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알아 볼까요!!!

<TABLE id=tblContent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740 border=0> <TBODY> <TR> <TD> 개발제한구역 <STRIKE></STRIKE>  1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용어정리 - 이축:기존 건축물을 다른 토지로 옮겨 건축하는 것 - 대지화 되어 잇는 토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토지 - 토지형질변경:절토.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는 제외)나 공유수면의 매립.준설.  및 토석및 골쟁의 채취 - 마을공동:마을 주민의 2/3이상이 같이 행하는 것 2.주택의 증축 1)건폐율과 용적율 :60%인내 300%이내 2)높이 :3층이하 3)건축 가능한 토지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 4)건축물의 규모 .지정당시 거주자: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5년이상 거주자 :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2제곱미터 이하 .기타 거주자 :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지정당시 거주자의 범위에 지정당시 거주자의 단독주택을 상속 받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후 3년 이내에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포함 .5년이상 거주자의 범위에 5년이상 거주자의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나 또는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후 3월이내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포함       3. 주택의 신축 1)건폐율 용적율 :20%이내 100%이내 2)높이 :3층이하 3)건축 가능한 토지 .지정당시 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후 남은 종전의 토지는 제외) .지정당시 부터 있던 주택(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함)이 있는 토지 4)건축물의 규모: 규모제한 없음 5) 기타 .구역안에서 거주하는 자가 자기소유의 주택을 멸실하고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농장안 또는 과수원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음 .공익사업으로 철거되거나 재해로 거주가 불가능할 때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서 건교부령이 정하는 입지에 적합한 곳에 건축 4.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기존의 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내의 지역 . 이 경우 기존의 주택이 소재하지 아니 하는 시군구내의 지역으로서 기존의 주택으로 부터 2Km 이내인 지역을 포함 .우량농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가 아닐 것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 의 경계로 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전기.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그 구역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구역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그 주요내용을 시설의 종류별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각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 공공용시설 : 철도, 궤도 및 삭도, 도로 및 광장, 하천 및 운하, 주차장, 방재시설, 관개 및 발전용수로, 저수지 및 유수지, 항만, 수도 및 하수도, 공공공지 및 녹지, 공항, 공동구, 공동묘지 및 화장장, 공중화장실 - 농림수산업용시설 : 축사, 잠실, 싸이로, 양어장, 동물사육장,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종묘배양장, 온실, 창고, 담배건조실, 임시가설건축물,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관리용건축물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100분의 2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내 건폐율 100분의 6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내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5년이상거주자는 232제곱미터, 지정당시거주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5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232제곱미터 또는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한다. ※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 - 주민공동이용시설 : 마을진입로·농로·제방, 마을공동목욕탕·마을공동주차장· 마을공동작업장·경로당·노인복지회관·마을공동회관 및 읍면동복지회관, 공동구판장·하치장·창고·농기계보관창고·농기계수리소, 공판장 등 - 실외체육시설 : 등산로·산책로·어린이놀이터·간이휴게소 및 철봉·평행봉 등 이와 유사한 체력단련시설, 배구장·테니스장·야외수영장 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골프장 등 -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 휴양림 및 수목원, 청소년수련시설, 자연공원시설, 도시공원,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및 미술관 등 - 국방·군사에관한시설과 학교,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방송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 공익시설 또한, 농사를 짓기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나, 가옥내부를 개조 또는 수리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행위, 마을 공동의 우물을 파는 행위, 마을공동사업 등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별표1) ▣ 행위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는 건축법시행규칙의 해당서식을 갖추어야 하며,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에 관한 허가를 얻고자 하는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서식을 갖추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한다. 주택의신축     신축가능 토지(다음 조건중 하나만 맞으면 신축 가능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에 한한다. ○ 농업인이 1만㎡(약 3천평)이상의 농장이나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의 농장이나 과수원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이 경우 향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허가가능 규모(다음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다.)  ○ 건폐율 60%, 용적률 300% 이내로 하되, 200㎡ 이하로 건축 (단, 1회에 한하여 5년 이상 거주자는 232㎡,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는300㎡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거주자 및 지정당시 거주자란 아래와 같습니다.  -5년 이상 거주자 :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개발제한 구역에서 거주한 경우(개발제한구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한 것이 아닙니다.) - 지정당시거주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 구역안 거주하고 있는 자 (단, 본인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서 세대주나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보며,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서 생계 등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한 자도 포함됩니다.) ○ 건폐율 20%, 용적률 100%, 3층 이하로 건축가능     주택의 이축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      - 취락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우리시 개발제한구역내 합법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건축물은 우리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의 이축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이축대상 건물에 대한 별도 조건이 없으므로 모든 건물은 이축 가능하나, 취락지구 지정취지로 보아 공장 등은 취락으로 이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축한 건물이 있었던 토지는 지목을 전, 답, 과수원 용지 등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공익사업 또는 재해로 철거되어 이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도로, 학교 등)에 편입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철거일(현장에서 주택이 실질적으로 철거된 날을 말함)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 이미 자기가 소유한 토지로서 다음에 나열한 이축 대상 토지의 입지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주택을 이축할 수 있습니다. -이축대상 토지의 입지기준 우리시에서 공익사업 또는 재해로 철거되어 이축되는 주택은 우리시 관내에서는 이축이 가능합니다. 