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
1. 개념
thomas R. dye 와 james E. anderson 서술
1) 제도주의 2) 엘리트이론 3) 집단이론 4) 합리주의 5) 점증주의 6) 체제이론
1) 제도주의 : 정책이란 정부제도에 의해 권위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것.
2) 집단이론 : 집단과 집단간의 상호작용ㅇ이 정치의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되면서부터 제기되었다.
3) 엘리트이론 : 지배엘리트의 선호와 가치의 표현이 공공정책이로 본다.
4) 합리주의 : 순가치의 성취를 극대화하도록 정확하게 설계된것이라고 본다.
5) 점증주의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정책대안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한 후
최대의 가치를 갖고 있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합리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전개된 이론.
6) 체제이론 : 공공정책은 체제 외부인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여 체제가 산출한 결과라고 본다.
* 정책이란: 공공기관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사회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공공적
수단을 확보하여 이를 해당하는 대상을 향하여 적용해 나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가지고
결정하는 기본 방침
2) 특성
정책을 구성하는 3대 구성요소 : 정책목표 , 정책수단 , 정책대상
*. 법률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일정한 일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의 근거로서의 법률은 간단하고 명료하여야하기 때문에 1)상식 2) 조리 3)이론 을
바탕으로 한다.
볍률은 정책관의 정책 수행[수립/집행/평가/반영]에 오해나 왜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문이라는
형식으로 문장을 배열한다.
3) 정책의 유형
1) 정책의제선정 :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것을 인지하고 이를 정책으로 받아드리면서 시작된다.
2) 정책결정 : 누군가가 어떤 철학,기준,이론에 따라 그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
3) 정책집행 : 정책결정문서는 기본방침을 정하는 것이어서 정책관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부여된채
정책은 집행된다.
4) 정책평가 : 정책의제선정부터 졍책이 종결될 때까지 정책관은 의제선정이 올바르게되었는지
정책결정문서는 합리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정책집행은 형장에서 잘 받아 들여지고 있는지
등을 어떤 기준과 분석틀을 가지고 평가해 나가야하는것.
5) 청책의환류 : 정책관은 정책평가 결과를 반드시 다음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여야한다.
*. 정책의제선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반영의 과정을 정책과정이라고 한다.
*. 규제정책 :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하는 요구에 응하여 단속, 감시, 처벌하는 정책
*. 배분정책 : 국민의 재화나 서비스에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공원 도로 등 공중의 사용에 필요한
공공재의 설치 방역, 교통정리 등 필요한 서비승의 제공을 요구에 응하는 정책
*. 추출정책 :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국민으로부터 획득하는 정책
*. 상징정책 : 상징을 통하여 정책의 이미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좋게 하려는 정책
*. 순응확보정책 : 국민 또는 이해관계자의 이해,옹호, 협조가 필요하는데 지지를 획득하는데 주안을
두는 정책 1)
*. 구성정책 : 새로운 부처의 설치나 인기없는 기구의 폐지등 정책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호응을 자아
내려고 하는 정책
*. 교육인적자원정책 : 규제정책, 배분정책, 추출정책, 순응확보정책을 내포하고 있다.
