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후 걸어온 길

[헤르젠수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됐던 것 같음 

-  이  름 :  이 명 박 (李明博)

-  일본식 이름 : 스기야마 아키히로(月山 明博)

-  출생지 :  일본 오사카 (1941년 12월 19일)

-  전 과 :  14범 (BBK처럼 전과로 올라가지 않거나 애초에 아예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을 듯)

-  병 역 : 군 면제

출생지를 경북 포항으로 출생지 '허위게재'로 '선거법250조'위반과 선거법 110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를 위반하였다.

(10.26 경기광주 재선거에 출마하는 정xx 후보의 '본적지 경기가평'인데도 홍보물에는 '경기광주'로 출생지를 기재해서 허위표기문제가 '선거법위반'으로 제기된 일이 있으며, 또한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이와 유사한 '출생지 허위신고'로 실형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 )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명박의 과거 경제성적

현대건설 CEO시절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이 된 1977년부터 회장을 물러난 1992년까지

순수익  6백억원(77년) → 3백억원 미만(92년)

91년 현대건설의 외화부채

무려 5891억원 (당시 국내기업 중 다섯 번째로 빚이 많은 회사)

1992년 현대건설 1차 부도위기 -한겨레 21 제670호 보도

현대건설 초반기에 맡았던 공사에 그 분이 주역을 담당했다는 것은 이치에 맡지 않는다.

영웅시대나 야망의 세월 드라마에서 보면

조선소 건설이나 자동차 등등 다 그분이 한 것처럼 나오니까

사내에 보이지않는 위화감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나는 밑의 직원이 매스컴에 나오면 그걸 좋게 보지만 같은 동료들은 그렇지가 않다.

그 때 저 밑에서  서류도 만져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다 한걸로 나오고,

그건 좋은데 중동건설도 다 자기가 한것처럼 나오니... 그 때 이명박씨는 참가할 자격도 못 됐다.

- 정주영 회장 회고록 중에서

이명박 시장 서울시 경제성적

실질 경제성장률           8.0%   →   1.3%

서울시민 실질소득      317만원   →   313만원

총생산증감률             12.2%   →   3.2%

도소매업 성장률           8.6%   →   1.8%

취업자 수            5만 6천명   →   1만 6천명

서울시 부채          6조 3천억   →   11조 7천억

버스적자 보조            182억   →   1800억

경제고통지수              13.8   →    14.1

집값상승         전국평균 39%         서울시 89%

서울시장 당시 3대 업적의 실상 (청계천, 대중교통개편, 시청앞 광장조성)

청계천의 경제적 손실 (관리비용)

2007년 청계천 - 물값 17억 1445만원

                           - 유지관리비용 74억 3천만원

2008년 청계천 - 물값 17억 1445만원

                           - 유지관리비용 85억원 예정   -뉴시스 윤지애 기자-

환경파괴 심각

"콘크리트와 시멘트 등 인공구조물에 한강물 10만톤을 전기로 끌어다쓰는 대형어항"

"집중호우 뒤에는 물고기 떼죽음", "청계천 생물종수 43% 외래종", '부영양화'심각

집중호우시 평균 BOD 90ppm(청계천 평상시 1ppm) - 매일경제, 오마이뉴스, 조선일보, KBS, MBC 등 보도

                                                                                              단국대 조명래 교수 등 환경전문가 다수 의견

                                                                                              환경운동연합 하천위원회 등 각종기관

문화재 훼손

청계천 공사과정 중 호안석축 등 발굴 출토 되었던 문화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림.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경제적 문제

서울시의 버스업계 지원금 변화추이

2004년 상반기 482억원

버스체계 개편...

2004년 하반기 816억원

2005년 2221억원

2006년 1950억원 (결국은 시민들 혈세라는 소리..)

