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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2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살다 보면 인생은 여러 삶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으며, 가까운 거리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삼보사찰 중 하나인 통도사가 있다고함
2. 청와대 병상확보 TF가 오는 24일 첫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병상 부족 대처 방안을 논의하지만,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병상 확보가 주요 업무는 아니어서 참여하지 않는다고함
3. 국민의힘이 선대위를 둘러싼 알력싸움으로 내홍이 깊어지자 민주당에 대장동게이트 특검을 다시 압박하며 국면전환에 시동을 걸었으며, 윤석열 후보는 전북에서 극빈하고 배운 게 없으면 자유가 뭔지 모른다는 실언을 해 1일 1실언 논란이 일고 있다함
4. 유엔군 사령부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백골부대 방문 과정에서 법적 지시를 위반해 민간인들에게 군복을 입혔고,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등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며 조사에 들어갔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한국의 공공부문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행정 기능별로는 건축·건설·공사 분야와 국방, 검찰 분야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함
3.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지난 9월까지 시군구 보건소 직원 중 614명이 사직을 했고 2010명은 휴직했다고함
4. 정부가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고 혈세를 투입해 퇴출에 앞장섰지만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고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차주 10명 중 4명이 다시 중고 경유차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함
5.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대규모 미달 사태에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예외 없이 퇴출시키는 등 대학 정원 감축에 나선다함
6. 최저 표준 양육비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53만 2,000원에서 62만 1,000원으로 지난 2017년 기준표 대비 16.7% 증가했으며 새로운 기준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함
7.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 모 지구대 남녀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 경찰관이 직위해제 됐다고함
8. 공수처가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처럼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사건 입건 여부를 처장이 아닌 공수처 검사가 결정하도록 한다고함
9.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2년 동안 성폭력(338명), 사기(295명), 폭행(203명), 아동학대(29명) 등 체육지도자 중 2240명의 자격을 취소 처분했다고함
10.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로 면직되거나 퇴직한 공직자 가운데,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 한 28명을 적발해 이중 2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조치를 요구했다함
11. 통상 수천만원에서 많아야 수억원대인 정책연구용역이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60억짜리 연구용역을 둘러싸고 발주금액과 용역내용, 사전 내정설까지 논란이 커지자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해당 용역을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을 살펴본다고함
12. 대출을 주요 업무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개선을 위해 대외채무보증 확대 방안을 확정했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업무를 두고 영역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두 기관의 조율 과정이 쉽지 않다고함
13.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원 98만㎡ 지하 공동구(너비 18m, 높이 30m, 연장 2.97㎞)에 석유 1천30만 배럴을 저장하는 비축기지가 준공됐으며 지하 비축기지 상부에는 학남공원과 경관녹지가 38만㎡ 규모로 조성됐다함
- 비축기지는 평상시 석유를 저장하다가 유사시 비축유를 공급함으로써 원활한 석유 수급과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고,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역할을함
[ 경기종합 ]
1. 영세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월 평균급여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는 내년 5월분 급여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함
2. LPG 국제가격(CP)이 하락 전환한데다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동결 등 정부 물가 안정 방침에 따라 LPG 업계가 새해 1월 판매 가격을 인하한다고함
3. 올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어진 원자재값 상승에 팬데믹에서 기인한 불경기와 물류비 상승까지 겹쳐,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은 물론 라면·햇반·참치캔처럼 쟁여두고 먹는 식품과 치킨·햄버거·커피 등 자주 먹는 외식 메뉴까지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지만 이 같은 물가 상승을 억제할 뾰족한 수가 없다고함
