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교육감 후보 사퇴 촉구 노동조합 대표자 275인 선언 기자회견

[김성대]

[기자회견문] 고영진 교육감 후보 사퇴 촉구 노동조합 대표자 275인 선언

노동자 탄압, 학교폭력 사망사건 책임회피,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경남교육!

고영진 교육감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1. 6.4 지방선거에서 전 고영진 경남교육감이 출마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노동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

2. 고영진 교육감은 그동안 수많은 논란 속에 있던 인물이다.

작년 2월 감사원은 고영진 교육감의 측근을 승진 대상자로 미리 정해놓고 근무성적을 평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당인사 개입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의혹은 끊이지 않는다. 게다가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경남도교육청의 청렴도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국 10위권으로 부끄러울 지경이다.

그리고 2013년 4월에는 우리 노동자나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6~7천만원에 이르는 특급호텔 최고급 피트니스클럽의 무기명 회원권을 고영진교육감이 공짜로 이용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후배 카드를 빌려 두어 차례 사용했다고 했다가 매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자 말바꾸기를 통해 그전에 한 말이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등 진실과 청렴, 정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이 드러났다.

3. 고영진 교육감은 우리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교육감이었다.

진보정당 소액후원사건 및 시국선언으로 해임되었던 교사들이 법원에서 해임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대법원에 끝까지 상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결국 해임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재징계 운운하는 어처구니없는 짓까지 저질렀다. 그리고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6천명의 교사들이 가입해 있는 전교조를 불법단체인양 치부하는 반노동자성을 보였다.

또한 학교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하여 교육감이 사용자임을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끝까지 거부하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늦게 단체협상 테이블에 임했으며, 다른 시ㆍ도 교육청에 비하여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현황은 부끄러울 지경이다.

4. 고영진 교육감은 경쟁교육, 입시교육 강화로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

인성교육이 주요한 교육활동이 되어야 할 학교에서 고입선발고사 부활, 일제고사 실시 등 끊임없는 경쟁의 논리로 학생들을 고통에 밀어 넣고 있다. 또한 인권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이 시대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조차 반대하였던 반인권적인 교육감이 바로 고영진 도교육감이다.

5. 고영진 교육감은 학생폭력사망 사고가 일어난 사실상 진주외고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볼 수 있다. 지난 3월 말과 4월 초 경남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연이어 일어났다. 바로 학교폭력으로 인해 한 학교에서 학생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게다가 이 학교가 고영진 교육감의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이며,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이사장의 부적절한 처신과 도교육청의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다되어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학교 현실에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면피용 대책에 불과했다. 세월호 사건 발생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에 고영진 교육감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다.

6. 이제 경남 교육에는 새로운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경남교육, 노동자를 탄압하는 경남교육!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안전에는 대책 없는 경남교육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7. 고영진 교육감 후보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무책임한 처신에 대해 사죄하고 교육감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 우리 노동자 대표 275인은 경남의 전 노동자를 대신하여 고영진 교육감 후보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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