 보니 정부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래도 수익성을 무시할 순 없다. 어쨌든 자구노력을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다. 그래서 LH공사가 무분별한 택지개발지구 선정을 정리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곳에 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집이 지어졌을 때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차원에서 검토돼야 겠지만 평수, 임대, 분양, 보금자리냐 등은 국토부가 맡고 있다. 건설, 주택, 교통 등은 다 복지차원의 업무다. 삶의 질의 문제로 어느 부처에서 관장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주승용 위원장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문제와 관련 대출조건 완화 등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

문=4대강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검찰이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사업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내용들을 검증할 계획인가

답=이명박 정부들어 최대 실정이 4대강 사업이라 생각한다.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했고 환경영향평가 등이 생략된 채 아니면 졸속으로 진행된 채 급작스럽게 3년반만에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자한 사업이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준공도 못하고 있다. 홍수예방, 일자리창출, 가뭄예방 등을 들어 정부에서 시작했지만 일자리창출도 전혀 안됐다. 일자리창출도 고용으로 이뤄진 게 아니고 중장비들이 공사했다. 중소기업을 살린 게 아니라 대기업들 턴키로 발주해 담합이 이뤄졌고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다. 홍수예방도 우리나라는 4대강이 아니라 지천, 지류에서 일어났다. 홍수예방하려면 지천 지류에서 먼저 정비를 했어야 한다. 앞뒤가 바뀌었다. 국민적 소통도 없었다.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 전 4대강에 대한 검증을 해야한다. 너무나 정부가 숨기는 게 많다. 특히 대기업 8곳의 담합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토해양위에서 국정조사를 하든지 건설회사 담합비리를 추적할 것이다. 3년반만에 공사를 완공하다보니 16개 보에서 금이 가는 등 문제가 발생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 검증이 필요하다. 준공검사가 나버리면 책임문제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시공회사의 잘못인지, 자연재해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도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녹조문제도 있다. 금년 여름이 유난히도 더웠지만 폭염 때문인지 물을 가둬놓아 유속이 느려져서 녹조가 생긴 것인지, 둘 다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국회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 국정감사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뤄야 할 문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민의 젖줄인 4대강을 개선하지 못하고 파괴한 것이라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하도록 하겠다.

문=4대강 사업관련 구체적으로 조사를 들어간다 했는데, 조사를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 하고 근거법령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답=4대강 문제는 꼭 이명박 정부 내에 검증돼야 한다. 정권이 끝나면 많은 자료들이 유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대선을 앞두고 민감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참여할지 모르겠다. 민주당내에서는 자체 4대강조사특위가 있다. 여야를 떠나 어마어마한 공사를 해놓고 안정성 문제 등을 검증안 할 수 없다. 여야가 같이 책임져야 할 문제로 조사특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4대강을 그렇게 홍보해 놓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수변공원 같은 것도 조성해 놓고 관리를 못하고 방치해 놓고 있다. 직접 가서 보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4대강 유지관리비가 이자 포함해 1조5000억원이 매년 들어간다고 한다. 지천, 지류의 연간 하천개수사업비가 연간 7000~8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돈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새누리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민주당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전조사를 다 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국정감사에서 밝혀서 잘잘못을 떠나 4대강사업 후유증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감때 문제제기가 되면 중요도에 따라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대기업 건설담합과 관련 공정위가 과징금을 1115억원 매겼는데 민주당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7000~8000억원 되는 것을 감해주었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국정조사로 가야한다.

문=SOC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4대강사업과 같은 전시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소외되고 낙후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SOC 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것인가

답=내년도 예산이 막바지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10월초에 국회에 제출될 텐데, 금년도에 비해 내년 SOC가 10% 줄어든다고 한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최대 화두인 복지예산을 확충하다보니 재정건정성 등도 염두에 둬야하기 때문에 감축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SOC 예산을 줄이는 것은 잘못이다. 건설도 교통도 복지문제다. SOC, 주택도 복지인데 SOC예산을 줄여서는 안된다. 특히 민간건설이 침체된 상황에서 국가가 공공기관의 공사를 발주해서 민간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막연하게 10%줄여서는 안된다.

문=정부가 수익성이 나는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각하고 공공성이 강한 철도인 KTX를 민영화하려 했다.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민영화하는 방안이 옳다고 보는가

답=우선 정권말기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왜 시행하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공기업이라면 잘못 운영한 곳을 민영화하는 차원이 아니다. 공무원 준공무원보다 민간이 운영하다보면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지만 적자기업의 경우 그래도 이해가 가지만 흑자가 나는 공기업을 민간에게 팔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인천공항도 1년에 3500억원 정도 흑자를 내고 있고 서비스 부분도 경영평가라든지 1위를 하는 공항을 민간에게 준다는 것은 특혜다. KTX 문제도 철도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이 KTX다, 적자를 내고 있는 새마을 무궁화호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데 흑자노선을 팔면 적자노선이 어려워진다. KTX 경쟁체제 도입이 명분인데 민간기업이 하게 되면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에 주안을 둘 것이다. 수익성에 주안을 두게 되면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안정성이 소홀해지고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좋아질 수 없다. 철도나 공항은 국민의 발이다. 수익성도 좋지만 공공성이 중요하다. 공공재로 이것을 민영화하려면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신중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 특히 정권말기에 이뤄지면 안된다.

문=최근 건설업체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상위 100개사중 20개사가 자금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다.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의견은

답=건설경기라든지 주택건설이라든지 SOC라든지 가면 갈수록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들어 지방같은 경우 인구도 줄고 있어 수요가 주는 것이다. 이제는 국내건설보다는 해외건설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런 와중에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어려운 처지에 있고 경기도 안좋아 업체들이 도산하는 상황인 것 같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대기업들은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턴키입찰이 이뤄지면 95%이상 수주를 하지만, 턴키 입찰이 아닌 것은 최저가낙찰제 입찰을 하다 보니 중소업체가 감당을 못한다. 우선 물량이 적기 때문에 공사를 따긴 따야겠고 수주를 받아야 겠고 실정이 좋지 않다. 최저가낙찰제를 현재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 시행하고 있는데 100억원까지 하향조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다. 또 과열경쟁을 하다보면 결국 건설사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아주 잘못된 제도다. 그런데서 낙찰받은 업체들이 또 하도급을 주게 되면 제대로 된 하도급을 받겠는가? 또 제대로 설계된 공사가 되겠는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대기업들은 턴키로 피해가 덜 하다. 최저가낙찰제를 최고가치낙찰제로 해서 가치와 금액을 고려한 낙찰제도가 시행돼야 한다. 또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은 기업간의 공정거래를 해치는 관행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출 처 : http://www.sky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