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21 (금) 원희룡, 대표 경선 출마…“당정 한 마음 한 뜻”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달 7월 23일 예정된 국민의힘 차기 대표 경선에 출마한다. 이번 주 중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앞선 공식 선언이다. 원희룡 전 장관은 출마 선언으로 ‘당정 한뜻’을 내세웠다. 22대 총선에서 공천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웠던 한 전 위원장을 염두한 ‘차별화 메시지’로 읽힌다.
원희룡 전 장관은 6월 20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가운데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원희룡 전 장관이 처음이다. 원희룡 전 장관은 “총선 패배 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했다”며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 전 장관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패했다.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나경원·윤상현 의원의 4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당대표 경선에는 결선투표가 도입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후보간 연합이 점쳐진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오는 6월 23일 공식적으로 당대표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산현 의원은 이번 주 중 공식적인 출마선언을 준비하며 장소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나경원 의원 역시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 기한인 오는 6월 24일 전에 출마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선물받은 ‘아우루스’… 푸틴 태우고 직접 몰았다
24년 만에 방북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제 최고 고급 리무진 아우루스를 또 한 대 선물했다. 이들은 번갈아 가며 아우루스를 운전하는 모습을 연출해 눈길을 끈다. 6월 19일 타스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우루스 외에도 차(茶) 세트와 해군 장성의 단검도 함께 전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다양한 예술품으로 이에 화답했다.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아우루스는 러시아 최초 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외국 정상의 의전용 차량 등으로 쓰인다. 아우루스 세나트 모델은 옵션에 따라 러시아 현지에서 4000만~8000만루블(약 5억~11억원)에 판매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김 위원장에게 이 자동차를 선물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두 번째로 선물한 아우루스 번호판에는 ‘7 27 1953’이 적혀있는데, 이는 6·25전쟁 정전 협정을 맺은 1953년 7월 27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금수산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이 아우루스를 번갈아 운전하며 친밀을 과시했다. 외신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푸틴 대통령이 먼저 김정은 위원장을 옆에 태운 채 운전대를 잡은 뒤 영빈관 인근을 돌았다. 그러다 차에서 내려 양측 통역관만 대동한 채 장미로 둘러싸인 정원을 산책하며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산책을 마친 뒤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운전대를 잡았고, 푸틴 대통령이 그 옆에 앉아 영빈관으로 돌아갔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동차를 선물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다. 대북 이전이 금지된 사치품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운송수단의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도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 앞서 이날 새벽 푸틴 대통령이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이들은 아우루스를 함께 탔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이때 탄 아우루스는 푸틴 대통령의 것이다.
당시 두 사람은 아우루스 앞에서 서로 먼저 타라고 양보하며 옥신각신하는 모습도 보였다. 결국 푸틴 대통령이 뒷좌석 오른쪽에 먼저 탔고, 김정은 위원장은 웃으며 건너편으로 걸어가 뒷좌석 왼쪽에 탔다. 한편 약 21시간 동안 이어진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에서 가장 주목 받은 것은 북러 관계를 격상하는 내용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뒤 러시아를 ‘가장 정직한 친구이자 동맹’으로, 푸틴 대통령을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부르며 이 협정으로 북러가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자평했다. 이 협정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 중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 빠진 김호중…“징역 30년 VS 집행유예”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어떤 형량을 받게 될지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김호중과 소속사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 때문에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수 없다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최대 징역 30년이라는 예상이 나온 가운데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관심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6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지난 5월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5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6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김호중 씨에게 가장 보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음에도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방식의 위드마크만으로는 그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정황이 있었고 김호중도 인정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알 수가 없고,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김호중의 형량은 과연 어떻게 될까.
지난 6월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한 박주희 변호사는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라며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다.
일각에선 김호중이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6월 12일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에게 사과했고 6월 13일 양측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김호중이 지난달 5월 9일 사고를 낸 지 35일 만이다. 한 법조인은 언론을 통해 김호중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호중과 같이 음주 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더불어민주당)은 6월 19일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았다.
김호중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6월 18일 김호중은 구속 기소됐다. 결국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공개한 보도자료를 들여다보면 김호중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조사할 게 많다"며 김호중의 구속기간까지 연장했던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음주 뺑소니로만 보지 않고 '사법방해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가수 A○○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대표 등이 운전자 바꿔치기·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 등 사법방해를 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또한 'A○○을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사법방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입법 공백이 확인된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으며 '실체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도된 허위 진술·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법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 역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속기소된 김호중은 재판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의 의지와는 달리 경찰이 추가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내용에 빠져있다는 점이 궁금증을 모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만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봐주기식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선택과 집중에 나선듯 하다"고 내다봤다. 경찰이 애썼던 '위드마크 공식(시간의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것)'을 적용하려 했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러한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법률 관계자는 "높은 확률로 (김호중의) 음주 정황이 있지만 당시에 음주측정을 못해서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고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충분히 현재 혐의만으로도 입증 자신감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기소한 듯 보인다"고 했다. 앞서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사건 후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에 대해 "경찰이 연락처를 안줘서"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원칙대로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김호중 측은 합의 시점이 중요했을 거다. 합의를 하고 송치되는 것과 아닌 것은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경찰 입장에선 피의자의 합의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달할 순 있지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직접 제공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거짓말을 하면서 공분을 샀고 합의의 골든타임도 놓쳤다. 도주 우려가 적은 연예인임에도 이례적으로 구속까지 됐다. 재판도 구속된 상태로 받게 됐다. 일각에선 "징역 30년형 수준 중범죄"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김호중이 어떤 결말을 맞게될지 주목된다.
검찰 뿐 아니라 국회도 '김호중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김호중법(도로교통법 일부개장법률안)'이 발의됐다.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됐던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호중은 지난달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도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낸 김호중을 비롯해 사건을 은폐하려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및 본부장도 함께 지난달 5월 2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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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엽수
1/8209..... 원주시 농업인수당 지급 안내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황금산 몽돌해변 / 240608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