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논문 새터민의 한국사회 정착 현황과 평가 -임을출 교수님 논문

[이두성]

 

III. 한국사회 정착 현황과 평가

1. 새터민들의 고민

새터민들의 정착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조사 주체 혹은 기관에 따라, 그리고 새터민들에 따라 고민의 종류, 비중의 순위 등은 조금씩 달랐다. 하지만 대체로 건강-취업-북한 잔존 가족 걱정-외로움-부채 등의 문제로 고민중인 것으로 파악된다.²⁾ 

하나원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정착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예상하는 것은 ‘취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1순위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취업의 어려움’과 ‘적응의 어려움’을 합한 답이 93.8%에 이른 경우도 있다.³⁾ 여성새터민들의 취업률은 평균 30%에 머물고 있는 데다, 그나마 90.8%가 비정규직이라 여성 새터민들의 경제적 빈곤은 더 심각하다. 근무기간도 6개월 미만이 61.6%로서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각하다.  

물론 이들의 고민은 취업 등 경제적 문제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통일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1997~2004년 입국자중 1,336명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새터민들의 한국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고독감, 건강, 일자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외로움 등 육체적, 정신적 요인 외 경제적 어려움, 실업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당수 새터민들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 문제 때문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데, 이는 외로움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남한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며, 본인은 굶더라도 가족들 입국을 위해 정착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⁴⁾  

[표-9] 새터민들의 고민

어려움의 종류	빈도	비율(%)
외로움과 고독감	466	21.7%
한국 사회에서 지위가 낮아지고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상황	337	15.7%
건강상의 문제	437	20.3%
경제적인 어려움	489	22.7%
식사, 빨래 등 일상 가정생활 유지의 어려움	42	2.0%
새터민을 위한 사회문화, 교육 프로그램 및	99	4.6%
자녀교육	122	5.7%
특별한 문제없다	159	7.4%
계	2,151	100%

자료: 북한인권정보센터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조사에 의하면 새터민 중 87%는 정부가 지원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72%, 의료급여 수급자가 80%에 이르렀다.⁵⁾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세대는 수급대상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이다.

[표-10]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구  분		2006.7월
		대상	비대상	계
계	인원	5,454명	2,106명	7,560명
	비율	72%	28%

이처럼 많은 새터민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있는 현실은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 확대 등을 통해 새터민이 빠른 시일내에 자립․자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임을 잘 보여준다. 정부도 새터민들의 정착은 안정적 일자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⁶⁾

[표-11] 새터민 정착지원 제도의 변화(1999-2005) 

연도	구  분	세부내용
‘99	하나원 개원, 거주지보호 강화,  취업지원 강화, 교육지원 강화	∘ 7.8 하나원 개원(수용능력 150명) ∘ 제도개선 : 거주지보호기간 연장(2년→5년)   - 2년간 취업보호 실시, 직업훈련수당 지원   - 정착금 상향조정 : 월 최저임금액 100배 → 200배   - 교육지원 연령 상향조정 : 중․고 20→25세, 대학 30→35세
‘02	직업훈련 효율화	∘ 직업훈련수당지급 업무를 노동부장관에게 위탁
	하나원 분원 개원	∘ 9.30 성남분원 개원, 여성 새터민 특화교육
‘03	하나원 본원 증축	∘ 10.31 준공, 수용능력 150→300명으로 확대
‘04	정착금․고용지원금 개선, 질병관리 개선	∘ 정착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 초기 1/4, 3년간 분기분할→초기 1/5, 5년간 분기분할 ∘ 고용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 2년간 70만원 한도 지원 → 1년간 50만원 범위내, 1년 이후 2년까지 70만원 범위내 지원 ∘ 5.31 하나의원 개원(내과, 한방과, 치과)
‘05	자립․자활 능력의 강화	∘ 정착금 제도 변경  - 기본금 조정 : 1인기준 3,590만원 → 2,000만원  - 자립․자활 촉진 장려금 신설(최대 1,540만원)  - 직업훈련․자격취득․장기취업 장려금  - 노약자, 장애자, 결손가정보호 가산금 증액(40배 →50배) ∘ 교육지원 제도 개선  - 35세 미만인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 또는 고졸학력을 구비한 후    5년 이내 진학하는 경우로 제한 ∘ 정착도우미제도 도입 : 초기 1년간 근접 봉사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에는 정착지원 제도를 개선해 정착금을 기본금과 장려금(직업훈련, 자격취득, 장기취업)으로 구분, 개인의 정착의지에 따른 인센티브형 지원제도로 전환한 바 있다.⁷⁾ 이 제도는 2005년 입국자(‘05.5 거주지 전입)부터 적용되어 2006년부터 수혜자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제도개선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정부가 정규직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02년 이후 고용지원금 신청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2005년 제도개선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지원인원은 2004년에 비해 63% 증가했다. 이는 제도 개선 이후 새터민들이 과거보다 정착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12] 고용지원금 지원 현황

