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8.1 법률 제4244호)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9.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동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폐지할 것을 제의한다.
첫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 등기신청의무를 규정한 동법 제2조의 규정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반규정의 성격을 가진 조항으로 이는 부동산등기법 중에 을 가진 조항으로 최 돈 호 법무사
이는 부동산등기법 중에 이를 규정(동법 제89조의2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로 신설)함이 타당하다
둘째, 계약서 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동법 제3조 및 제4조는 이를 각 삭제함으로써 검인제도는 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행 검인제도는 위 특조법의 세징 목적인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부동산등기사건의 지연을 초래함은 물론 검인담당 공무원의 관련법규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검인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계약내용에 관한 실질심사 등으로 검인을 거부하거나 또는 지연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이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수많은 민원이 법원행정처에 접수되어 이를 시정토록 한 민원회신 중 법원행정처 발행 등기선례요지집에 수록된 것이 수십 건에 달하고 있다.
셋째,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동의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 동법 제5조는 이를 삭제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처리하면 된다고 보며,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서류를 첨부케 하는 현행법상의 각종 행정규제제도는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러한 각종 규제는 과감히 폐지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행정규제제도 시행 중의 폐단 등으로 인하여 이미 폐지된 제도로는 임야매매증명제도, 택지취득허가제도, 토지거래신고제도, 부동산양도신고제도 등이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제도는 대폭 완화되었다.
황폐화된 농토의 개발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등의 존치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각도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등가원인증서에 대한 허위사실기재를 금지한 동법 제5조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로 규율될 수 있는 것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
다섯째, 위 특조법 중 형사처벌(동법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질서벌(동법 제11조, 제12조)을 규정한 각 조항은 이를 전부 삭제함과 동시에 위 특조법 제2조를 부동산등기법 제89조의 2(등기신청의무)로 신설한 후 동 조항을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 2(과태료)의 내용 중에 이를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행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처벌규정은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 2와 비교할 때 그 내용이 형평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행법 제8조 내지 제10조 위반자를 적발하여 처벌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문 11개조 중 4개조는 위와 같은 문제가 있으며, 처벌규정이 5개조로서 위 특조법은 歲 主義, 法萬能主義에 입각한 법으로서 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