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15 기관장 공석·임기 만료된… '식물 公기관' 72곳

[담바우]

240615 (토) 기관장 공석·임기 만료된… '식물 公기관' 72곳

기관장이 ‘공백’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채로 ‘생명 연장’ 중인 공공기관이 70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식물 공공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부처 개각 등에 밀려 기관장 인선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장의 약 40%가 올해 안에 임기 만료돼 새 수장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정책의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동력이 떨어져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발전 5개사 사장 임기 종료… 후임은 ‘안갯속’

6월 13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한 결과, 72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임기가 만료(49곳)됐거나 공석(2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내 임기가 만료되는 61명의 기관장을 포함해 올해 공공기관 133곳(39.2%)에서 기관장 교체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49곳은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기존 기관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전력(015760)의 자회사인 발전 5개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사장은 4월 25일자로 일제히 임기가 만료됐지만,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직을 이어가고 있다. 기관장 연봉 2위를 차지한 진승호 투자공사 사장(3억8000만원), 5위 서홍관 국립암센터장(3억6000만원), 16위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2억8700만원) 등도 마찬가지다.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뒤 논란의 중심에 선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의 임기도 지난 6월 7일로 끝났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김 사장은 첫 시추 등 프로젝트를 진척시킨 뒤 바통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을 지낸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등의도 임기가 끝난 상태로 재직 중이다.

◆ 에너지재단·강원랜드 등 길어지는 ‘리더십 공백’

수장이 공석 중인 공공기관은 총 23곳이었다. 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연말 이삼걸 전 사장과 원경환 전 사장이 임기를 남긴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강원랜드는 최철규 부사장이, 대한석탄공사는 김인수 기획관리본부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아직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며 “후임 사장이 언제 선임될 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김광식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지난해 9월 사퇴한 뒤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에너지공단과의 통폐합 문제도 얽혀있어 당분간 리더십 공백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어 보인다. 가스기술공사는 조용돈 전 사장이 동거녀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서 드러나 해임된 뒤 공석 중이다.

이밖에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립공원공단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도 기관장이 공석 중이거나 임기 만료된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달 중 김홍연 한전KPS(051600) 사장,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주현 산업연구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한국환경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61곳의 수장 임기가 연내 만료된다.

◆ 스텝 꼬인 기관장 인선… 개각 이후 본격화할 듯

통상적으로 기관장 선임은 ‘임추위 구성→후보자 공모→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이사회 의결→주무부처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 중인 기관의 상당수가 아직 후보자 공모조차 내지 않았다.

4월 총선 전후로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이철수 한국폴리텍 이사장, 정운현 한국문화정보원장, 김태정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 사장, 허종길 주택관리공단 사장 등 일부 인사가 이뤄졌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과 맞물려 개각 가능성이 제기된 후부터는 잠잠해진 분위기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후보자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빨라야 8월 이후 사장 선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정부가 내놓는 각종 정책들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사장돼 버리는 ‘정책의 동맥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괸장 공백이 장기화하면 정부의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리더십 공백이 발생한 기관들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미루고, 일상적인 관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전반적으로 회사 분위기가 느슨하고 업무효율성이 떨어져 정책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공운위법에는 사장 선임 절차만 규정하고 있는데, 사장 선임 시점 기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땡볕 노동 못 멈추는 노인들… "이 나이에 딴 일 못 찾아"

"요새 날씨에 나 같은 노인들 한낮에 돌아다니면 큰일 나요. 금방 쓰러질 걸요?" 6월 12일 낮 12시,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서 작열한다. 서울 동작구의 한 골목에서 폐지를 줍던 어윤학(91)씨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다. 기온은 30도를 넘었지만 리어카를 멈출 순 없다. 어씨가 폐지를 줍기 시작한 건 어언 10년째.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시작한 일이다. 이 일에 이골이 났지만, 그도 더위에 숨이 턱턱 막히는지 리어카를 두고 잠시 그늘 아래에서 쉰다. 이렇게 폐지를 주워 넘기면 얼마나 버나요? "하루 7,000원에서 8,000원? 날이 더우니까 요새는 새벽 4시면 집에서 나와요. 중간중간 그늘에서 쉬어가며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 빠르게 찾아온 무더위

예년보다 무더위가 빠르게 찾아왔다. 10일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이건 작년(6월 17일)보다 일주일이나 빠른 기록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단계별 대응조치 등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횡단보도 그늘막과 스마트 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폭염종합대책을 가동했다.

그러나 노년층의 경우 아무리 온열질환을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이가 들면서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땀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달 20일부터 3주 동안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총 72명의 환자가 신고됐는데 이 중 65세 이상이 26.4%로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나이가 들어 구직활동이 어려운 노인들은 폐지 줍기, 지하철 택배, 전단지 돌리기 등 야외 노동을 하며 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 땡볕에 노출된 노인들

땡볕 노동을 피하라는 권고가 있지만, 정해진 시간에 일을 완수해야 하는 경우 특정 시간에 쉬어가며 일하기란 쉽지 않다. 지하철을 이용해 물건을 배송하는 노인들은 고정된 시간대에 역사에 모여 저마다 봉투에 적힌 주소로 바삐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난 지하철 택배원 A(77)씨는 "최근 기온이 높아지면서, 분류 작업을 하다 보면 역사 내부에서도 땀이 뻘뻘 난다"고 전했다. 옆에 있던 B씨 역시 "이동 중에는 바닥에 잠시 짐을 내려 놓을 수 있지만 자리에 앉아서 가는 경우는 드물다"며 "더위는 그야말로 고역"이라고 말했다.

