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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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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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등 국토부 산하 6개 기관 공탁금 횡령 등 부정 일삼고도 A등급 받아
- 강동원 의원, 경영평가 부실 지적…방만경영 개선 촉구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부실논란이 제기됐다. 경영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일부 기관의 경우 방만한 경영이 심각함에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부실평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15개 기관 가운데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은 모두 6개인데 이들은 공탁금 횡령과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부적정, 상위 직급자 초과 운영, 연차저축 및 보상휴가제도 운영 부적정 등 방만경영을 지적받아온 기관들이라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부실하다는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영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 공탁금 횡령 및 인감관리 태만으로 문책을 받았으며 공탁금 등 출급·회수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주택건설업체 융자금 회수업무 추진 부적정, 경영평가 성과급 등 지급 부적정, 준정년퇴직금 등 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취업규칙 등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 부적정, 상위직급자 초과운영 부적정, 연차저축 및 보상휴가 제도 운영 부적정 등 수두룩한 방만 경영을 지적받은 바 있다.
A등급을 받은 한국감정원 역시 올해 2월에 있었던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결과 부동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관리 부적정,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 부적정,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체납 여부 확인 불철저, 부장급 보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회원권 손상차손 미계상 부적정, 전문계약직 등 직원채용 업무 부적정, 근로자 파견 용역 재계약 부적정,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직·등급 결정 부적정 등으로 인해 주의, 통보 등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4대강사업에만 9조 2,364억원을 쏟아부어 부채규모가 13조원을 상회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사)도성회에 수의계약을 통해 매년 수십억원 규모의 특혜를 준 한국도로공사 또한 이번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차지했다. 
경영평가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하는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거취나 성과급 차등 지급 등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있어 과거부터 평가단 위원들은 경영평가 기간에는 해당 기관들로부터 시달려 왔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올해 평가가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2013. 12.)에 따른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 등의 실적을 분석하고 국민안전, 비리근절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진행한 첫해라고 홍보해 왔지만 이 같은 평가결과로는 부실평가 논란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동원 의원은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에서 온갖 비리와 특혜 사실이 드러나 방만경영이 심각하다고 지적받은 일부 공기업들이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다 엄정하고도 투명하게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