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던☆ 우리는 왜 손해를 볼까?

[★조던★]

우리는 왜 손해를 볼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손해를 본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있다는 뜻이다.

1. 국가 정책방향

42년차 택시기사의 현대 아이오닉5 운행 후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47 

42년차 택시기사의 현대 아이오닉5 운행 후기 - 그린포스트코리아

전기차를 운행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가스 차량을 이용할 때도 하루에 4만원 이상 연료비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7~8천원 내외면 해결이 된다”고 했다.

전기차를 운행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다.

왜냐하면 가스차를 이용했을 때 4만 원 정도 연료비가 들었는데 전기차는 7~8천원이다.

그렇다면 이 택시기사는 왜 이렇게 싸게 운행을 할 수 있을까?

전기차의 충전 전기가 싸기 때문이다.

전기차의 전기가 싼 이유는 국가에서 내연기관차의 유류세에서 세금을 떼어 전기차 충전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내연기관차를 운행하는 차주고 이득을 보는 쪽은 전기차 차주다.

전기차 차주는 왜 이득을 볼까?

탄소를 줄이려는 국가의 정책방향과 맞기 때문이다.

아이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 가능…자녀 어릴수록 유리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101727561

아이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 가능…자녀 어릴수록 유리

다자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자녀 수에는 출생 전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된다. 함께 거주 중인 직계존속을 포함한 모든 가구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자녀가 많으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자녀가 많은 가정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까?

국가의 정책방향과 맞기 때문이다.

국가는 최대한 많은 국민이 있어야 여러모로 유리하다.

인구가 많으면 내수 시장이 넓어져 수출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국방력을 더 키울 수 있고 연구개발 인력을 더 많아져 다른나라와의 R&D에서도 유리하다.

이 외에도 수 많은 이유로 인구가 많으면 유리하다.

그래서 국가는 다자녀 가구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한다.

다자녀 가구는 아파트 외에도 대학 들어갈 때도 다자녀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가 혜택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독신이 불리하다는 얘기다.

독신이 불리한 세금이 있는가?

독신세와 같이 세금을 걷지 않지만 연말정산과 같이 세금을 감면해 줄 때 자녀공제 등을 받지 못한다.

결론1 : 국가의 정책방향과 맞게 살면 혜택을 보고 다르면 손해를 본다.

2. 기득권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 이렇게 사용하세요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69566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 이렇게 사용하세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지하철은 대부분 '노인 무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승객이 신분을 증명할 경우 무임권이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요금이 비싸다고 알려진 신분당선이나 공항철도도 무임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거리 제한도 없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지하철이 공짜다.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단계적 연령 상향, 전액대신 할인 검토를”[인사이드&인사이트]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221/117995170/1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단계적 연령 상향, 전액대신 할인 검토를”[인사이드&인사이트]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광역지자체 상당수는 “누적 적자가 24조 원에 이른 상황에서 무임승차 연령 재조정이 없으면 대중교통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적자가 24조원에 이른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혜택을 보는데 손해를 보는 자는 누구인가?

적자는 세금으로 메운다.

세금은 국민 전체가 부담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노인은 혜택을 볼까?

노인은 기득권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참고로 1950년생부터 1980년생까지 출생아 수는 약 298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투표권이 있는 연령층이 더 많은 기득권을 가져간다.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통계청 공식자료에 의하면 2018년 청년 실업률은 9.7%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기득권층이 아직까지 은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하니 젊은층은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는다.

결론2 :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구가 많은 기득권층은 혜택을 보고 아니면 손해를 본다.

3. 시간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상한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0354#home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상한 주중 18만8000원…주말은 얼마 | 중앙일보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중형 골프장' 코스의 이용료가 최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으로 정해졌다.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가 주중에는 최대가 18만 8000원, 주말에는 24만7000원이다.

왜 골프장 그린피가 주중이 주말보다 쌀까?

이유는 시간 때문이다.

직장인들은 주중에는 일하기 때문에 주말 이외에는 여가시간을 내기 힘들다.

따라서 대중을 상대로하는 서비스 대부분의 가격은 이중가격제이다.

