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장 접대 강요 등 사건 관련, 진정을 첩보로 둔갑시켜 축소•은폐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 직무유기 외 서울동부지검 고발

[신승목(서울)]

<서울성동경찰서 파출소장 접대 강요 등 사건 관련, 진정사건을 첩보로 둔갑시켜 축소•은폐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 직무유기•직권남용 서울동부지검 고발>

[고발 취지]

피고발인들은 서울성동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담당자 및 책임자, 상위경찰청인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 담당자 및 책임자인 팀장과 계장으로서, 서울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장의 지역유지 회장 접대 강요 및 직권남용,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은 부하 여성 경찰 박인아 경위의 진정사건에 대해 경찰감찰규칙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중하게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첩보로 둔갑시켜 축소하고 은폐·부실 수사 감찰한 것과 관련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이유]

1. 내 가족, 내 지인,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공무원, 그것도 경찰조직 내에서 피해자가 자살까지 생각했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피해자인 여경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혹시 있을 수 있는 제2, 제3의 피해자분들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이번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언론기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피해자인 박인아 경위가 정식으로 접수한 강요, 직권남용, 강제추행 등 진정사건에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서울성동경찰서장 등 기관장에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첩보로 둔갑시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피해자인 박인아 경위에게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인 파출소장을 분리조치를 하지 않는 등 감찰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구두 경고’로 중대 범죄사건을 축소, 은폐, 부실 감찰하며 종결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진정사건 전반에 걸쳐 경찰 감찰 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3. 이 과정에서 가해자인 금호파출소장은 반성은커녕 피해자인 박인아 경위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러 직원들을 선동한 점, 박인아 경위에 대해 징계나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진정을 한 점, 이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인 박인아 경위는 이와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피해를 입고도 같은 경찰 조직인 서울성동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담당자와 관계자,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감찰조사 담당자, 감찰조사 팀장과 계장 그 어느 누구도 피해자를 위해 법과 원칙대로 진정사건을 공정하게 감찰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 은폐, 부실, 편파 수사하며 덮었습니다.

4.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들은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며, 피고발인들은 가해자인 파출소장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인 박인아 경위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남편과 어린 자녀가 있는 박인아 경위가 자살을 결심했다는 사실이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실명을 공개하며 인터뷰한 사건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전국민에게 보도되고 나서야 경찰청 본청에서 서울경찰청과 성동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5. 이미 언론과 방송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보더라도 피해자인 박인아 경위가 제출한 진정사건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이와 같은 경찰 조직 내 중대 범죄사건에 대해 피고발인들이 법과 원칙, 경찰감찰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사건을 덮거나 방치한 미필적으로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6. 경찰을 감찰하는 청문감사관실은 경찰 조직을 감찰하는 부서로써, 다른 경찰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적 윤리와 투철한 사명감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경찰 조직 내 치부가 드러날 경우 관련 경찰관들이 받게 되는 처벌 등에 대해 우려했는지 또는 그 무슨 이유에서인지 법과 원칙, 경찰감찰규칙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정식 진정사건을 첩보로 둔갑시키는 등 축소, 은폐, 부실 수사 감찰하며 덮으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박인아 경위를 회유하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 대한민국 내 사건의 98%를 수사하는 경찰 조직이 투명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할 때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안정을 이어가며 국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된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피해자인 박인아 경위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 났지만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를 바라며, 만에 하나라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상관으로부터 갑질과 접대 강요, 강제추행을 당하고 있을지 모를 제2, 제3의 피해자분들을 위해 적어도 경찰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갑질과 위법행위도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이번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8. 추가로, 경찰 내 위와 같은 사건의 피해자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승목' 유튜브 채널 정보란에 제 이메일과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9810-7918

2023. 8. 3.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고분다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