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최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실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의 고갈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가 되어왔지만, 개혁의 이야기를 꺼낼 때 마다 그것에 반하는 이익집단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런 토론의 장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토론에서 나온 결론은 현재 납입료보다 더 많이 납부하기인데, 이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는 40,50대의 우리나라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기금의 고갈이 나의 세대 뒤가 되어 자신이 피해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지. 사회에서 소수자인 20,30대의 젊은 세대의 의견이 들어간것이기는 한건지 하는 의문이 남아있다. 사실은 이 말고도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갈등상태인 것은 많이 있다. 국민의 대부분이 의대 증원이나 의료 수가의 문제를 개선하여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을 회복시키고, 사회적 계층의 축소와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하지만, 의사협회라는 소수지만 거대 이익단체의 반대에 의해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외에도 우리사회 대부분에서는 각각의 편으로 갈라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언젠가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것들이 이익집단이나 다수의 반대로 바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왜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것일까? 첫 번째로는 다수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술한 국민연금의 예시를 보면, 우리나라의 다수는 40,50,60대의 자신의 세대 이전에는 기금고갈이 일어나지 않을 세대들이며, 이들은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더 많이 납부하자는 의견을 주로 이룰 것이다. 그러나 전체의 이익을 보면. 20,30대의 납부자들은 더 많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자신의 세대에서는 기금이 고갈되어 어떠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보장제도의 빠른 붕괴를 초래하는 좋지못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거대이익집단의 존재이다. 이들은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인원에서는 극소수일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이익을 침해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합의의 실패는 우리 사회를 곧 붕괴로 치닫게 만든다. 경제,정치,사회,문화적인 측면 어떠한곳에서나 자신의 이익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우리의 사회가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할 타이밍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주장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