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 군산미룡주공2단지 분양절차중지 가처분신청 승리 !

[명성황후]

전국임대연합회에서 ~ 펌했습니다 9월 1일 군산미룡주공2단지 분양절차중지 가처분신청 승리!
번호 : 2046   글쓴이 : 최재석	조회 : 65   스크랩 : 1   날짜 : 2006.09.03 15:46

function deleteArticleSomething( kind ) { if ( confirm‎(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 ) { document.location.href="/_c21_/article_something_delete_hdn?kind=" + kind + "&grpid=miM5&mgrpid=&fldid=HOAi&dataid=2046"; } } // 동영상 블로그에서 항상 호출. function AllBGMStop() {} 군산미룡주공2단지가 5년 임대차기간을 종료하고 분양절차를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공정분양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와 권리를 위해 주공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하자보수 내역 및 관계 도면등을 제출할 것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주공은 똑같은 소리로 최소한의 정보공개조차 거부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정당한 공정분양은 애초에 진행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공의 막바지 분양절차 돌입에 맞서 분양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400여세대가 나서 진행하게 되었고 바로 엊그제 9월 1일 전북지역에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관련 최초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은 여기에 분양원가공개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곧이어 미룡주공3단지가 분양절차를 마감해 갈 예정인데 3단지 주민들과 함께 원가공개소송을 진행한다면 훨씬 빠르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군산미룡주공2단지의 가처분결정은 전북지역 공공임대아파트의 공정분양을 선도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힘으로 전북지역 전체 5년공공임대아파트의 단합된 공정분양연대를 실현해가며 원가공개를 통해 전국단위에서 공동으로 공개된 정보에 따라 실제 시장조사를 용역사에 맡겨 실제검증(실증)한다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어온 임차인들과 임대사업자의 불필요한 분쟁은 종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전국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단지 소송의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원가공개가 원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대투쟁을 조직했으면 합니다. 연대투쟁을 통해 아예 소송결과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법률로 강제해 안하무인같은 임대사업자들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군산미룡주공2단지 주민들의 분양절차중지가처분결정 승리를 축하드리며 전국의 무주택서민들의 온전한 주거권실현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function showSideViewForScrapInfo(curObj, userid, planetUserid, targetNick) { var sideView = new SideView('nameContextMenu', curObj, userid, planetUserid, 'gyeongae', targetNick, 'miM5', '',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unknown"); sideView.hideRow("member"); sideView.hideRow("planet"); sideView.showLayer(); } function winPopup() { /*window.open*/('http://blog.daum.net/32cjs', 'DaumPlanet', 'width=936,height=672,resizable=yes,scrollbars=yes'); return; }

출처 : 비내리는 날 창밖 풍경 원문보기 글쓴이 : 최재석

[유나사랑301]

우리 저런날이 오겠죠...투쟁!!

[liberame]

소중한 성과물이군요. 나의 일처럼 자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