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12 (수) 북한군 수십 명… 대낮 휴전선 넘어
북한군 수십 명이 지난 6월 9일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이 3차 오물 풍선을 부양한 직후이고,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준비하던 때다. 이들은 우리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자 바로 북으로 돌아갔다. 다행히 북한군의 대응 사격은 없었다. 군은 여러 정황상 일단 작업 중 길을 잃은 '단순 침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6월 11일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중부전선 지역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일부가 MDL을 단순 침범하여 우리 군의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 이후 북상했다"며 "이 외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DMZ는 수풀이 우거져 있고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우리 군은 이들이 MDL에 접근하기 전부터 관측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성준 실장은 "우리가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을 한 이후 즉시 북상한 것으로 봐서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북한군 규모는 수십 명으로, 강원 철원과 경기 연천 인근 MDL을 약 50m가량 넘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은 도끼와 곡괭이 등 작업도구를 들고 있었고, 일부 인원은 무장을 하고 있었다.
합참 관계자는 "단순 침범으로 평가한 것은 공개한 것 외에 다른 정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이 발사한 경고 사격 발수와 북한군의 작업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지뢰 매설 및 지뢰 식별 장치 보수 작업을 하던 북한군으로 추정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업도구들로 미뤄봤을 때 지뢰를 매설하기 위한 인원들로 추정된다"며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지뢰를 식별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보수하는 작업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군이 길을 잃고 MDL을 넘어오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수풀이 사람 키 높이까지 우거진 경우 길을 잃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며 단순 침범에 무게를 실었다. 위성항법장치 등으로 군사분계선 위치를 파악하는 우리 군과 달리 북한군은 열악한 관측장비 탓에 작업 중 간혹 군사분계선을 넘는 일이 발생한다. 군사분계선은 남북을 가르는 철조망 등이 아닌 서쪽에서 동쪽까지 세워진 1,000여 개 말뚝을 잇는 240㎞ 정도의 가상의 선이 그 역할을 한다. 통상 휴전선이라고도 부른다.
조국의 분노… "내 딸 장학금은 유죄, 김건희 명품 수수 종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자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6월 11일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또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유죄 판결과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을 비교하면서 "극명히 비교된다"고도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권익위가 김건희씨 디올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다"며 "참 쉽다.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고 썼다.
조국 대표는 이어 "극명한 비교 사례가 있다. 내 딸(조민씨)은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공개 수여됐다"며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받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검찰과 법원은 공직자의 자녀인 딸 조민씨가 장학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는 취지다. 조국 대표는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등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며 "여러 번 공언했듯이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했다. 권익위는 이 사안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의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호)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국 대표는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2027년 차기 대선 출마 시한 전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대표를 사면·복권한다면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상임위 전면 '보이콧'…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위원장이 임명된 11개 국회 상임위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면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같은 의총 결과를 전하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거안이 상정될 6월 13일 본회의 등 국회 의사일정 전반에 대해 "저희는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6월 1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겠다, 의회를 장악해서 자기네들이 아픈 곳을 적극적으로 방어한다(고 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국회 운영"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부터 2시간가량 이어진 의총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도부 의견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어제 일방적으로 폭거에 의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며 "그렇게 선출된 상임위, 상임위원장을 저흰 인정하기 어렵다. 거기서 진행되는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상임위 전면 보이콧 의사를 밝힌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6월 중 대정부질의 등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의사일정은 원내대표단, 특히 1차적으로 양당 수석·대표 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정해지는 것인데 지금은 (민주당) 의총에서 일방 통과하듯이 하겠다고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일체 저희들이 (협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의 원(院) 구성 협상이 끝내 불발되면서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개 위원장직을 민주당 측이 가져가는 내용의 상임위원장 선거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오는 6월 13일 본회의 소집을 예고, 나머지 7개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도 이번주 내에 선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 18개 상임위 전체를 민주당이 독식하게 되는 모양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받아 원 구성을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할 때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을 시작으로 매일 의총을 소집해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결연하게, 강하게 (민주당에) 맞서야 된다는 데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남은 7개 상임위의 구성과 관련 "법사위 문제를 조금 더 다퉈야 될 것"이라며 "어제 분위기로는 그렇게 파악이 된다"고 말했다. 당내 의원들이 상임위를 받지 않은 채 의사일정 보이콧 등을 통해 장외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또한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들이 나머지 7개를 그냥 덥석 받는다, 그건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의회가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여야가 서로 상생하고 협의를 통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원리에 비춰보면 여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도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것은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상임위 보이콧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선 "현재 오늘 민주당에서 일방 진행하고 통보하는 그런 일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오만함이다, 이렇게 말하겠다"며 "앞으로 또 더 진행돼야 할 문제에 대해선 추후 기회가 되면 말하겠다"고만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108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 이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날 우원식 의장이 여야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본회의에 민주당 측 상임위안을 회부한 것을 두고 "편파적인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으며, 강제적으로 상임위원을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18:00 원주 하나두회 6월 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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