경지 정리된 농지등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질 변경 면적(330㎡ 이하)에 진입로 면적을 포함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신축가능 토지(다음 조건중 하나만 맞으면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이 현존하는 토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용되는 근린 생활시설을 다음과 같습니다.  - 슈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5년 이상 거주자이거나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 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 이용원, 미용원 및 세탁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 수리점, 제조업소 -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 목공소, 방앗간, 독서실 등입니다. 농림수산업용시설의 신축     축사 신축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당 최대 500㎡까지 신축 가능합니다.  - 허가 조건 1.축사허가를 득한 후 불법용도변경 하거나 매매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2.건축하는 주택으로부터 300m 이내의 토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고속도로, 국도, 공동주택, 학교, 지방도, 시도 등에서 일정 거리 (300~100m)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4.신청지의 토지를 일정기간(1~3년)이상 소유 및 경작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5.위의 경우 이외에도 「시흥시개발제한구역내농림수산업용시설물허가처리지침」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콩나물재배사 및 버섯재배사의 신축     - 축사의 허가조건과 같으며 기존면적 포함하여 콩나물 재배사는 최대 300㎡, 버섯 재배사는 최대 500㎡까지 건축 가능 - 농업용 창고의 신축 ※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및 농업용 창고의 신축인 경우에도 「시흥시개발제한구역내농림수산업용시설물허가처리지침」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용도변경   주택   - 주택과 다음 근린생활시설을 상호간의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슈퍼마켓 및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및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수리점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목공소, 방앗간, 독서실 등입니다.  - 주택을 고아원,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장     - 공장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에 한함), 보육시설, 양로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 공장을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창고로 용도변경하거나 도시형 공장으로 업종변경을 하기위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기타건축물    -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시설의 연면적 범위 안에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및 청소년 야영장에 한한다)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시설상호간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허가신청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주유소 배치 계획      - 주유소간거리 - 당해 도로의 동일 방향별로 2㎞ 이상 - 부지면적 - 1,500㎡ 이내 - 건물 연면적 - 별도 규정은 없으나 필요 최소규모로 설치(판매시설등을 불허) ※ 주유소안에 세차시설 가능       허가신청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단, 도심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배치 계획      - 주유소간거리 - 39번국도, 42번국도변 각 1개소 - 부지면적 - 3,300㎡ 이내 - 건물 연면적 - 별도 규정은 없으나 필요 최소규모로 설치     주차장 설치(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 공공용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관리계획 반영   -면적에 관계없이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에 따른 훼손부담금 부과   -관련법규에 의하여 훼손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노외주차장 설치      ○ 토지의 지목이 대, 공장용지, 잡종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수도용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가능합니다. ※ 노외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훼손부담금이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지정당시 거주자로서 일반음식점, 건물소유자는 일반음식점 부지에 인접하여 주차장을 200㎡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주차장은 당초 지목대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에 한하며 다만, 시외버스 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밖의 기존의 버스터미널 안이나 인근지역에 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여야 합니다.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 허가신청기간 - ○ 형질변경기간 - ○ 신청시 구비서류 - 형질변경 허가신청서 - 위치도면 - 사업계획서 - 설계도(면적, 토사반입량, 배수계획, 성토높이 등) - 인근피해우려시 : 토지주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허가기준 - 토로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기존도로면보다 30㎝낮게 성토 - 인근대지나 밭보다 높지 않게 성토 - 농지정리 되어있는 우량농지는 형질변경 불허가 - 우량농지와 인접되어 있고 관계용수시설이 양호한 농지 불허가 - 인접 기허가된 토지나 공사중인토지와 합산한 면적이 5,000㎡ 이상이 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결과에 따라 허가 - 토사 반입량이 5,000㎡ 이상인 경우 토사반입계획서 첨부 - 영농으로 지장이 없는 비영농기간(11.1 ~ 3.31)을 공사기간으로 허가    죽목의 벌채 및 대체조림 허가  ○ 허가대상 : 벌채면적이 500㎡이상 또는 벌채수량이 5㎡이상일 때  ○ 신청시 구비서류 - 행위허가 신청서 - 위치도 - 수목재적조서(산림조합에서 조사) - 벌채구역도 ○ 벌채면적이 300㎡이상 500㎡미만 또는 벌채 수량 3㎡이상 5㎡미만의 죽목의 벌채는 신고대상입니다.    초지조성허가   ○ 대상지 : 임야의 경사도가 36° 이하인토지  ○ 허가조건 : 초지조성대상 임야와 인접하여 축사 내에서 3년 이상 비육우 및 육우 30수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서 본인 소유의 임야    농지개간허가  ○ 대상지 : 임야의 경사도가 21° 이하인토지  ○ 허가조건 : 임목도가 50%이상인 토지는 수종갱신 이외 개간 허가는 제한합니다.    양어장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 허가대상자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 대상토지 : 유지, 하천, 저수지등 농업 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   ※ 개인은 양어장에서 낚시업을 할 수 없음.  ○ 양어장 관리용건축물 : 양어장안에 설치하는 경우 양어장 면적의 1천분의 10이하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이하로 가능합니다.    낚시터 설치허가 ○ 허가대상자 : 마을공동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 대상지 : 저수지 또는 유지 ○ 관리용 건축물 : 50㎡이하의 관리실 설치    물건의 적치허가   ○ 허가대상토지 : 지목이 대지 및 잡종지로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 적치물건 :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기타 폐기물이 아닌 것  ○ 물건의 단순 관리를 위한 가설 건축물 설치 : 연면적 20㎡이하  ○ 단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대지나 잡종지에 12일 이상 1월 미만 적치시는 신고대상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 ￭ 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 ㉡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농로․제방․마을회관 등 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실외체육시설 ㉥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 학교․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  ․철도, 도로및광장, 하천 및 운하, 수도 및 하수도, 주차장, 공공공지 및 녹지, 공동구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구역안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자가 설치하는,일정한규모의 축사․퇴비사․잠실․창고․관리용 건축물 등의 설치 ․주택(단독주택)의 신축 : 구역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구역지정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와 기존주택이 있는 토지에 한한다. ․근린생활시설의 증축 : 주택을 용도변경한 것 및 1999년 6월 24일이후 신축된 것에 한한다.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 위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에 한한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농로․제방, 마을공동회관, 농기계수리소 등의 설치) ⅱ) 구역안의 건축물로서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 ⅲ) 구역안에서의 공익사업(수용법 제3조)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ⅳ)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조성 ․농로․임도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경작중인 논․밭의 환토․객토용 토석의 채취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공익사업시행을 위한 토석의 채취 ⅴ) 벌채면적 및 수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의 벌채  ․벌채면적 500㎡ 또는 수량 5㎥이상의 죽목의 벌채 ⅵ)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이상) ⅶ)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쌓아놓는 행위  ․중량 50t초과 또는 부피 50㎥초과인 모래․자갈․토석․석재․목재․철재․컨테이너․콘크리트제품․드럼통․병 등의 적치 ⅷ) 공공용시설․농림수산업용건축물 등(제1호) 또는 존속중인 건축물 등(제12조)인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주택과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제외:주택에서용도변경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상호간의 용도변경 ․주택을 고아원․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 ․주택을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위의 규정(제1항)에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동법 제11조제2항 및 제6항, 영 제19조).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이하인 경우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 100㎡이하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일정한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하인 경우 ․축사․퇴비사 등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 200㎡미만인 증축․개축 및 대수선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조업소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 ③ 행위허가의 절차․기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의 행위(제11조제1항 각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시․군 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또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11조제4항, 영 제20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이행보증금․원상회복 및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은 위의 규정(제11조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동법 제11조제5항). ⓒ 위의 규정(제11조제1항)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11조제7항, 영 제22조 및 [별표2]). ￭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 (60㎡이상)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이 60㎡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존건축물을 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폐율(60% 이내) 용적률(300% 이내)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100분의 60 이내, 300% 이내로 한다. 다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 건폐율을 100분의 6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 이내로서 기존면적 포함 연면적 200㎥이하 ㉡ 건폐율을 100분의 2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면적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포함 330㎡이내 ㉡ 일정한 건축물 및 공작물(별표 1)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하는 경우 ④ 행위허가의 특례(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단지를 포함)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거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설정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14조제2항). 즉,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영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 주택의 수(10호 이상)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는 10호 이상으로 한다. 호수밀도 (1만㎡당 10호 이상)  호수밀도(1만㎡당 주택의 수)는 10호 이상으로 하되,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이축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에 관하여는 행위허가의 기준(제11조제6항)에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14조제3항). 즉, 취락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의한다(영 제26조제1항). 복면달호, 주몽, 궁S,세븐 ￭ 취락지구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 용도변경  주택 또는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을 제외) 및 세차장,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폐율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 건폐율 100분의 6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 이내로서 기존면적 포함 연면적 300㎡이하 ㉡ 건폐율 100분의 4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 이내 </TD></TR> <TR> <TD height=10>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