연도  구분	’01	’02	’03	’04	‘05	‘06.6
업체수	226	274	240	218	323	310
인  원	251	296	281	269	439	407

그렇다면 새터민들의 취업현황은 어떠한가. 통일부에 따르면 새터민은 전국 166개 시․군․구에 분산거주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고, 비교적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취업률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새터민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표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3] 취업․실업률  

조사년도	주관 단체	조사 대상 (경제활동인구)	취업률	취업자중  정규직	취업자중 비정규직
2001	연세대 통일연구원	‘90이후 입국자	63.5%	61.7%	38.3%
2002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96~’00 입국자(286명)	79%	69%	31%
2003	연세대 통일연구원	‘01 입국자(411명)	63.5%	67.4%	32.6%
2005	북한인권정보센터	‘97~’04년 입국자(663명)	70.3	24.5%	75.5%

취업형태를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정규직은 114명으로 24.5%에 머물렀다. 나머지는 모두 비정규직(27.9%) 또는 일용근로자(222명, 47.6%)로서 전체의 75.5%를 차지했다.  

[표-14] 취업 형태(2005년 기준) 

항      목			성별		계
			남	여
현재 직장의 고용형태	정규직	빈도	73	41	114
		성별내(%)	34.3%	16.2%	24.5%
	비정규직	빈도	64	66	130
		성별내(%)	30.0%	26.1%	27.9%
	일용근로자	빈도	76	146	222
		성별내(%)	35.7%	57.7%	47.6%
계		빈도	213	253	466
		성별내(%)	100.0%	100.0%	100.0%

자료: 북한인권정보센터

정부가 정규직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직종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순 기술직 종사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2005년에는 취업자수 446명의 60.5%에 해당하는 숫자가 단순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새터민들에 대한 직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이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15] 직종별 현황

구 분	취업자수	남	여	단순기술(%)	기술직(%)	사무직(%)	서비스업․ 영업직(%)
2001년	251	185(74%)	66(26%)	42.2	12.9	13.3	31.6
2002년	296	219(74%)	77(26%)	44.1	19.2	13.2	22.9
2003년	281	189(67%)	92(33%)	31.5	35	17.4	15.7
2004년	269	163(60%)	106(40%)	39.5	27.6	16.8	16.1
2005년	446	255(57.2%)	191(42.8%)	60.5	11.9	12.8	14.8
2006년 2분기	406	226(55.7%)	180(44.3%)	53.9	1.7	4.2	40.1

[표-15_1] 직종별 현황

업종	남		여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	비율(%)
농림, 어업	3	0.8	8	1.8	11	1.4
광공업	17	4.8	9	2	26	3.2
전기, 가스, 수도	17	4.8	4	0.9	21	2.6
건설업	34	9.6	10	2.2	44	5.5
도소매업	12	3.4	15	3.3	27	3.3
음식, 숙박	4	1.1	81	18	85	10.5
운수	28	7.9	1	0.2	29	3.6
통신업	5	1.4	2	0.4	7	0.9
금융, 보험업	3	0.8	7	1.6	10	1.2
부동산	0	0	1	0.2	1	0.1
사업, 공공서비스업	30	8.4	42	9.3	72	8.9
기타	203	57	270	60	473	58.7
계	356	100	450	100	806	100

취업보호담당관을 통한 취업알선 현황을 살펴보면 구직자수에 비해 취업자수가 10% 안팎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취업보호담당관 제도를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방식으로는 새터민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우며, 따라서 새로운 획기적인 취업 알선 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표-16] 취업보호담당관을 통한 취업알선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구인인원	구직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계	370	2,712	324	11.9
2005.4~12	171	1,328	152	11.4
2006.8	199	1,384	172	12.4

자료: 노동부, 워크넷(worknet)에 새터민 관련 고용통계는 2005.4월에 구축

고용지원금은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초 1년간의 경우 50만원한도 내에서 임금의 1/2, 1년 이후 2년까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의 1/2을 지급하고 있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 동안 본인이 선택한 3개 과정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 기간 중 훈련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

[표-17] 정부의 취업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6
직업훈련(수당)	인원	494명	-	-	-	-
	금액	430	-	-	-	-
고용지원금	인원	296명	310명	269명	439명	406명
	금액	1,127	1,094	944	1,3071	833

※ 직업훈련(수당) 지급업무는 2003년부터 노동부 이관

2. 평가와 과제

가) 종합 평가   

통일부가 2005년 12월 시행한 고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터민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새터민 자신들의 ‘취업의지’인 것으로 밝혀졌다.⁸⁾ 새터민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과 제도도 성공하기 어렵다. 특히 정착에 성공한 새터민들도 조언하듯이 정부 지원에 안주하는 자세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⁹⁾