예를 들어 주중에는 싼데 주말에는 비싸다.

마찬가지로 헬스클럽도 한 낮에 가면 한가한데 혼잡한 밤에 가면 런닝머신 한 번 타기 힘들다.

그렇다고 밤에 이용하는 고객이 돈을 더 싸게 내는 것도 아니다.

극장도 같은 이유로 평일 오전에는 싼데 주말 저녁은 비싸다.

그렇다면 낮에 또는 주중에 이용하는 고객은 어디서 혜택을 볼까?

저녁과 주말에 이용하는 고객의 회원비용에서 충당하는 것이다.

낮과 주중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결론 3: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아니면 손해를 본다.

4. 도시

도시는 왜 고급 음식점과 다양한 음식점이 지방에 비해 많은가?

예를 들어 내가 호텔 셰프로 30년 간 일을 하다가 레스토랑을 차린다고 치자.

그렇다면 약 1000만 인구의 서울에 차릴까 아니면 10만도 안 되는 소도시에 차릴까?

당연히 서울에 차릴 것이다.

이유는 유동인구가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의 비율도 서울에 훨씬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홍대, 건대, 강남 등 상권이 발달하고 사람이 집중하는 곳은 많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호텔 셰프가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반면에 지방에 산다면 돈이 있어도 고급레스토랑을 찾기 힘들다.

대형 병원은 왜 도시에 많은가?

[단독]심근경색 1222명 ‘응급실 뺑뺑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81025/92593311/1

[단독]심근경색 1222명 ‘응급실 뺑뺑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면 2시간 안에 응급실로 옮겨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기껏 찾아간 응급실이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심장혈관 확장술을 할 수 없다면 2시간 골든타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적잖은 환자들이 A 씨처럼 엉뚱한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치료 적기를 놓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면 2시간 안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야 한다.

그러나 지방에는 대학병원이 근처에 없다.

따라서 지방에 살면 응급차를 타고 병원가다가 심근경색으로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은 음식점과 다른 생존에 관한 문제다.

90이 다 되신 외삼촌이 있다.

작년에 외삼촌도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병원이 붙어있는 요양원에 들어가셨다.

집은 2021년에 팔았고 GTX가 들어온다고 해서 올랐던 다가구주택이었다.

2021년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 집에 살았을 것이다.

그 집을 팔아서 요양원에 들어가 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사신다.

그런데 얼마전 아침에 도우미 아주머니와 산책을 하다가 급성심근경색이 왔다.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셨는데 도우미 아주머니가 바로 옆의 대학 병원으로 옮겨서 살았다.

외삼촌 사실 그전까지는 다가구주택 팔기 싫어했고 도우미의 도움 받는 것도 싫어했다.

아마도 외삼촌은 다가구주택에 살았고 도우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천운이다.

결론4: 도시에 살면 혜택을 보고 시골에 살면 손해를 본다.

종합해보자.

1. 내가 혜택을 보는 이유는 정책을 잘 따르고 기득권이며 시간이 많은 자본가이고 도시에 살기 때문이다. 

2. 내가 손해를 보는 이유는 정책을 따르지 않고 비기득권자이며 시간이 없는 무산자이고 시골에 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왜 내가 전기차를 못사고 무산자이고 시골에 살 수밖에 없을까?

중요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돈이 있다면 친환경 전기차를 살 수 있고 단독주택에 살아 얼마든지 자유롭게 충전이 가능하다.

돈이 있다면 여러 명의 아이를 과외비 걱정 안 하고 양육할 수 있다.

돈이 있다면 시간도 돈없는 사람에게 서비스와 상품을 살 수 있다.

돈이 있다면 대도시에서 병원과 가까운 비싼 집에 살 수 있다.

결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돈있는 자본가, 기득권, 도시의 세상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JD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 (구글에서 제이디 부자연구소 검색)
PC URL : https://www.jordan777.com/main/index.jsp
 
JD부자연구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JN8yfW2p6Gd8-wZ04pGAkg

[꿀만먹는해녀]

좋은글 감사합니다

[착한나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