4. 공정거래위원회가 SK실트론 지분 인수를 둘러싼 최태원 회장 사익 편취 논란과 관련해 위법하다며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고발은 안했다고함
5.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단통법을 위반한 쿠팡에 과태료 1천800만원을 부과함에 따라 쿠팡의 모바일 판매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고함
6. 삼성이 전자, 물산, 생명 등 전 계열사 임직원에게 오는 24일 월 기본급의 최대 200%를 특별격려금으로 지급하며 기본 성과급에 특별상여금까지 합치면 과장급 직원은 보너스로 대략 세전 4천만원을 받는다고함
7. 삼성SDI 7% 인상에 이어 LG에너지솔루션도 원통형 배터리 가격을 새해 1월 10% 인상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완제품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졌다고함
8. 증권사들이 2022년 국내 인터넷 업종 톱픽(투자유망종목)으로 기존 검색·광고의 안정적 성장과 더불어 메타버스 플랫폼 등을 통한 콘텐츠 시장 확장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네이버를 꼽았다고함
9.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이 3년 연속 연매출 2조원을 돌파하며 매출 기준 세계 1위 백화점 자리에 올랐으며 올해 연간 매출은 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고함
10. 연 20% 성장세를 구가하는 창고형 할인매장 기세에 2010년 이마트가 문을 연 트레이더스는 현재 전국에서 매장 20개를 운영하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할인매장 빅마켓 철수를 고민했던 롯데는 현재 2개인 매장을 2023년까지 20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내걸었다함
11. 미국 정부가 오미크론 관련 경제봉쇄가 없음을 시사하자 그간 증시에서 약세를 면치 못했던 유통·항공·여행 등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주들이 들썩이는 반면, 거리 두기 강화로 코로나19 수혜를 봤던 재택근무·원격의료 등 비대면들의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함
12. 크래프톤이 PC게임 배틀그라운드를 2022년 1월12일부터 게임의 무료화를 선언했지만 신작 게임 개발까지 시간을 벌면서 그에 필요한 재무적 체력을 다지기 위해 일부 유료화모델은 더욱 강화한다고함
13. 검찰이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2일 달러·원 환율은 역외 및 역송금 등 달러 매수 수요에 0.90원 하락한 1,192.00원에 장을 마쳤으며, 23일 환율은 1,185~1,197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22일 채권시장은 마땅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레벨 부담 등에 밀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7bp 상승한 1.757%, 10년물은 4.8bp 오른 2.147%를 기록했으며, 23일 시장은 제한적 강세장이 예상된다함
3. 22일 금 1g 가격은 90원 하락한 68,820원에 마감됐다고함
4. 22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반도체 종목 수요가 이어지며 0.32% 상승한 2,984.48에 코스닥은 0.35% 상승한 1,000.13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전기 및 전자가 1.29% 오르고, 의약품이 2.15% 하락 했다함
5.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했던 국고채의 만기를 분산하기 위해 오는 28일 7천억원 규모로 국고채 바이백(조기상환)을 실시한다고함
6. 은행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가계·기업대출 잔액이 사상 첫 1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부실 발생이 우려되며, 저축은행 대출자 3명 중 2명은 다중 채무자이고 10명 가운데 4명은 저신용자라고함
7. 올 한 해 동안 개인이 국내 주식을 80조원어치 사들였지만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9.4%라고함
8. 이천 부발역에서 여주 가남, 음성 감곡 등을 거쳐 충주역까지 향하는 중부내륙선 철도가 12월 31일부터 1일 4회 운행하고 요금은 전 구간 8400원으로 책정되었다고함
9. 2022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10.16%,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상승했으며, 가장 비싼 표준주택은 7년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집으로 311억원이며 보유세만 내년엔 9.7억원이라고함
[ 사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19 명인 가운데, 식약처가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을 이달 말 긴급사용승인함에 따라 내년 초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함
2. 빌 게이츠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은 3개월 미만일 것이라며 2022년에는 팬데믹이 끝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함
3. 만 19세 이상 성인은 1년 1회에 한해 스케일링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31일까지 스케일링 시술을 받지 않으면 올해 건보 적용 기회는 사라진다고함
4.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본사 분류지원비 분배, 주5일제, 당일배송 원칙 삭제 등을 요구하며 다음주 파업에 들어간다고함
