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청라의료복합타운, 오피스텔 등 3천700실 건립...학교용지 전무
인천 서구 청라의료복합타운 부지에 오피스텔 등 3천700실의 준주거단지가 들어서지만, 학교용지가 없어 인근 학교들이 '콩나물 교실'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2021.4.2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2021.1월 청라국제도시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 변경 공고를 내고 기존 주택시설 700실에서 총 3천700실의 준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26만1천635㎡ 중 18만3천144㎡의 산업시설용지에 병원 및 대학 등을 만들고 7만8천490㎡에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당초 인천경제청은 2019년 공모 지침서에서 지원시설용지 내 생활형숙박시설 700실을 단순 메디텔 목적으로 한정했지만, 이번 공모에는 종사자들을 위한 숙박시설까지 허용했습니다.
또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당초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3천가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총 3천700실의 준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부지 내 별도의 학교 용지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청람초와 경명초 모두 시교육청이 정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26.5명)를 초과했습니다.
3천700실의 준주거시설이 들어오면 이들 학교에는 초과밀현상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현재 청라의료복합타운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는 경연초중학교로, 통학거리가 약 1.7㎞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초등학교 통학거리(1.5㎞)를 넘어섭니다.
인천경제청은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오피스텔 등은 학교 용지를 확보할 의무가 없고 앞으로 법 개정 상황을 보며 시교육청과 협의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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