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 활동보조 제도화를 위한 거리 캠페인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하라!
중증장애인의 삶은 정상성이 주도하고, 적절한 지원서비스 및 편의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으며, 특히 생활전반에서 신체나 활동의 폭이 원활하지 못함으로써, 자유로운 자신의 의지와 선택을 통해서 삶을 결정하고, 수행할 기회가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로운 자립생활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료 활동보조서비스는 필수요건이다.
장애인이 사회적 참여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 조성으로 장애의 유형과 장애의 정도에 맞는 개별적이고 포괄적이며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고 충족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서비스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증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의 소외와 배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2000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20.4%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특히 발달장애(82.1%), 뇌병변장애(74.7%), 정신지체장애(54%), 정신장애(62%)는 그 비율이 높다. 그런데 이들 중 19.7%는 전혀 도와줄 사람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93.8% 이상이 전적으로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부모와 가족의 케어, 또는 도우미, 자원봉사라는 미명으로 시혜와 동정의 차원에서 보호와 봉사를 받아 왔다. 그렇게 장애인은 항상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의 간섭과 통제 속에 의존적이고 나약한 보호의 대상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활동보조서비스라는 말이 어쩌면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사실 케어, 도우미, 자원봉사와 활동보조인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시혜적 도움의 관계 안에서, 장애인은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불평등한 관계, 소외, 굴욕감, 인격과 자존심의 상처, 주체성과 자율성의 약화 등 정신적, 심리적 부담은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장애인과 봉사자와의 다소 일방적인 관계를 떠나, 좀 더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되는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 그리고 서로 필요한 존재 및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봉사자 중심이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자신이 필요한 일에 필요한 때에 활동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활동보조서비스는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오늘의 약속이며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자신 스스로가 주도하고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나 정상화, 역량강화는 현격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가족의 보호나, 희생으로 인하여 문제될 수 있는 가족 간의 스트레스와 갈등이 해소 될 것이고 장애인의 부모 사후에도 시설입소와 격리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일상생활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진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실천하는데 있어 활동보조서비스는 필수요건이다.
따라서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중 하나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라는 서포터시스템을 일상생활에 제공함으로써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듯 활동보조서비스는 인간의 권리라는 점에서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스스로 하기에 너무 어렵거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일을 완수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데 최소한의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이 원하는 다양한 일들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서포터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활동보조서비스제도는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유지, 관리 할 수 있게 하며 부모와 가족, 더 나아가 국가적, 사회적, 심리적 부담완화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참여정부의 참여복지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율성과 효과성 있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기본적인 역할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과 더불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다양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특히 활동보조서비스를 유료로 실시해야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수동적이며 무조건적으로 받기만 하는 수혜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활동보조인에게 소비자로써 임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활동보조인에게 좀 더 신뢰와 약속, 시간엄수, 안전, 지속성, 계획성, 직업의식 등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에겐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오늘의 약속이다.
활동보조, 장애인에겐 당당한 일상의 권리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로 장애인, 어르신 활동보조서비스 등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소비자주도형 활동보조서비스가 자원봉사와 다른 점은, 고용관계에 따라서 책임감 있는 활동보조인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지만, 봉사자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그 선택을 직접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자신이 필요할 때 활동보조인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한 명의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일원으로 자신감 있는 자립생활을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다. 그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바로 활동보조인이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활동보조인들에게도 무료 자원봉사가 아니라, 책임감, 계획성등 직업적인 의미도 갖게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무료 자원봉사의 좋은 목적과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새로운 복지서비스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립생활 이념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 할 때, OECD 국가로서 자립생활지원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권리임을 정부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중증장애인이라도 기본적 사회활동을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를 국가는 책임져야 하며, 활동보조서비스제도 보장은 국가가 당연히 시행해야하는 제도로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로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활동보조 제도화를 위한 거리 캠페인□
▷일시 : 8월6일 수요일 오후 14시 ~ 18시
▷장소 : 동대문운동장역 4~5호선 환승구간
▷홈페이지 : http://www.knil.org,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knil
▷E-mail : memolove@hanmail.net, FAX : 02-3436-6407, 018-403-9464
▷주소 : 143-853 서울시 광진구 자양1동 226-25번지 101호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