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민 1인당 최소 10만원 이상, 에너지 대책 지원금 제안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중앙, 신장, 세마)이 지난 6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방비 폭등과 관련한 지원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번 겨울 우리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인해 유난히 춥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다”며 “기록적인 한파 속 시민들의 최대화두가 단연 난방비 폭탄”이라고 발표했다.
송 의원은 “우리가 수입해 오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이를 전 정권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6일 대통령실에서는 117만 6천여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두 배 인상 하고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난방비 요금 할인 폭을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너무나 많이 오른 난방비에 대한 대책으로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송 의원은 “난방비는 물론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집행부에 제언했다.
▶오산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원해야...
송진영 의원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작금의 난방비 폭탄 사태는 단순한 에너지 가격 급등 현상이 아닌 고금리와 고물가의 경제위기와 맞물린 심각한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부연설명으로 “헌법은 사회적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과제는 국민에 대한 생존적 배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보장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재난 상황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차원에서 오산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시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는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인용하며 “우리 오산시에서도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오산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원 이상 지역화폐로 고물가와 에너지 대책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고통에 절대 침묵하지 않겠다”며 이권재 시장이 재정 1조 시대를 연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는 재정은 허울일 뿐이라며 시민들이 어려울 때 쓰이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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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 ‘난방비 폭등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촉구 - 오산인포커스 - http://www.osanin4.com/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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