버스요금 20%이상 인상

개편이후 3개월간 버스업계 수백억원 적자

-오마이뉴스 김연기 기자

MBC <신강균의 사실은...>

사업자 선정과정의 비리 

교통정보반에 인사발령된 담당직원 2명 모두 한달전 계약직으로 선발된 LG산하 벤처회사 간부출신. -MBC

삼성SDS(삼성 컨소시엄) 관계자들 사업자 선정 과정 및 결과 믿을 수 없어 - 한겨례21

"이명박 시장의 조카사위가 LG벤처투자 대표이사" - 오마이 뉴스

                                                                                           - 한겨례21

시청앞 광장 유지비용 

- 상암동 월드컵 공원의 14.5배, 여의도공원의 9.8배 -동아일보 황태훈 기자

- 시청앞 광장을 일장기 모양으로 조성하여 일부 시민단체 분노 및 찬반논란

- 서울시 측 일장기 논란 의도는 없었다 해명

- 청계천, 대교통개편 반대 및 광장디자인 변경, 시장직 퇴진요구 등 여러 이유로

  시청앞에서 시민단체 촛불시위가 끊이지 않자

2004년 11월 잔디 훼손을 이유로 시청앞 광장의 '모든 정치집회 금지'를 발표

＊  새로운 형태의 현대판 신 독재정치 시작 (반인권 반민주 정권)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첫번째가 바로 언론통제이다.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였고 5공 시절에나 존재하던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가 부활하였다.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또한, 청와대측의 엠바고에 대해 사실보도 및 양심보도를 한 기자들을 청와대에서 중징계한 사례가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포착된 언론통제 징후들로는 국민일보가 청와대에서 압력을 받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강동순에게 언론통제 지시를 받은 사람이 그 지시내용을 녹음하여 발표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렇듯 언론통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언론통제의 특성상 표면으로 드러난 것 보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을 것이란 추측으로 인해 현 정권에서는 언론통제가 본격적으로 부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네티즌들 역시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수 등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깡패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이명박 서울시장시절 청계천 철거반대 입주민들에게 첫 등장, 올해 4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공사 확정된 풍물시장에 또한번 모습을 드러냄,  이 외에 또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음) 

백골단 부활을 공식화 하였고 (3월달 경찰청장이 결재받음 7월부터는 합법적인 이 조직폭력배들이 시위현장에 공식적으로 투입됨.. 두렵다..) 경찰의 집회시위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국민들이 뽑아준 야당과 시민단체를 불법폭력단체로 규정하였으며 경찰청장의 네티즌 수사가 강화 되었다. 

내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써 가장 납득이 않되는 부분은 쇠고기가 안전하고 위험하고 떠나서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는데 왜 끝까지 수입을 하려고 하는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국민들이 싫다는데 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지도부 몇명이 독단적인 결정을 하면 따라야 하는가?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개념과는 많이 다르다..

젊은층이 주축이 되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대해서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좌파와 일부 연예인들에게 선동된 감수성이 예민하고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의 '촛불놀이'정도라고 발표하여,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1운동이나 광주민주화운동 4.19혁명 부마항쟁 등을 비롯한 수많은 역사적 항쟁들은 학생들이 주도하였다는 것이며 당시에 그런 항쟁들은 정부에서 불법시위로 규정되었지만 결국은 펜을 집어던지고 거리로 몰려나온 그들이 옳았다는 것이다.

나는 정부가 청소년들이라고 하여 무조건 생각없는 아이들로만 취부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일제치하 어른들이 일제의 탄압에 굴복하였을때 오히려 학생들은 들고 일어나서 학도의용군이 전국곳곳에서 활동하였으며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 역시 학생들이 주도하였다.

국민의 뜻을 저버린 한나라당의 독단적인 노무현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민중의 촛불시위도 당시에는 불법시위로 규정하였지만 우리의 역사는 분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평화적인 민주시위로 기록할 것 이다.

어머니 데모에 나간 나를 책하지 마십시오 4,19 혁명 당시 여중생 유서 

http://cyplaza.cyworld.com/plaza/bbs/bbs_view.asp?BBSCode=54&ItemNum=20080515132218495739

언론탄압 및 여론통제 

＊ 기자실 복구 발표(정-언 합체)

＊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 5공 시절에나 하던 짓거리

＊ 신문의 방송소유 허용(조,중,동 등 거대언론의 미디어 장악)

＊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

＊ 이명박 대선캠프에 있던 최시중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

＊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

＊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금수 KBS이사장에게 정연주 KBS사장 교체 지시 (3. 27)

＊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금수 KBS이사장에게 정연주 KBS사장 사퇴 압력 (5. 12)

＊ KBS 이사직 사퇴 거부, KBS사장 퇴진 반대한 부산 동의대 신태섭 교수 징계 (5. 15 인사위원회)

＊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신문고시 전면 재검토 지시

＊ 신재민 문화부 차관 MBC민영화 추진

＊ 방통위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대통령, 쇠고기 관련 댓글 삭제 지시

＊ 유인촌 문화부 장관 조선일보에서 기자 및 직원들에게 강연 및 사장 면담

＊ YTN 사장 교체 추진 중(이명박 대선캠프 출신 구본홍 등 정치권 인사들이 후보로 올라가 있음)

