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14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경찰에 출석

[담바우]

240614 (금)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경찰에 출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월 13일 주거침입과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최재영 목사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최재영 목사는 경찰 출석에 앞서 "김건희 여사와 합의해 만난 것이다. 주거침입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우리가 언더커버(위장수사) 차원에서 제공한 선물을 무분별하게 다 받았다는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비서가 접견 일시와 장소를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는 선물을 다 받았고 청탁도 다 들어주려고 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며 "제가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받아야 할 처벌이 있다면 받겠지만 김건희 여사 역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최재영 목사가 영상을 몰래 찍기 위해 김건희 여사의 사무실을 찾은 것이 위법인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저를 한번도 서면·대면조사를 하지 않고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부부가 해외순방을 간 그날 급하게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비판했다. 최재영 목사는 6월 1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나왔다. 앞서 한 보수단체는 그를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최재영 목사는 영등포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권익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를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6월 12일에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외국인으로부터 수수한 물건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고 신고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재영 목사는 "(권익위는) 이 사건의 해당자를 불러 내용을 들어본 게 아니라 법리적인 책자를 놓고 1시간 반 동안 설전을 벌였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며 "(종결 처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영 목사는 자신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도 분류됐다는 권익위를 두고 "궤변에 가까운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최재영 목사는 "물론 제가 외국인이다. 미국 국적의 미국 시민권자다. 외교부 장관, 국가 수반,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이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외국인이지, 일반 외국인은 아니다"면서 "그 조항의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최재영 목사는 "선물은 제 소유가 아니다. 저는 전달만 했고 <서울의소리>에 소유권이 있다"고도 했다.

최재영 목사는 또한 "국민권익위가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내린 것은 오히려 국회 특검의 빌미를 제공하고 특검의 정당성을 부여한 꼴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재영 목사는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샤넬 화장품이 들어갈 때도 (김건희) 여사와 여사의 비서가 들어오라고 접견 일시와 장소를 알려줬다. 양주 들어갈 때도 '비서가 연락주실 거예요'라고 답변을 주셨다"면서 "모든 것은 김건희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 하에 만남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는) 주는 선물은 다 받으셨고 시도하는 청탁은 한 가지만 말고는 거의 다 들어주려고 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이라면서 "엄격하게 말해서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금도 때가 늦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면, 다음 주에 검찰은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고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뺨 맞는데도 뒷짐진 교감… "정부·국회가 답 내놔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학생에게 뺨을 맞으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교감에 주목해 달라"며 "그에 필요한 답을 정부와 국회가 답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총은 6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원들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무단 조퇴하는 아이를 그대로 놔둬도 방임이나 정서학대 신고를 당하고 그렇다고 나무라며 붙잡았다가는 신체학대 신고를 당하는 게 지금 교단의 민낯"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직생활 23년차 교감도 초3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고 제대로 훈계조차 할 수 없는 교육현장이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교총은 그러면서 "최소한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진단‧치료를 받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비록 교권5법이 올 3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교권5법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교원 1만132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교권5법 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가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해서 교원이 무혐의나 무죄 결정을 받아도 학부모는 아무런 조치나 처벌이 없다"며 "그런 점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 식' 해코지 성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하고 결국 교원만 경찰,지자체,교육청 조사를 받으며 수모를 겪고 심신이 황폐화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 2는 '누구든지 아동학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가정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 오히려 교원에 대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면죄부 주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검찰까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교원이 고스란히 지는 현실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무고죄로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그리고 정서학대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어 "지금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진단조차 학부모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고 겨우 설득한다 해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현장 전언"이라며 "최소한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진단‧치료를 받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일정 기간 분리시켜 전문적 진단과 상담 및 치료 등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수행할 외부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전북의 한 3학년 초등생이 교감의 뺨을 때린 사건이 연일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론은 해당 학생의 여러 학교 전학 이력,절도 사건 등을 추가 보도하고 있다.

원주시 민물가마우지 포획 추진··· 섬강 등 어족 자원 위협

강원도 원주시가 섬강 일대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낚시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물가마우지 퇴치에 나선다. 원주시는 지난달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낚시터, 양식장, 내수면 어업 등 13개소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 가운데 8곳을 ‘민물가마우지 포획지역’ 지정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6월 1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양식 물고기 피해를 본 문막읍 취병리, 호저면 고산리, 판부면 서곡리의 낚시터 3곳과 호저면 매호리, 지정면 안창리, 문막읍 포진리 등 어업량이 감소한 내수면 어업 지역 5곳이다. 원주시는 오는 6월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민물가마우지 포획지역’을 지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또 7월 중 민물가마우지 피해지역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배치해 포획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3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물가마우지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됨에 따라 포획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한 마리당 하루 600~700g의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진 민물가마우지는 내수면 어업인들이 가장 꺼리는 새다. 연해주와 사할린 등지에서 번식하고 겨울철마다 한국과 일본 등으로 내려오던 철새인 민물가마우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00년대 이후 텃새화되기 시작했다.

2020년 이후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가 국내에 2만3000~3만 마리가량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주의 경우 섬강 등지에 주로 서식하며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섬강의 어족자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물가마우지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포획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6월 중순의 용화산 풍경길 & 둘레숲길

칠엽수.......

치악초등학교

06:25  용화산 풍경길에.......

오늘도 33도까지 예보된 6월 아침의 하늘 풍경.......

풍경길에서 본  치악산 곧은재 - 향로봉 - 치악평전.......

중앙공원  2교........

더샾  4차........

중앙공원  1교.......

한지공원길.......

배부른산 - 감박산 - 봉화산......

당겨 본....... 봉화산

배부른산

더샾  1차  103동........

06:42   장식정원에......

무실로........

원주 평원중학교........

더샾  2차........

원주 DB 프로농구선수단 숙소......

백운산 조망........

치악체육관

원주종합체육관

원주종합운동장 음수대......

둘레숲길........

5번국도  서원대로........

남원로 527번길.......

참나리

07:13   삼성으로 회귀.......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