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 도시 사회 경제 포럼 | _200613_발제_강남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배당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aUj/d876935732fcfdcfd09cbac2c773215dd51198af?download" data-file-name="_200613_발제_강남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배당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pdf" data-file-size="1169383" data-mimetype="application/pdf"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OaUj%26fldid%3DNU7l%26dataid%3D19965%26fileid%3D1%26regdt%3D20210103141809')"><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_200613_발제_강남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배당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pdf</div><div class="size">1.12MB</div></div></a></div> 투기 신조어 2019년 극심한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풍자적인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부동산 카스트: 무주택/9억원 이하/9억~15억원/15억원 초과 등 4등급으로 구분 노블세븐: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 ㆍ용산ㆍ성동구) 지칭 영끌: 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뜻. 가능한 돈줄을 모두 동원해 집을 사는 행위 줍줍족: '줍고 또 줍는다' 의 줄인 말. 무순위 청약 쓰는 현금부자 지칭 청포족: 청약 포기족의 줄임말. 경쟁률이 높아져 가점 상승으로 당첨 불가능 해진 20~30대가 스스로를 부르는 말 몸테크: 몸과 재테크의 합성어. 직접 살면서 시세차익 기대 똘똘한 한 채: 여러 집보다 알짜 한 채가 있는 게 났다는 의미 부린이: 부동산과 어린이 합성어. 첫 입문한 초보자 신축불패: 상한제로 신축 집값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2  법인의 부동산 투기 법인의 부동산 투기는 개인에 못지 않다. <표 2.2.8>에는 2007년과 2017년 사이 법인 토지 소유 면적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10년 동안 개인소유 토지 면적은 5.9% 감소하였는데 법인 소유 면적은 80.3% 증가하였다. 특히 상위 1% 법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140.5% 증가하였다.  국토보유세의 유일한 문제점은 정치적 저항이다.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국토보유세만 투표에 붙이면 반대가 많을 것이다. 토지배당이 바로 이러한 정치적 저항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토지배당과 국토보유세를 결합하면 90% 내지 95%의 가구가 순수혜 가구가 된다.(김윤상 외, 2018) 물론 5% 내지 10%의 저항도 만만한 것은 아니지만 1인1표 민주주의에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R3는 보유세 증가 → 토지배당 증가 → 주민지지율 증가 → 보유세율 증가 → 보유세 증가 → 토지 배당 증가로 이어지는 강화 고리 토지배당 → 주민지지율 효과는 실현보유수익 → 주민지지율 효과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따라서 토지보유세 + 토지배당은 보유세율을 높이고 보유세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보편성 - 토지 보유세 과세 원칙 토보유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할 것을 제안한다. ① 기존의 부동산 세제를 그대로 둔 채, 추가로 과세한다. ② 전국의 모든 토지를 용도 구분 없이 인별 합산한다. ③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비과세 감면은 원칙적 폐지한다. ⑤ 모든 토지에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한다.  경제 혁신 부동산 불로소득은 혁신의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이 부동산 임대업자인 나라에서 혁신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혁신 정책은 혁신을 하지 않고서 돈을 버는 길을 없애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