＊ 스카이라이프 이몽룡 사장 선임

＊ 한국방송광고공사 임원추천위 3명 사장후보 선정

＊ 논문 표절 관련 기사 청와대 국민일보에 외압

＊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 부동산 투기 기사 국민일보에 외압

＊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대한 기자등급제 추진하다 반대 거세자 철회

＊ 이동관 대변인, 국민일보에 '쇠고기협상' 기사 삭제 외압 행사

＊ 국립검역원, 민간업체에 성명서 대리 작성, 광고내도록 지시

＊ EBS 경영진 '광우병 방송' 청와대 외압 

＊ 청와대, MBC PD 수첩에 소송제기 

＊ 문화부, 경향신문 언론중재위 제소

＊ 고등학생 수업중 경찰서 정보과형사가 불러내 집회관련 조사

＊ 화성교육청, 촛불참석 학생 신원조사 지시

＊ 과천시, 광우병반대 현수막 철거 지시

＊ 서울시청, 촛불문화제 주최측에 변상금 청구

＊ 검찰 경찰, '안단테' 비롯한 네티즌 조사 착수, 신원 확인

＊ 서울시교육청, 교사 동원 촛불집회 참가학생 감시

＊ 휴교 괴담, 17일 촛불문화제 ... 교감 총동원 감시

+ 각종 역사, 진실위원회 폐지 발표

= 역사말살 및 근현대사 왜곡

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복지 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들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 이명박 대통령이 3개월 남짓되는 기간동안 추진한 각종 정책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써 국방, 안보의식의 결여

●영어 능통자 군대면제 추진 - 여론 악화로 결국 철회

●롯데에 제 2롯데월드 허가

- 완공되면 공군의 공역이 확보되지 않아 수도서울 방호작전 및 평시 대북 정보작전 불가

●글로벌 호크 도입 취소

- 노무현 정권이 FMS 대외무기판매의 지위를 격상 시켰고.. 그 결과 끈질긴 요구 끝에 결국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미국이 우리에게 판매하겠다고 결정된 사안이 현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무산됨 

●주한미군 아파치 1개 대대 철수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사업 취소

- 자체전투기를 개발하는 몇 안되는 나라인 스웨덴, 이탈리아가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밝혀옴. 전투기개발 경험이 없는 우리에겐 천우신조의 기회. 게다가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가 전투기 구매 의사를 밝힘 그러나 이명박으로 정권교체가 되며 미국은 한국에서 비행중 추락한 F15전투기를, 한대 추가로 더 줄테니 개발포기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사업을 취소함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국방기술 이전 무산

- 노무현 정권의 대 러시아 정책으로 항공기 제트엔진기술, 잠수함의 전지관련 핵심기술, 장거리 레이더기술 외에도 최첨단기술 9가지의 핵심 기초기술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이명박 새 정부 인수위의 외교노선이 친미.친일을 표방하면서 무산되게 된 상황

●미국 MD체제 가입

- 미국으로 날아가는 중.러의 미사일을 중간에서 요격 시켜주고 대신 얻어 터지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함. 러시아가 최첨단 무기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 결정적 계기. 어느 바보가 자신들이 넘겨준 기술로 발등 찍히려 하나. 이를 계기로 앞으로 중, 러와 좋은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짐. 언제까지 미국하고만 놀껀지 이젠 중,러 할 것없이 전 세계와 친구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최근 대 중국정책 기류변화와 MD체계 가입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후진타오 총리는 한국은 두고보라고 하였다. 혹시라도 중국이 패권잡으면 난 몰라. 다 같이 좀 잘 지내면 좀 안돼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잠수함 기술 중국에 이전

- 세계 제1의 미국함대를 림팩 가상훈련 당시 대한민국의 잠수함함대에 모두 격침되는 놀라운 이변이 발생했음. 해군력 기술의 핵심인 잠수함과 최신형 구축함을 건조한 대우조선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중국은 치졸한 산업스파이까지 감수하다가 덜미를 잡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사례도 있음. 이 대우해양조선을 놀랍게도 중국에 매각 하기로 결정. 매각 협상 협력사로 골드삭스만이 선정 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 사장은 이명박의 조카이자 이상득의 장남이며 중국의 조선사에 20%의 지분을 소유중

●통일부 폐지 추진

●대북정책 노선 변경으로 남북관계 긴장감 고조

●우리정부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 발언 - 개성공단에 우리측 관계자 철수됨

●국방비 예산 3조원 삭감

●아시안 하이웨이 사업 중단

●대륙철도 사업 중단

●동북아 허브물류 사업 중단

●국제법상 독도포기에 해당되는 절차 진행 -독도포기의 근거(출처 : 독도본부)- → http://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7942&thread=15r02

각종정책, 반민족, 반인권, 반국가적 행위들

●뉴라이트 출신 친일 인사 국가중요직 대거 등용

●일왕방문 - 대한민국 대통령 사상 최초 일왕을 천황이라 불러 논란

●매국적인 친일외교

- 일본 용서 발언(사과도 않한 놈들을 우리가 언제 용서 했다고. .너 혼자 용서해라.. 야스쿠니 신사참배나 그만두라고 하시지)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