5. 지난해 총 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91만6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7.5% 증가했으며, 전체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원으로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4515만원이라고함
6.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 투자유도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함
7. 강원랜드가 도박 중독에 따른 가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가족요청 출입제한 사전등록제를 도입하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출입제한 신청서를 받는 즉시 출입제한 대상자는 10일 동안 임시로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다고함
8. 고교생 유튜버 양대림군이 정부의 방역패스가 위헌적 직권행사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함
9. 한일 간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는 비트코인 환치기 세력들은 일본 편의점(세븐뱅크) 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NH농협은행 체크카드 현금 인출로 국내 법망과 일본 현지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벽을 넘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리고 있다함
10. 내년 업데이트로 호환성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은 △아이폰6s △아이폰6s 플러스 △아이폰SE(1세대)라고함
11. 서울주택도시공사(SH) 육상팀 감독 대행 A코치가 2014년부터 약 8년 동안 선수용 합숙소에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회사 격려금을 사용하고 선수들에게 욕설과 퇴출 압박을 가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함
12. 부산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정차된 차량과 야쿠르트 전동카트를 들이받으면서 야쿠르트 전동카트가 폭발해 파편 등이 흩어져 시장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으며 이 사고로 주변을 지나던 60대 여성과 손녀인 2살 유아가 숨졌다고함
[ 국 제 ]
1.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FDA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사용승인과 주요 경제 지표 완화에 힘입어 다우존스 0.74% 상승, S&P500지수 1.02% 상승, 나스닥 1.18% 상승 마감했다고함
2. 22일(현지시간) 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는 소식에 2.3% 오른 배럴당 72.7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22일(현지시간) 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데다 미국 국채 수익률도 반락한 영향으로 0.8% 상승한 온스당 1.802.20달러에 거래됐다고함
4. 미국 FDA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했으며, 화이자는 1주일 내 6만5000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양을 미국에 공급하며 미국은 환자 1인당 약 530달러를 들여 1000만명이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를 주문했다고함
5. 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총 81만여 명이 사망해 평균 기대수명이 1년 만에 1.8세 줄어들었으며, 팬데믹 이전까지 매년 7% 안팎의 인구 증가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구 증가율은 0.1%에 그쳤다고함
6. 세계 최대 규모의 해운사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해상 화물을 넘어 내륙 물류 부문까지 사업을 확장하고자 30억 달러(약 3조 5천748억원)에 LF로지스틱스를 인수함에 따라 아시아 전역의 223개 유통 센터와 전 세계 250여 개 이상의 고객 기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관리하게 된다함
7. 미중 무역갈등 국면에서 화웨이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올해 3분기에도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화웨이는 미국 제재에 맞서 자체 생태계를 만들고 기술 자급력을 키운다는 계획이어서 내년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우위를 지킬 수 있다고함
8. 유럽연합 가스 수요의 40%를 공급하는 러시아가 지난 9월 완공한 '노르트 스트림-2'에 대한 독일과 EU 당국의 조속한 가동 승인을 압박하기 위해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는 야말-유럽 가스관의 가스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34% 치솟는 등 에너지 위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소금통에 나무 이쑤시개를 7~8개 넣어두면 나무가 습기를 빨아들여 소금이 눅눅해지는 것을 막아준다고함
2. 비트코인 환치기 세력들은 크게 국내 관리책, 일본 현금 인출책과 비트코인 구매책으로 나뉘는데, 국내 관리책은 환치기 도구인 체크카드를 농협에서 발급받은 뒤 일본 내 제3자에게 전달하고,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일본 내 편의점 ATM 현금 인출→일본 은행 계좌 입금→비트플라이어·비트뱅크 등 현지 암호화폐거래소 비트코인 구매 후 개인 전자지갑 저장→전자지갑에 담긴 비트코인을 한국 내 관리책 전자지갑으로 이동→국내 관리책은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옮겨 온 비트코인을 업비트 등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올려 되팔고 되판 금액은 일본에서 사용된 체크카드와 연결된 농협 계좌로 최종 이체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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