새터민들의 대표적인 부적응 사례가 사회적 안전망(생계급여, 의료보호 1종 수급권)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우려해 오히려 정규직을 기피하고 하고 임시직․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¹⁰⁾ 또한 취업을 했을지라도 취업능력이 취약함에도 새터민은 안정적인 직장, 보다 높은 급여수준을 선호하기 때문에 생산직 업체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근속기간 및 이직과 관련하여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2005년도 표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8] 현 직장 근무 기간

구분	6월 미만	6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계
빈도(명)	266	83	69	29	20	467
비율(%)	57	17.8	14.8	6.2	4.3	100

[표-19] 이직 횟수

구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
빈도(명)	6	133	85	60	18	23	325
비율(%)	1.8	40.9	26.2	18.5	5.5	7.1	100

사업주 평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취업 상의 문제점으로 ①언어 능력, ②업무수행능력, ③동료관계 순으로 지적됐다.

한편 통일부가 조사용역을 의뢰해 1997~2004년 입국자 중 1,3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새터민들은 남측 고용주가 자신들의  채용을 꺼린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남측 고용주의 선입견, 직업능력차이 등을 지적했다.¹¹⁾

[표-20] 고용주가 새터민 채용을 꺼린다고 생각하는 이유

항    목	명	비율(%)
새터민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354	34.0%
새터민과 남한 사람의 직업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297	28.5%
북에서 배운 것이 남한사회에서는 별 소용없기 때문에	297	28.5%
남한사람에 대한 선호가 높기 때문에	38	3.7%
외국인 노동자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29	2.8%
남한의 정치정세나 여론 때문에	26	2.5%
계	1,041	100%
결측값	169
합계	1,210

또 직장 내 애로 사항으로는 건강문제(24.3%), 급여 및 복리후생의 부족(15.9%), 인간관계(14.5%) 등을 꼽았다. 건강문제가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된 것은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새터민들의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혜택 제공 등 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표-21] 성별 현황

항    목	명	비율(%)
업무능력 부족	154	12.9%
사람(동료, 상사)관계 어려움	173	14.5%
급여, 복리후생 부족	190	15.9%
출퇴근 시간문제	76	6.4%
회사정책(승진에서 불공정)	23	1.9%
건강 문제	290	24.3%
어려움 점은 없다.	196	16.4%
기타	90	7.6%
계	1,192	100%

한편 새터민 평균 급여는 124만원이며, 상여급 수급비율은 64%이었다. 주목할 점은 급여수준에서도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높고, 상여금 지급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2] 새터민들의 급여 수준

구분	서울	경기	지방	평균
평균 급여	110만원	114만원	138만원	124만원
상여금 수급률	40%	80%	74%	64%

 자료: 통일부, ｢2005년도 고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06.

새터민들을 고용한 사업장 규모는 평균 60명이며, 4대 보험 가입율은 74%로 조사되었다. 제조업 취업 비율이 51%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비스업 종사비율이 23%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지방지역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고용조건이나 사업장 환경, 기술습득 정도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참고할 대목은 새터민 채용이 가능한 공단지역과 새터민 거주(임대주택) 지역의 불일치가 취업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이다. 통근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취업을 기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새터민의 직장과 주거 공간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표-23] 지역별 4대 보험 가입율

구분	서울	경기	지방	평균
사업장 규모	44명	64명	70명	60명
4대보험 가입율	64%	50%	97%	74%
제조업 비중	20%	90%	50%	51%
서비스업 비중	48%	5%	16%	23%

새터민의 고용만족도는 74%이며, 업체의 새터민 채용만족도는 70%로 조사되었다. 또한 새터민들을 추가로 고용할 의사가 있다는 기업도 평균 70%에 이르고 있다. 사업주들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 채용 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중소기업체는 외국인 노동자 대체 인력으로 새터민을 채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새터민과 기업간의 상생협력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이기도 하다. 

다만 새터민 고용시 고용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급여에 포함, 지원이 완료되는 시점에 급여의 하향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사업주는 고용지원금 지원 수준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나, 지원 기간을 연장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²⁾ 