●과학기술부 폐지 -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학기술발전에 주도적인 역할

●정보통신부 폐지 -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기까지의 근간이자 기초가 사라짐

●농업진흥청 폐지 - 한마디로 미쳤음. 미래 국제사회는 식량의 무기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그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음

●해양수산부 폐지  -  확실히 기초 과학기술 발전을 포기한것 같음

●전재산 사회환원 대선 공약 - 취임 후 환원 약속을 안지키며 오히려 재산이 점점 축적됨

●인수위, 건당 100 만원씩 받고 고급 부동산정보 유출

●부정부패 내각형성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 검역권 포기, 광우병 발병시에도 수입중단 불가!! 전면개방 약속!! 이건 협상이 아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것도 협상이나?? 그냥 처음부터 협상에 대한 의지없이 해외 관광다녀 왔다고 양심고백해라!!

●아프칸 경찰병력 파병

●대운하 추진  (국호 6호 포함한 문화재 수천여점 수장, 자연생태계 파괴 및 희귀종 수장)

-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운하 공사 시 경부 운하 249곳을 비롯한 전국 353곳의 문화재가 수장된다고 조사됐지만, 실제로 운하 공사가 추진되면 터미널 진입도로, 관광지 개발 지역도 문화재 파괴 구간에 해당돼 실제 문화재 피해는 수천여 곳에 이를 것."  운하가 건설되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 관방제림(천연기념물 제 366호)도 수몰" "이러한 유산을 수장할 것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야"(뉴시스 - 정재호 기자)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 - 국가금융, 통화정책을 정부가 간섭

●조류독감 전국확산 국민건강 위협

●여성복지부 폐지

●기획예산처 폐지 

●정치깡패 부활

●백골단 부활 추진

●야당과 시민단체를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대통령 비난하는 네티즌들 경호원시켜 수사하고 겁주기

●경찰청장 네티즌 수사 강화 - 신공안정국으로 가는 길
●상수원구역 공장규제 완화

●환경영향 평가제도 완화

●골프장 규제완화 (환경훼손, 국토손실)

●문화재 지표 조사 기준 완화

●경찰의 집회시위법 개정 추진

●추경예산 편성 인위적 경기부양

부자만을 위한 교육정책, 서민말살 정책 등

●사학법 개정

●자립형 사립고 - 대놓고 상류층만 해먹겠다고 공언하심

●등록금 천만원시대 예고

- 공부 잘해도 돈없으면 대학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올 듯. 그래 이젠 부자들만 대학가고 너네들끼리 다 해먹어라

●인터넷종량제 추진

●대학입시 자율화

●학원 24시간 허용 및 수강료 자율화

●영어몰입교육정책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

●수능영어과목제외

- 토플시험으로 대체됨 (덜덜덜.. 학생들을 더 극악무도한 구렁텅이속으로... 영어성적 양극화 가속!! 그래! 있는 분들만 해 쳐 드셔라)

●이중국적 허용 -부자들의 병역 기피용

●외국인(이중국적자) 공무원 임명 - 납세, 병역의무한 자국민을 역차별

●통신요금 발,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

●독거노인 돌봄이(노인복자사) 1600명 감축

●담배값 인상 추진(야당시절엔 반대하더니^^)

●수도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한국전력민영화

●우체국 민영화

●철도민영화

●코레일 민영화 추진

●기타 각종 공기업 100여개 민영화

●공무원 6일제

●공무원 감축 - 고위공무원이나 줄이세요. 월급쟁이들은 뼈 빠진답니다.

●부유층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및 출종제 폐지

●비은행지주회사설립

●종합부동산세완화

●소득세 인하 - 세금관련.. 서민들 10원 내리면 회장님들 몇십, 몇조원.. 그럼 그 구멍 누구돈으로 메꿀까??

●상속세 인하

●법인세 인하

●특소세 인하

●양도세 완화

●저소득층 각종 세금감면 제도 철폐 - 이걸로 메꾸니??

●각종 기업규제 철폐 (대기업의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노동시장 유연제

●뉴타운 추가 지정 및 조기 추진 (땅 투기꾼들을 위한 제도)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감시 완화

●신혼부부 주택공급 공약 전면적 재검토

●주택 지분소유제 추진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

●출총제 폐지 발표

●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

●물가폭등 서민경제 파탄 

●금융위원회 신설추진(관치금융 부활)

●공단 조정 요건 완화

●각종 기업규제 철폐 (대기업의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수도권 규제 철폐

출처 :원본 ->   다음아고라    글쓴이: 무얼먹고사나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68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