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보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분쟁 막으려면?

[『강북』마술킹™☆원필★]

이런 정보가 쓰일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공유하고자 올립니다.

추운겨울 감기조심하시고, 안전운전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새로운 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마술퀸 올림.

교통사고 합의금 분쟁 막으려면?

합의서에 "보험금과 별도"명시를
후유장해 충분히 지켜본 뒤 합의

#사례 1
교통사고를 당한 A는 가해 운전자인 B가 형사재판에서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합의를 제의하자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B의 보험사 C는 B가 준 합의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려고 한다. C는 B가 준 합의금도 손해배상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문) A는 손해배상금에서 합의금을 뺀 금액만 받을 수 있는가?

답) 합의금이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이 명시되지 않으면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해액에서 공제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할 때 "위로금 조" 또는 "보험금과는 별도",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라는 표현을 명시하면 그 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서는 안되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사유의 하나로 삼을 수 있을 뿐 이라고 한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보험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제되지 않으려면 "손해배상금(보험금)과 별도"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합의서에 "보험금과 별도"명시를
후유장해 충분히 지켜본 뒤 합의


#사례 2
교통사고로 우축 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은 A는 수술후유증으로 남은 고관절 운동제한이라는 후유장해를 기초로 보험회사인 B와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합의 이후에 위 골절상으로 인한 하지단축의 후유장해가 발생햇다.

문) A는 이에 관한 손해를 B보험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까?

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합의가 손해배상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 손해가 합이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이고, 만약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사안에서 하지단축의 장해가 합의 이전에 받은 대퇴부 골절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하지단축으로 인한 손해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합의를 하기 전에 후유장해가 어느 정도로 남을 것인지, 향후 치료비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한 뒤 합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경과를 지켜본 후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판사) 서울신문에서 펌.

[『Andy™』]

길어서 패스~

[『강북』마술킹™☆원필★]

-_- 형~ 사례 위에있는 요점정리 두줄만 보셔도~ ㅎㅎㅎ -마술퀸

[『강북』용요리용™[용민]]

상동.ㅎㅎ

[『강북』마술킹™☆원필★]

용님도 너무하신돠 ㅠㅅㅜ -마술퀸

[『강북』용요리용™[용민]]

ㅎㅎㅎ 일하는중이라 눈치보면서 살짝살짝해야해요 ㅋㅋㅋㅋ 컴터를 ㅋ

[웅씨™[용웅]]

아 글씨만아서 패스....

[『강북』바람(태현)]

나도 내용 안봄. 그냥 변호사 친구나, 보험회사 친구를 만드는게 빠를듯...

[『강북』의정부의 자존심™[유상무]]

ㅎㅎ 다알고잇는내용이므로패쓰~ㅋㅋ 합의볼때..개인정보 할용 동의에 싸인및 체크 안해도댐..사인하면 큰사고시 보험금이 적게 나옴..ㅋㅋㅋ

[『인천』앵간히™(광환)]

고객들은 이런글 잘 않읽어요.. 그래서 설명중요하죠 ㅎㅎ 보험이라는거 굉장히 복잡합니다..누가 읽으면 이게맞는거고 다른사람이 읽으면 다른게맞는게 보험입니다. 그래서 항상 분쟁분쟁하죠..근데 돌아오는거 다고객들한테 그러니 꼭 잘들어보고 꼼꼼히 가입하시고요. 회사나 담당자을 귀찮을정도로 이용하세요..그리고 고객은왕입니다.왕처럼 행동하시면됩니다.

[『강북』의정부의 자존심™[유상무]]

ㅎㅎ 나처럼 사고 50번이상나면 저런거 몰라도 알아서 다 보험금 타먹을수 잇는데..ㅋㅋ

[350Z★한영★]

보험사 다니는 1人 ...;;;;;;;;;;;;;;;;;;;;;;;;;;;;;;;;;;;;;;;;;;;;;;;;;;;;;;;;;;;;;;;;;;;;;;;;;;;;;;;;; 존심이 보험금 안주기 위원회 모집중..ㅋ.ㅋㅋ

[푸딩공주*^^*(김태림)]

[『강북』의정부의 자존심™[유상무]]

헐~저 타먹은거 얼마안대요~ㅠㅠ 50번이상중에 타먹은거 2번이예여..ㅠㅠ 나머진 다 물어주고 댕겻어여..ㅠㅠ 뿌린거 회수해야져~ㅎㅎㅎ 도와주삼~보험금 6대4해여~ㅋㅋ

[350Z★한영★]

워워,,, 난 양심을 팔면서 까지 돈을 벌고 싶지는 않아..ㅋㅋㅋ

[『강북』의정부의 자존심™[유상무]]

ㅎㅎ 진정한 보험인이십니다..ㅎㅎ 다른사람은 이러케 말하면 넘어오던데여..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