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결정후면책진행중인데 어려운사건이라네요

[힘드네]

안녕하세요

지난 11일에 가입을 했지만 아는것도 없고 또한 멀 어떻게 해야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아무 글도 올리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이리저리 눈팅을 하다가 문득 어떤 대책이나 법적인 조언의 글만 써야하는게 아니다 싶어서

그냥 이리저리 푸념삼아 저희 사정을  한번 올려 봅니다.

도대체 기본을 몰라서 망설이다가 지인의 소개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파산 신청을하게 되었읍니다.

저의 경우엔 7~8년 가까이 신용불량 상태였었고 어디어디인지도 가물가물하고 금액도 확실하지 않고 

채권자들도 많고(사채.금융건등등) 좀 파산신청이 복잡할꺼 같아서 제 사정을 상세히 이야기하고 법무사에 문의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하면서 개인채권이 많아서 수수료가 좀 든다고 하더군요.그래도 어떻합니까..한다고 했죠..

금융권과 사채와 보증채무까지 현재 모든 이자까지 포함하니 금액이 무려 10억원 가까이 되더군요

2009년 8월13일에 파산 신청을 했고 2009년 10월29일에 파산결정을 받았읍니다.

생각보다 빠른 파산결정을 받고 난후 전 거의 모든게 다 된것 처럼 기분이 좋았고 또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파산결정이 정말 빨리

났다고(부산지방법원이라 원래는 늦는다더군요)거의 다 된것 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면책만 받으면 다 되는거라더군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면책을 받는거 였다는걸 이제서야 조금씩 알겠더군요.

총 15여군대의 채권자들중(금융권과사채와보증채무까지 포함) 아무도 의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의제기를 죽어라하는 사람 개인사채 채권자 한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2003년 7월7일에 사기로 형사 고소가 되어서 실형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이였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법에 대해서도 너무나 몰라서 정말정말 방심하다가 사기죄인까지 되었었던거죠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난후에도 2006년 민사소송까지 해둔  개인채권자가 파산신청에 이의제기까지한겁니다

2010년 2월에 이의제기 신청이 들어왔고 제가 답변서를 제출했었읍니다.

그리고는 저를 또 위증.모욕죄로 고소를 했더군요

그 사건은 각하로 판결이 나고나니 그 채권자는 2010년 4월달에 진정서에 탄원서까지 제출을 했읍니다.

그리고 4월 그이후부터는 법원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너무 조용했었죠..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다 보니 드디어 2010년 12월9일 법원에서 주소보정 명령서와 의견청취기일이라고

법원에 12월17일 오후3시30분까지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왔어요

물론 이의제기를 한 개인채권자에게도 법원에 나오라고 했더군요

법정에서 이야기 하는데 2003년 형사사건 종결이 된 서류에는 3천3백만원의 채무라고 적혀있는데도 채권자는

1억2천만원이라고 했다가 6천몇백이라고 했다가 자꾸만 말을 번복을 했읍니다.

판사님은 서로 주장하는 채권금액이 다르니 정확히 얼마인지를 서류로 다시 제출하라고 하시면서 2006년 민사고소를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채권자에게 말씀하시면서 형사사건으로 사기로 판결된 금액에 대해서는 원래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처음 파산신청을 할때부터  형사사건이 있었던 기록까지 실형을 살았던것 까지 전부 자료 제출을 했었는데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와서 면책이 불과할꺼 같다~라는 비슷한 말을 하는것 같았어요

그 채권자 이외의 14명의 채권자에 대해서는(현재 머하느냐등등 다른 아무것도질문이 없었음)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었구요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니 왜 그렇게 떨리던지 말도 재대로 못한것 같아서 솔직히 좀 억울하고 또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지금은 또 어디서 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선 판사님이 채권자에서 2006년 민사소송을 한게 있으니 그 자료를 법원에 가서 복사해서

다시 올리라고 하셨고 저에게도 그 채권자에게 줘야하는 금액을 다시 산출해서 올리라고 하시고는 우선 그걸 보고 면책불허가

될지 일부면책이 될수도 있읍니다..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법무사에선 그 채권자의 채무를 5~6년간 변재한 증거(1998년~2002년까지 채권자와의 입출금 기록 통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가

있고 남은 금액 또한 조금만 기다려 줫으면 갚을수 있는 능력이 그때는 있었는데 형사고소로 인해 실형(6개월)을 선고 받은 이후

실제로도 그렇지만 모든 상황이 악화 되었다는걸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거의 형사사건 처럼 많이 복잡하게 되었다고 좀 투덜투덜 거리시면서 ㅎㅎ

민사사건을 이의제기 하지않고 그냥 판결 받은 금액이 6천8백7십5만원이더군요(당시 차용증을 써준금액임)

이제서야 후회가 되네요 형사판결 받앗다고 민사를 소홀히 신경 안쓴게..ㅠ.ㅠ

아무튼 여러분들은 저 처럼 힘든 상황 되시지 마시고 아무쪼록 좋은성과들 있으시길 빌면서..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고 너무 머리가 복잡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너무 두서없이 글을 쓴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읽어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이만 두서 없이 주절주절..그만해야겠읍니다..

안녕히들 주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알품는 나무]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쿠페]

좋은결과 있실 바랍니다..

[행운아]

좋은결과 있을겁니다. 아자~~ 화이팅^^

[힘드네]

격려 해주신분들 감사 드립니다^^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코펜하겐]

힘내세요 좋은결과 있을거에요....

[선미(서울)]

어찌되셨는지..궁금하네요..걱정도되고요..저는 오늘 가입한 사람인데 누락된 채권자로인해 속상해서 답답한맘에 글들을 읽어보고 있던중인데..참..속상한 일들이 많네요..
여러분 홧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