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비싸진 공공임대에 임대료 낮춘 LH 최대 61% 줄였다.
뉴스1, 신현우 기자, 2022. 10. 3.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일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민간임대주택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관련 기관이 해당 단지 임대료를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지별 차이는 있지만 월세 할인율이 최대 61%에 달했다.
10월 3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공받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할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거제하청 10년 공공임대주택, 거제장평3 국민임대주택, 거제일운 국민임대주택, 평택소사벌3 국민임대주택, 김해진영6 국민임대주택 등의 단지에서 임대료 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하청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전용면적 51㎡(보증금 2900만원) 월 임대료가 34만원에서 14만2000원으로, 전용 59㎡(보증금 3600만원)의 월 임대료가 39만원에서 15만4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기존 이들 단지의 시세대비 임대료율은 전용 51㎡가 172.1%로, 전용 59㎡가 174.1%로 각각 조사됐다.
기존 시세대비 임대료율이 98.6% 수준이던 거제장평3 국민임대주택 전용 46㎡(보증금 1943만6000원)의 경우 지난달부터 오는 2024년 7월까지 월세가 16만2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조정된다. 시세대비 임대료율이 120.1%에 달했던 같은 단지 59㎡(보증금 2825만2000원)의 경우 23만5000원에서 18만2000원으로 월 임대료가 할인된다.
거제일운 국민임대주택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월 임대료가 조정됐다. 임대료 할인율은 전용 29㎡ 29%(보증금 839만4000원·월세 7만2000원→839만4000원·5만1000원), 전용 36㎡ 30%(보증금 959만2000원·월세 9만6000원→959만2000원·6만7000원), 전용 46㎡ 34%(보증금 1678만9000원·월세 14만4000원→1678만9000원·9만5000원), 전용 51㎡ 34%(보증금 2038만6000원·월세 18만원→2038만6000원·11만8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할인 전 이 단지의 시세대비 임대료율은 전용 29㎡ 111.0%, 전용 36㎡ 113.2%, 전용 46㎡ 115.8%, 전용 51㎡ 116.4% 등으로 조사됐다.
평택소사벌3 국민임대주택과 김해진영6 국민임대주택의 월세는 지난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난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각각 조정된다. 이들 단지의 기존 시세대비 임대료율은 평택소사벌3 전용 46㎡ 99.1%, 평택소사벌3 전용 51㎡ 102.9%, 김해진영6 전용 46㎡ 100.9% 등으로 집계됐다.
평택소사벌3 전용 46㎡(보증금 3475만5000원) 월 임대료는 29만1000원에서 25만1000원으로, 평택소사벌3 전용 51㎡(보증금 4242만원) 월 임대료는 34만4000원에서 27만9000원으로, 김해진영6 전용 46㎡(보증금 2364만원) 월 임대료는 29만원에서 24만70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LH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주변 전세시세 대비 90%(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100%) 이상일 경우 할인이 가능하다. LH는 “위기지역 지정·경제위기 등에 따른 시세 급락 시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근지역 전세시세를 비교해 임대료 할인이 가능토록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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