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월급상납 이목희와 박대동, 횡령죄로 처벌해야....

[약수거사]

비서관 월급 상납받은 이목희와 박대동, 횡령죄로 처벌해야........

2016. 1. 5

   새누리당 박대동이 비서관의 월급을 상납받은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더민주 정책위의장 이목희가 비서관의 월급을 상납받은 문제로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기사입니다.

   4일 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 2012년 6월 19대 국회 개원(開院) 직후 총선 선거운동을 도왔던 A씨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 의원 측에서 "원래 6급으로 들어와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줄 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 하신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월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냈다고 한다. A씨가 "차액은 120만원이니 매달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하자, 이 의원 측은 "100만원으로 깎아줄 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A씨에게 "비서관이 낸 돈은 지역 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인다" "2년 동안 월급을 (이런 식으로) 내주면 4년간 고용해주겠다"고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 의원 측이 말했던 직원이 채용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돈 내는 것을 미뤘다. 그러자 이 의원 측이 "이 실장(이 의원의 동생, 당시 보좌관)에게 돈을 줘야 하니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당시 친동생을 국회 4급 보좌관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A씨는 "직원을 채용한다더니 왜 동생에게 돈이 간다는 말이 나오느냐"며 항의하다 이듬해 1월 비서관직에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본지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며 "나중에 A씨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보좌진이 내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A씨는 나이와 경력이 직급에 비해 과대평가됐다고 들었다"며 "개인적 정치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의원실 운영에 썼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도 했다.

   그리고 이목희는 오늘 이번 비서관 월급상납은 이미 선관위가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일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목희는 자타가 인정하는 소신과 원칙, 청렴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이전에 노동자를 위해 헌신했던 이목희의 삶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고집하면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은 망각을 한 채, 정치를 투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청렴과 소신의 이목희의 직원급여 상납이라는 갑질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위 기사에 의하면, 이목희는 자신의 친동생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짓까지 했습니다.

   국가에서 국회의원에게 각 직급에 따른 보좌관과 비서관을 지원하는 이유는, 각 직급에 맞추어 필요한 인재를 고용하여 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활동을 보다 잘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국가가 규정한 직급에 맞추어 필요한 인재를 고용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3급 경력의 보좌관 자리에 5급이나 6급 경력의 직원을 채용한다면, 그것은 국회의원들에게 보좌관과 비서관을 지원하는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급여의 차이를 반환받아 의원 운영실 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국민세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횡령의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1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가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이 정한 직급에 해당하는 경력자를 채용하지 않고, 그보다 낮은 직급의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 차액을 반환받는 행위, 그것은 바로 국민의 세금을 제멋대로 유용하는 것이며, 국가가 의원들에게 보좌관과 비서관을 지원하는 목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목희와 박대동은 국민 혈세를 가로 챈 횡령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런 갑질과 횡령의 이목희를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대리기사 갑질 막말 김현이나 아들 졸업 청탁 신기남, 딸 취업 청탁 윤후덕, 의원실 책 카드 판매 노영민, 막말 정청래, 국회 경위 폭행 강기정, 노무현 탈당 요구 전병헌, 막말 최재성, 막말 김경협과 같은 그냥 넘어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아무리 혁신을 말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changer]

깨끗한척 하더니마~쯧쯧~~

[커피마셔]

균형잡힌글 잘 봤습니다

[역사속으로]

관악하고 금천은 호남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그 중 이목희가 있는 금천이 1등
관악을에 김희철 대신 친노 공천해서 머 그럴 수 있지 했더만
금천은 경상도 출신 이목희를 공천한거네요;;
호남분들은 묵묵히 전략적 투표 하신거고요 ㅎㅎ

[아름]

우리 모두가 안풍 'Ahn Force'로 쓰레기를 말끔히 버립시다.

안풍 'Ahn Force'는 쓰레기를 재활용 안합니다.

[왼손]

이게 또 문재인당의 치명타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적극 공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죽이는군요 ...~~~ㅎㅎㅎ

[황경연]

문재인의 혁신=불신? 수학으로 자리잡히면...으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