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고시원 중개시 주의할점]

반갑습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준주거지역의  고시원으로  7층 이며  바닥면적 1000㎡ 이상일 경우  대장상 고시원으로 되어 있으나 새로 매수 할 경우면  숙박영업 허가권과  배연설비를 해야 합니까? 현재 되어 있지 않으면  매도인이 허가권과  배연설비를 해주는조건으로  하는것이  낫겠지요? 또한 건축물 대장상 고시원 승인받은 면적 외에   불법으로 1000제곱미터 넘게 사용하고 있다면 불법건축물로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상 어떻게  특약을 넣어야 하는지 고시원  중개후   계약서 작성시   꼭 기재해야  할  사항 좀 가르쳐 주십시요   [답변] 현재 적법하게 운영중인 고시원이라면 현행 소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인 고시원에 적용되는 소방시설들을 갖추고 운영중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고시원으로 운영한 지 2년 이상 경과된 곳이라면, 스프링쿨러는 설치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명의변경시 새로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선, 현 고시원 운영자가 적법하게 관할 소방서로 부터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스프링쿨러 설치 유무를 확인하셔서  새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시원으로 사용중인 면적인 1000㎡ 가 넘어가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2종근린 상태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어야만 고시원영업이 가능합니다.   상기 말씀드린 내용과 다르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상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시고, 계약 당사자간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래는 현행 소방법 및 건축법상 고시원과 관련한 규정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건축물용도: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500제곱미터 기준)     2.방염,소방완비필증 필수.     3.층별기준       가. 지하층           - 스프링쿨러설치.       나. 지상층           - 주 출입구와 비상구 750(mm)*1500(mm)이상 방화문/도어첵크설치.           - 비상구 전실설치(750*1,500)이상 또는발코니(750*1,500*1000)이상.           - 비상구위치: 주 출입구의 50%이상.           - 완강기,또는 피난사다리 설치.           - 5층이상은 피난층으로 연결된 비상 피난계단설치.           - 스프링쿨러 설치(피난층 제외)     4.각층공통       가. 복도폭           - 복도,통로는 3번이상 꺽이는 형태의 레이아웃 금지.           - 복도,통로폭: 방문이 한쪽으로만 열리게 되어있는복도(1,200mm)이상                               방문이 양쪽으로 열리게 되어있는 복도(1,500mm)이상.       나. 창문           - 각층 복도끝 500mm*500mm 이상의 배연창설치.       다. 유도등           - 주 출입구와 비상구 그리고 각 복도 꺽인부분 상단에 유도등설치.       라. 유도표지판           - 각 실의 출입문 위에 부착.       마. 피난유도선           - 바닥으로부터 1M이하설치,50~70mm이내 간격유지,최소폭20mm 이상.       바. 발신기           - 영업장 내부의 복도와 각 실의 입구쪽 에서 잘보이는 곳에 설치.           - 각 실의 발신기를 비상방송으로 대체가능.       사. 감지기           - 각 실(열감지기)과 복도(연감지기)의 천정설치.       아. 소화기           - 각 실에 1개(1.5Kg)씩 비치.           - 주 출입구,비상구쪽에 각 1개씩비치.       자. 보일러실           - 자동확산소화기,가스경보기 각1개씩 설치.       차.휴대용 비상조명등           - 각 실에 1개씩           - 주 출입구와 비상구쪽에 각 1개씩설치.       카. 기타 비상방송,비상조명등은 건축물 면적에따라 설치가능       타. 피난층을 제외하고 전 층 스프링쿨러 설치.     5. 2010년 8월 개정안 내용(고시원으로 새로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가. 객실간 경계벽은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설치.       나.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설치.(내력벽,기둥,바닥,보,계단)       다. 배연설비 설치 의무화.       라. 복합용도 설치제한.           - 조산원, 다가구, 다중주택과 복합용도로 사용 불가       마. 30실 이상 고시원 신축시 건축심의 필 (2010.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