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멸의 시작, 서민들을 죽음으로 모는 뉴타운

[바람중]

다음 아고라에서 퍼온 글입니다.

참고하시구요,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조합관련자분들은

개인적인 내용의 댓글 달지 마시고,

내용에 대하여 비판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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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의 시작, 서민들을 죽음으로 모는 뉴타운 [4]

spyglass1 (park****)

주소복사 조회 570 11.04.06 18:56 즐겨찾기요즘트위터싸이월드more페이스북미투데이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산다.

 재개발의 대상인 단독주택에는 주인 1가구외에 보통 4 가구 이상의 세입자들 이 산다.

보증금 100 만원에 월세 10 만원 의 공동 화장실 쓰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부터  3천만원 전세집,  1 억짜리 빌라 전세 등등

 에서  -- 30 억짜리 강남의  타워어쩌구 아파트 까지 각자 능력에 맞게 사는게 자본주의다.

그래서 각자 능력껏 구할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집과 방이 있어야 되고  전국민을 일률적으로 고급아파트에 들어가 살수있

게 할 도리는 없다.

아무리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져도 이와 무관하게 사회에 처음 발딛은 새내기, 학생,  가난한신혼부부, 집살돈  없는 사

람, 등등 취약계층은 항시 있고,  그들에겐  작은 방 혹은 작은 집이 필요하며 이렇게 시작하여 꾸준히 돈모아 작은빌라  사

고  더 노력해서 아파트 작은것 사고 중형 대형으로 이사가는게 인생의 과정이다.

 뉴타운 은 이런 엄연한 현실을  도외시 하고 이러한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할 유일한 주거형태인  단독주택/ 빌라들을 모

두 부숴 이땅의 다수를 점하는 세입자와 집한채가 전재산인 서민층을 길거리로 내모는 그야말로 철부지 놀음으로  지금 그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재개발 지구 주민들은 뉴타운 개발로 대부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린다.  생활근거지를 뿌리채 엄한데로 옯길수는 없으니  천

상  주변으로 이사가는데 폭등한 전월세값에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한다. 일부는 가정이 해체되기도하고 애써 장만한 가재도

구를 좁아진 집에 둘수없어 버리는건 흔한일이다.

나중에 뉴타운왼공으로 대거 입주시 기존주택 전세값이 떨어질걸로 착각하는사람들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

새아파트에 입주가능한 사람은,    80% 이상의 세입자들은  해당 없고( 일부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경우는 있으나 이것도

소수에 한정되는 혜택이다)   20% 정도의  기존집주인도(조합원)최하 1억-  2억 정도의 분담금을 생돈으로 못준비하여 태반

이 입주를 포기하는게 지난 사례에서 증명되었고 상식적으로도 그리될수밖에 없다. 돈을 대출해주긴하나, 몇억씩 대출받아 

이자 물어거며 빚장이로 살기가 쉽지 않다. 이자에 견디다 못해 판다.

재개발 조합간부들은 이런분담금이 없거나 아주적다고 주민들은 속이는게 관례다. 순진한 주민들은 이에 속아서 헌집 내주고

 새아파트 공짜로 받아 값이올라  부자되는 꿈에 부푼다.

어리석은  환상이다.

재개발 조합에 동의서와 인감을 내준순간  내집을  헐값에  조합에 파는 것이다. 그순간부터 조합에 코를 꿰인 신세다.  그

리고 나중에 비싼값에 아파트를 사야된다. 아니면 시세보다 훨씬싸게 집값 (현금청산) 받아서  더 못한 동네의 작은 주택으

로 줄여가는 선택권이 있다.

총체적으로 원주민 정착율이 15-  20%다.  이런상황에서  기존주택 전세값 매매값이 내려가기 힘들다.   단지 입주초기에 

물량쏟아져 아파트 전세값이  내리고  기존아파트도 내려갈것이나 이런건 2 년만 지나면 원래의 비싼값으로 회복된다.

그럼 뉴타운 새아파트는 누구차지가  되는가?

대부분 원주민보다 돈이 더많은 사람들,, 적지않은 외지인은  좋게말해투자자,  다른말로는 투기꾼들이다. 이들이 돈을가지

고 돈먹기하는게 재개발이다. 이런,  국가경제에 백해무익하고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투기질은 정부가 막아줘야 하는데, 

이정부들어서 그반대로가고있다.  즉,  전매제한도 풀리고  투기꾼에게 큰부담이던 양도세도 매우 내려서, 그야말로 투기꾼

의 세상이 도래했다.  이들이 투기로 얻는소득은  대부분의 경우 새로 집장만하는 집없는 서민들이 대신 물어내는구조로 정

착되었다.

 이 한심한 뉴타운 놀음은  이모씨가  서울시장 재직시 25 곳 지정하고 그후 오세훈때도 더 지정하여 총 36 곳이 서울의 뉴

타운내지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 서울시에 단독주택 지역 쳐놓고  뉴타운 아닌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특히 오세훈은 서울시 뉴타운을 50 곳 정도로 늘린다고 공약, 그간 뉴타운지정이 안돼 불만이던 나머지 모든지역주민의 환심

을 샀다..

