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아파트 커뮤니티 입찰 시 산출내역서에 인건비 내역 포함여부 등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은?
답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입찰공고 내용에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등이 명시돼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상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위 지침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종류 및 내용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 지침 별표3에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과 관련해 ‘임금 및 수당, 보험료 등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고 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해야 하고, 그 밖에 발주처에서 정해야 할 산출방법 및 기준은 공고 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