[표-24] 고용만족도

구분	서울	경기	지방	평균
새터민 고용 만족도	72%	75%	75%	74%
업체 추가고용 의사	76%	60%	72%	70%

[표-25] 정부 운영/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프로그램

구 분	항 목	내              용
정착금	기본금	∘ 1인 세대 기준 1,000만원
	장려금	∘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장기취업자의 경우 최대 1,540만원 지원
	가산금	∘ 노령, 장애, 장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540만원 지원
주  거	주택알선	∘ 임대 아파트 특별알선(영세민 보다 우선알선)
	주거지원금	∘ 1,000만원(1인 세대), 1,500만원(2인 이상 세대)
취  업	직업훈련	∘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고용지원금	∘ 고용주에게 급여의 반액을 24개월간 지원  - 1~12월 : 50만원 한도/13~24월 : 70만원 한도
	취업보호담당관	∘ 전국 46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취업상담ㆍ알선(2006년 내 확대 지정 예정)
사회복지	생계급여	∘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에 대해 지원  - 36만원(1인 세대)~132만원(6인 이상 세대)  - 근로능력가구는 사회배출 2년차부터 근로조건 부과
	의료보호	∘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서 의료 혜택
교  육	대학 특례 입학	∘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등록금 지원	∘ 고교 및 국공립대학은 무상교육 ∘ 사립대학은 등록금 반액 국고지원, 반액은 학교측이 자율적으로 면제 조치
정착도우미	-	∘ 새터민 1세대당 2명의 민간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생활 지원(전국 약1,200명)
자격인정	-	∘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의 전부 또는 일부 인정

나) 새터민들의 평가¹³⁾

상당수 새터민들은 현재의 정착지원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점 혹은 주장을 나열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취업장려금은 취업한 새터민들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즉 이는 실질적인 지원금이 줄어든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착에 애로를 겪고 있다.

② 취업이 어렵다. 수십년 동안 다른 체제에 살고 온 탈북자들이 남한 사람들도 하기 힘든 취업, 그것도 좋은 직장을 구하기란 어렵다. 정부도 새터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취업교육, 알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새터민 입국 규모에 따른 보호, 지원체계와 지원, 주거시설 확보계획, 각 부처별 조치계획 등 중장기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

④ 정부의 새터민 지원정책이 물질적 지원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단기지원에만 집중되어 있다. 수십년 동안 사회주의 국가에 길들여진 새터민들이 단기적인 지원정책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기는 어렵다.  

⑤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남한사회에서의 탈북자들에 대한 이목과 편견 때문에 정착하기가 힘들다. 이는 새터민들의 취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다.  

⑥ 북한이라는 폐쇄사회에서의 억압된 생활과 탈북하는 과정에서의 정신,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남한 사회 적응이 더욱 어렵다. 남한 사회에서 다양한 정착지원제도 및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 부적응을 보여왔는데, 이는 정신, 심리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⑦ 특히 여성 새터민들이 늘고 있으나, 이들은 중국 등지에서 인신매매 등 온갖 수난을 겪은 터라 남한 사회에서 취업, 결혼, 교육 등의 측면에서 남성보다 어렵다.

⑧ 정부 또는 새터민 주도로 만들어진 민간단체들과 정착지원 도우미들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를 보완해줄 능력있는 사람도 적다.

다) 정책 제안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토대로 전문가와 새터민들이 제기한 정책 제안을 중요도와 상관없이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새터민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정착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즉 보다 실효성 있는, 보다 입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새터민 급증을 대비한 마스터플랜과 정착과 적응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터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은 단기간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응이 어렵다. 즉 단기간에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민관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③ 취업교육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을 장기적으로 받아야 도움이 될 것이다. 새터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또한 새터민들은 초기 사회적응 뿐 아니라 대인관계 등에서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당장 자립하고 취업하게 하기보다 사회에 적응하고, 하고 싶은 일, 적성을 찾게 하는 게 중요하다. 취업이나 직업교육보다 남한 사회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국 초기 6개월-1년 동안 적응 교육을 한 후 직업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④ 통일부의 정착지원 업무를 보다 전문성을 가진 행정자치부로 옮기고 유관부서인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과의 연결을 강화해 취업업무를 비롯한 정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⑤ 정부의 기존 정책과 별개로 새터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새터민들과의 운동회 개최 등 주민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새터민과 일촌맺기 등 사회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⑥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회, 복지관, 민간단체들이 새터민들과 빈번한 접촉과 대화를 통해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늘어난 새터민 규모와 복잡한 정착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지원원칙에서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단체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이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사회가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⑦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새터민들의 정신, 심리적인 문제는 초기에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원과 민간단체, 정부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 새터민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정신,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정신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새터민의 사회적응 지원과 함께 정신, 심리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통합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⑧ 입국하는 여성 새터민 수가 남성에 비해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별도의 대비책이 요구된다. 특히 이들은 중국에서의 인신매매 등 범죄의 대상이 되어 심각한 인권유린을 경험한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이들의 정신, 심리적 문제를 비롯해 여성 전용의 취업모델을 개발하는 별도의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자원봉사 활동이 여성 새터민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좋은 사례로 지적된다. 

⑨ 새터민 스스로도 각성해야 한다. 개개인이 초심을 잃지 말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생산적 기여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정부 지원만 믿고 적극성이나 열성이 떨어져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