이 한마디로 그간 잠잠하던 지역도 집값이 폭등했다.  집주인들은  집값올려준 오씨를 칭송 하고 세입자들은 집값과 같이오

른 전세값으로 피눈물 흘린다.

50군데 지정 얘기나왔을때 난 이자가 미친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미치지 않았으며 나중은 어찌되든 뉴타운으로 얻을 정치적이익이 크고 돈에눈먼 주민들이 여기에 쉽게 현혹되는

것을 알고 에 이를 활용했다.  서울시도 뉴타운대거 지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간부들은 모두  내보내고 아첨꾼들로 자리를

메꾼 모양  이다.

즉, 아파트 외에 별로 안오른 서울 의 단독주택 빌라 값을 뉴타운 놀음으로 거대한 투기판으로 만들어 천정부지로 올려 영세

서민들을 코너로 몬게  바로 서울시다.

당시 건교부는 뉴타운 반대 입장이었으니 사사건건 노정권과 반대의 길을 추구하던 당시 이명박의 서울시는 다른 목적을 품

고 뉴타운을 밀어 부쳤다.

이유는 신도시건설보다 서울시 뉴타운이 주택공급효과가 좋다는것. 외곽의 신도시보다 시내의 뉴타운이 더 수요 많다는것..

이다

주택공급효가가 크다는건, 허구로 드러났다. 도로 등   공공용지제공, 용적율 제한등으로, 신축에 의한 주택수의 증가가 별

로임이 그간의 재개발 완료된 지역에서 밝혀졌다. 

그결과 조그만 빌라라도 내집을 장만하려던 서민들의 희망은 멀어졌다.

미련한 집주인들은 제집값오르는것만 좋아라 하지만 다른집은 더오르는걸 모르고있다. 결국 아무 소용없이 세금만 더뜯기는

걸 눈치못채고 제집만 오른줄 안다.

서울시가 이러니까 경기도 까지 질세라 나서서  경기뉴타운을 지정, 경기도의 대부분의 주택, 빌라값을 2 배이상 폭등시켰다

. 내 기억에 한날당의 김문수가 경기도 지사 가 되어  일차적으로 저지른 굵직한일이 뉴타운지정으로 집값 올린일이다.

열린당과 노정권이 집권시  행정수도니 혁신도시 기업도시니  되도 않는 수작으로  전국의 땅값을 올려놓아  나라를 뒤집어

놓더니 이것이 양에 안찼던지   한나라당  까지 질세라 나서 집값 땅값 올리는데 혈안이되어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든다.  1

억에도 안팔리던 허름한 빌라가 이제  2- 3 억에도 없어서 못파는 세상이 되었다.

3 차로 뉴타운 지정된곳을 가보면 그들이 무슨짓을 한것인지 알게 될것이다.

대부분 멀쩡한 집들이다. 판자촌이 아니다. 이런 집들을 때려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다니 이게 도저히 제정신인지? 불합리한

자원낭비  의 표본이다.

1차뉴타운은 워낙 낙후된곳위주라 일말의 타당성이 있다해도 3 차 뉴타운 10곳은

도대체 그집들을 왜 부수어야 되는지 아무도 답을 못할것이다.

왜 멀쩡한 집을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것인가? 너희가 공짜로 지어줄것도 아니면서

뉴타운 지정이 안된 지역의  주택 주인들은 어리석게도 자기 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해 달라고 집단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돈때문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욕심과  정권에 눈이 먼 불량 정치세력들과,  돈벌이에  환장한  건설재벌들, 이들

의 돈을 받아먹고 코가 꿰어  주민들은 등치고 돈을 해먹으려는 조합간부들,  그리고 구청등..  이 결탁하여 나라를 망치는

길로 들어섰다.''서민들은 이제 철거가 시작된 뉴타운 지역에서 갈곳이 없어 울고 불고 해도 늦었다.  보상받은돈으로 갈곳

이 없는걸 알아도 소용없다. 용역깡패들의 폭력이 답을한다. 

결론으로

뉴타운, 재개발 로 돈버는 측은

1. 투기꾼- 용케 정보를 알고 한발 일찍 가서 매점 매석, 오르면 되팔아 수억버는건 일도 아님.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등 온갖 협잡질로 탈세는 기본. 그 피해는 실수요자가 몽땅 뒤집어쓴다.

2. 건설회사- 무조건 돈 벌게 돼있다. 일원한장 도 손해볼짓 안한다.

3. 재건축조합장과 간부들- 평생 먹고 살  돈 챙긴다. 무슨수를 써서라도...  주민들의 이익따윈   애초부터 생각 없고 자기

돈벌이를 위한 일이다. 그래서 문제점은 일절 입닫고 장점만 말한다.

