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97B405B23FB8906'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예멘 난민을 현정부가 수용하는 줄 아는 사람들 있어서 글 씀.<br /><br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법 자체는 이명박 시기에 황우여가 발의하고 박근혜 시기에 시행된거임.<br /><br /><br />그리고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로 들어올 때 사용한 방법인 무사증 제도 또한 2002년도에 제정된 거. 이걸 제주도에 적용 시킨건 우근민임.<br /><br /><br />현재 당선된 원희룡도 문제인게 2016년에 무사증 제도 재검토에 대해서 반대했었음. <br /><br /><br /><br /><br />그리고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에 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어.<br /><br /><br />지금 예멘 난민에 대해 터진건 한꺼번에 너무 몰려와서 그렇다는게 크고.<br /><br />예멘 난민들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자 "법무부"에선 예멘을 불허국으로 제정하고 내륙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br /><br /><br />정부인 법무부는 반대하고 있는데 인권위와 난민단체가 난민 수용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br /><br /><br /><br /><br />즉 지금 예멘 난민 사태는 이전부터 있었던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콜라보야. 예멘 난민들은 존재하고 있던 제도들을 악용해서 제주도에 들어왔음.<br /><br /><br />지금 터진 문제이니 현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야하는건 맞지만 난민 자체를 현정부에서 노동력으로 쓰겠다고 들인줄 알고 오해하는 사람 있길래 썼어. 오히려 이전 정권에서 관광객 유치시키겠다고 무슬림 비자 완화하는 것 등등을 떠들었었고... <br /><br /><br />그리고 제주도 자체에도 1차적인 해결책을 요구해야해. 지금 체류중인 예멘 난민들은 이미 신청을 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제주도에선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주겠다고 해버렸으니깐...<br /><br /><br /><br />아무튼 그렇다는 것. 문제의 핀트가 어긋나는 글들 보여서 쓴거임. 문제시 수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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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정부가 만능도 아니고..이미 시행된 법안을 무슨 근거로 폐기해? 정부가 법안을 마음대로 폐기하면 삼권분립에 위배됨..그리고 폐기가 되더라도 절차를 거쳐야지. 애초에 법안을 발의에서부터 유예기간에 막았어야함. 정부차원에서는 당장 난민신청 불허하는 것밖에는 못하지..에휴
첫댓글 시발 느그집에나 받아주라고ㅠㅠ 존나 휴...
하 시바 존나ㅜ짜증난다........
여성인권 최악이라 세모녀는 생활고에 자살하는데 이런데 줄줄 세금 새고 난민까지 챙기다니 제정신인가
세금이 어디로 세나 했더니 여기로군요...
뭔 일만 터지면 아묻따 정부탓하는것들 진심으로 모자라보임...
그리고 저새끼들 진짜 한결같이 나라 조옺창에 힘쓰네
이명박근혜 지들 표 얻을라고 외국인들 수용하려던거 알고요ㅋㅋㅋㅋ
2222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어떻게 바로 바꿔ㅡㅡ애초에 저딴 법이 통과 못하게 했어야하는데..에휴 망할 새누리당..투표를 잘못하면 이렇게 한남얼굴꼴나는거임...
@GoㅈhㄱI 여샤 고마워!!! 느개비 클다ㅡㅡ
개빡
무슨 정부가 만능도 아니고..이미 시행된 법안을 무슨 근거로 폐기해? 정부가 법안을 마음대로 폐기하면 삼권분립에 위배됨..그리고 폐기가 되더라도 절차를 거쳐야지.
애초에 법안을 발의에서부터 유예기간에 막았어야함. 정부차원에서는 당장 난민신청 불허하는 것밖에는 못하지..에휴
예상답안 :
그놈의삼권분립, 누가그걸모르냐 웅앵웅 시전 또는 계속 전 정부탓하냐
이 루트ㅋㅋㅋ
2222
3333333333333
4444 이런 댓 쓰면 또 삼권분립이라고 한다 우에에엥 글 올라올껄,,,대통령이 법을 만들 수 있ㅇ어도^^대통령령이기때문에 위에 있는 법률에서 위임을 해줘야 만들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인권위 미친 자국민인권이나 챙기라고 개나대네
인권 단체는 여자와 우리 국민은 조또 중요치 않지.
어휴 어쩜 좋아... 하여튼 한나라당 새누리 자한당은... 색다른 방법으로 나라 말아먹기 존나 잘해
와 진짜 대책없닼ㅋ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와 시발 난 한달 알바해서 138만원도 못받는데!
인권위시발 나대지마 짜져
인권위ㅋㅋㅋㅋ 자국민은 인권 없냐
일년된 정부가 무슨수로 저걸 다해 ㅋㅋㅋ
이명박 ㅗㅗ
인권위 도대체 왜있어?
주범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들어선 이상 이제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저질러놓고 간 똥이 왜이렇게 많냐...ㅅㅂ
지난정부 개노답이네 진짜
아...답답해..
그래도 지금 정부가 지금은 해결해야지
2222
33 과거 기원만 찾는건 좀
55 그럼언제해결돼
젊은 사람들 중동으로 다 가라고 하더만 트레이드 하려고 그랬나
그러네 2016년이네...
아 진짜 뭐하는거야 시발;;
아이고시발,,
인권위 존나 뭐하는 새끼들이냐ㅡㅡ
역시 시발
그럴줄 알았다 그럴줄 알았어
황우여 인권위 나라파서 시리아 난민들 데리고살아~
인권위 누구 챙기냐 이 미친새끼들아
배우고 간다 고마워
근데 왜 현정권 비서실에서 청원 삭제하는거야??ㅠㅠ
황우여 소환시켜서 책임 물어라 대국민 사죄해라 ㅅㅂ새끼야
사스가 박근혜정부..ㅅㅂ 똥 존나 싸질렀네
탈북자들도 적응못하는데 저 난민들이라고 참 잘 적응하것다..난민대책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받으면 그 책임 결국 누가 지는데ㅋ? 유럽 보면 모르겠냐고ㅜㅜ이건 단순히 난민이 불쌍하다 이런 문제가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