일 특성상 그늘 아래에서만 근무하기 어려운 이들도 있다. 지하철역 출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강모(80)씨는 쉼 없이 햇볕과 그늘 사이를 오갔다. 강씨는 "전단지를 나눠주려면 그늘 밖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두 시간만 일해도 온몸이 땀범벅이 돼 집에 들어가면 바로 샤워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러 나올 때 꼭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수건을 목에 두른 채, 집에서 얼음물을 가지고 온다. 그래야만 더위와 갈증으로부터 견뎌낼 수 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해보시진 않았나요? 그 물음에 강씨는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써주는 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 쉼터 인프라도 지자체별 천차만별

야외에서 일하는 노인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스마트 쉼터'가 있지만, 막상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자치구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스마트 쉼터는 각 자치구에서 폭염 등에 대비해 만든 폐쇄형 냉방 부스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23%를 차지하는 도봉·강북구에 설치된 스마트 쉼터의 개수는 각각 6개와 2개인 반면, 고령 인구 비율이 낮은 성동구(17%)에는 53개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마다 예산 상황이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야외에서 일하는 노인 인구의 온열질환을 방지하기 위해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업무시간 변경이 어렵더라도 햇볕이 가장 강한 정오에서 오후 2시 사이만이라도 업무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노인들에게 적합한 공공 일자리가 확대되거나 폭염 대피시설이 추가 설치돼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노년층의 소득이 보장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여자에게 전 재산 다 바친 나훈아…“얼마나 돈이 많길래”

가요계 황제 나훈아(1947년생)가 과거 이혼하며 전 부인이었던 김지미에게 전 재산을 모두 넘긴 일화가 재조명됐다. 그는 “남자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여자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명대사와 함께 전 재산을 위자료로 넘겨 화제가 됐다. 1976년 그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일곱 살이 더 많은 배우 김지미와 결혼식 없이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김지미는 그에게 예절과 서예를 가르치며 그의 재능을 높이 샀고 이를 키우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이에 그는 “김지미는 나를 남자로 만들어 준 사람”이라 언급했고 김지미도 그를 “진정 남편으로 믿고 의지할 남자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대전에서 ‘초정’이라는 이름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지미는 식당 운영을 지속하며 조용한 인생을 살길 바랐지만, 그는 화려한 가수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이들은 6년 만에 파경을 맞았고 나훈아는 전 재산을 위자료로 넘기며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 전 재산을 다 주고도 어마어마한 나훈아 재산

이에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그의 재산에 관심이 집중됐고, 이후 세 번째 부인과의 이혼 소송에서 그의 재산 규모가 밝혀졌다. 그는 총 43억 원에 달하는 한남동의 69평 주상복합과 양평군 300평 토지, 120평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출이 22억 원에 달하며 실제 부동산 재산은 약 21억 원으로 추정됐다. 당시 톱스타치고 적은 재산이라는 평을 들었지만 여기서 실망하기 이르다.

과거 방송 관계자는 “그가 노래방 기계에 가장 많은 곡을 알린 가수”라며 “그는 한 달에 저작권료로 약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받는다”라고 밝혔다. 1966년에 데뷔한 그는 3000여 곡을 불렀고 800곡 이상을 작사 작곡했다. 이를 추정해 연간 저작권료를 계산해 보면 약 6억 원이며, 저작권료가 사후 70년까지 보장되는 것을 고려한 총수익은 약 420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의 공연 수익도 빠트릴 수 없다. 매년 진행했던 그의 콘서트는 회당 수익이 3억에서 5억 원이라고 알려졌다.

그는 2020년 한가위 특집 콘서트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방송을 통해 자동차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벤츠 마이바흐 S560’를 타고 다니며 이 차는 당시 가격으로 2억 4000만 원대에 판매됐다. 한편, 가요계 은퇴를 선언한 그는 지난 5월 울산에서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콘서트(LAST CONCERT)’를 열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만남과 헤어짐이 분명한 상남자네”, “이래서 은퇴해도 돈 걱정 없겠구나”, “그렇게 받아도 돼요. 인정합니다. 가황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6월 중순의 용화산 풍경길 & 서봉 - 무실동 -  무실새골

칠엽수

치악초등학교

06:56   용화산 풍경길에.......

연무로 희미한 치악산.......

용화산 풍경길 데크........

4년생 오동나무........

용화산 보행육교를 건너.......

당겨 본 백운산........

생태계교란종 미국자리공........

07:20  용화산 서봉에.......

방울비짜루

고삼

명봉산 조망........

건너다 보이는 배부른산.......

무실동으로 하산.......

무성하게 자란..... 생태교란종 단풍잎돼지풀

07:38  무실로.......

매실........

원주솔샘초등학교

튤립나무

07:52  무삼공원에.......

시청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무실새골....... 변호사빌딩

더샾  4차.......

원주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한솔 솔파크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