분담금따위도 입다물고  "우리동네는 사업여건이 딴곳보다 좋다" 는 식으로 주민들을 속이고  허파에 바람만  불어준다. 조

합의 비리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되었고 조합장  치고 비리로 구속안되는 경우가 드물다. 구속돼도 좀살다 나오면 그

뿐.

4.구청시청- 취득세 등록세 수입만으로도 엄청난데다  과세대상주택이 몇배 늘어나고 과표도 수직상승하여   지방세 수입 폭

증, 돈방석에 앉는다. 사실상 최대의 수혜자다.

피보는 사람

1. 주민중 집주인 - 여유돈 2- 3억 없으면 그아파트에 들어갈 꿈 깨는게 좋다.  융자 받아도 그융자 땜에 얼마 안돼  집빼앗

기는 경우가 많다.

웬만한 기존의 단독 주택은 월세방 3- 4 곳만 세주면 100 만원정도는  보통 월 수입이 된다. 이걸로 노인계층은 자식들에게

큰소리 치며 살수있는데  아파트 들어가면 월세는 없어지고 나갈돈만 생긴다.

결국 자식에게 손벌린다.

2, 세입자-   제일 피봄. 이주 대책비 몇푼받아도 별 의미가 없는 돈이된다.  정교히 맞물려 유지되는  주택의 수요 공급의

균형이 뉴타운으로 일거에 무너져  주변 전월세 가 너무 올라 많은 돈을 보태야 하고 그럴 여유 없으면  아주 더 작은집으로

가게되어  살림살이 둘곳도 없어 버려야 되는 현실을 접함..

임대주택은 아주 적은 양만 짓기에  대부분의 세입자에게 그림의 떡이고  그나마 운좋은 사람들도 태반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관리비 때문에 곧 쫒겨나는게 세입자들의 현실임.

뉴타운 얘기만 나와도 집세가 올라 전, 월세 올려주느라고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이 더 쪼그라든다.

3. 상인들- 기존 지역서 가게하던이들은  대부분 생업을 잃게된다. 나중에 아파트 들어서면 거기서 다시 장사할 확울은 희박

하다. 단독주택지역과 아파트 지역의 필요자본의 격차로 영세상인들은 발붙일수 없다.

뒤늦게 나마 정신을 차린 일부 뉴타운 지역 주민들이 극렬 반대를 하여 아주 몇개 지역이 뉴타운이 취소 되었다.

 안양 만안 뉴타운.

 평택 안정리

 오산 세교 3지구- 뉴타운과는 성격이 조금다르나 LH 공사의 자금난과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자신의 무계획한 뉴타운지정으로 혼란을 일으킨걸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으나,, 그래봐야..

그러나 몇개 안된다. 아무래도 집 빼앗기고 길에 나앉아  눈에서 피눈물이 나야 정신을  차릴 우리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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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냥 빠진 블랙맨
plusm**** 근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때 또 이런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일텐데 그럼 또 미친척하고 속아줄 국민들 아직도 널

려 있음이 이 나라의 진정한 비극이 아닐까나 11.04.06 23:35  | 
산토끼
00*** 재개발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해보기 전에는 모른다. 전국에 재개발 때문에 치를 떨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재개발조합장 또는 간부들의 구속과 고소고발로 인한 사건의 폭증, 공사중지가처분, 조합장 및 간부들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등으로 10년이 넘어도 지어지지 않는 재건축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라. 놀랄 것이다. 나는 피해자는 아니

지만 그 과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마음이 아프다. 어떤 할머니는 끝가지 집을 안비워주고 버티다가 수도, 전기 다 끝어저도

살던 그 할머니가 생각난다. 곧 집이 지어질 것으로 알고 떠나있는 집주들은 10년 넘게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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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신고
네티즌 댓글 4개
    
답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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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글   파멸의 시작, 서민들을 죽음으로 모는 뉴타운 [4]  spyglass  31 1 569 11.04.06
1380763   뉴타운을 중지하고 순환, 순차 재개발로 전환해야 한다. [0]  이름하여  2 1 215 11.04.06

[강진군수]

재개발의 가장 파멸자는 누구인지 압니까???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척 하면서 이간질 하는놈들입니다.. 바람중님은 그런 인간의 분류가 아닌길 바랍니다.. 과거에 아픈기억들이 있어서,, 그때와 느낌들이 너무 비슷해 엉 기분이 좋지않습니다.... 막상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놈들이 분위기만 잔득 흐려놓고,,,,,,,,바람중님 그만합시다.. 그리고 재개발 진척이 없으면 취소시킨다고 하던데,, 취소되면 그 다음 당신이 모든것을 책임질것인가?

[혜련]

추가분담금 생각하면 속상합니다, 그래도 살만한데,, 어디로 가야하나 하고요
조합가입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서 받으러 다니는 자들이 겁주는데 가입을 안하면 아파트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거라고.... 글쎄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안했지만 넘 속상한데(무지해서 그런데요 조합설립 비동의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0
일이있어서 조합관련자들을 만나지 않았는데(조합설립동의서 제출건) 협박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