*. 청소년육성정책의 하위정책 : 청소년활동정책, 청소년복지정책, 청소년보호정책
4) 정책과정
1) 정책과정 단계
정책의제의 형성 --> 정책의 결정 --> 정책의 집행 -->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 --> 정책결과의 피득백
2) 라쓰웰의 정책과정 7단계
1. 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관심유발
3. 처방
4. 행동화
5. 적용
6. 종결
7. 평가
3) 드로 의 정책과정
1. 기본방침결정단계 2. 정책결정단계 3. 정책결정이후단계
4) 일반적 정책의 과정
1. 정책의제 형성 2. 정책결정 3. 정책집행 4. 정책평가
정책의제 형성 :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특정한 사회문제가 정책적 해결을 위한 정책담당기구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그것이 정책결정대상항목으로 선정 혹은 채택되는 과정
정책결정 : 형성된 정책결정은 긍정적인 양태에 있어서는 법률제정, 행정명령의 발효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정책집행 : 정책결정주체가 산출한 정책을 현실세계로서의 환경에 적용, 실현시켜나가는 과정
정책평가 : 정책평가주체가 정책의 내용을 포함 그 정책이 산출될 때까지의 여러과정과 집행과정 및
정책의 성과 등을 탐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시정조치요구 , 실현해 나가는과정
5) 정책환경 : 정치적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자연환경
6) 정책의제의 유형
➀ 공중의제와 공식의제 : 가장많이 사용하는 의제분류방식
➁ 필수적의제와 재량적의제
➂ 문제정의 의제/제안의제/협상의제/계속적의제
7) 정책의제 설정의 과정
➀ 콥의 모형 : 콥과 그의 동료들은 정치과정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의제 설정이
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 의 하나로 진행된다고 본다.
➁ 아이스톤의 모형 [ 정책의제 설정 모형 9단계 ]
사회문제태동
사회문제인지 단계 2)
타집단과의 단계
사회쟁점표출단계
공중의제 형성
쟁점창도자의 활동
공식의제 채택
정책결정
정책집행
8) 합리성과 정책결정의 모형
합리성이란 : 철학적 윤리학적인 관점에서는 노리적 법칙에 맞는것이나 과학적 인식에 합치하는 것.
막스베버 : 근대적 의미에서 합리성을 체격적으로 범주화시킨사람
- 실제적합리성 - 이론적합리성 - 형식적 합리성
탈 합리성 : 정책결정 과정에서 논리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을 선택하려는 과정
합리성에 따른 정책결정 모형들
- 합리적 / 포괄적 정책결정의 모형
- 점변적 정책결정의 모형
- 직감적 정책결정의 모형
9) 담론적 정책결정의 모형
➀ 특성
- 구성원 모두에게 정책형성 과정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체계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책형성의 마감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켜잡을것을 요구
- 담론문화가 수용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수용될 수있다.
- 담론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해 가능성,진실성,성실성, 그리고 정당성이 전제되어야한다.
- 다양한 방법의 활용을 요구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변론/토론/청문회/공청회 등이 있다.
➁ 담론적 접근에 따른 정책결정 모형들
- 참여정책결정모형
- 청문회 정책결정의 모형
- 논변 정책결정의 모형
- 사이버 정책결정의 모형
1) 상황적 정책결정 모형들
- 시간적 차원에서의 정책결정
- 정책내용에 따른 정책결정
- 체계발전수준에 따른 정책결정
- 정책결정자의 가치관에 따른 정책결정
2. 정책의 집행
➀ 정책집행의 개념
정책집행은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➁ 결정된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4단계를 거치게 된다
정책지침작성 자원확보 실현활동 감시/감독
3. 정책의 평가
3)
➀ 정책평가의 유형
사전평가 : 정책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평가
사후평가 : 정책집행이 이루어진 후에 하는 평가를 말한다.
계속평가 : 사전에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 그 프로그램의
가치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➁ 정책결정과정 평가 기준
정책의 합법성 :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책의 합법성을 따지는 일은 정책평가의 필수
정책목표의 타당성 : 정책목표는 조직의 기본목적과 상응해야 함은 물론이며 정책목표가 갖고 있는
적정수준이 개관적으로 분석되어져야한다.
정책결정에 의한 참여자 : 법규나 정관이 요구하는 정책결정에의 참여자들이 응분의 역할을
수행하는가 따져봐야하는다.
➂ 정책집행과정 평가 기준
집행계획의 타당성 : 정책평가자는 집행계획이 정책의 기본방향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한다.
조직화의 적절성 : 집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필수적이다.
통제의 적절성 : 통제는 정책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초에제시된 정책목표와 집행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 필요한 감독과정이다.
형태변화 : 정책결과와 집행자들의 행태 모두가 만족스러운것이 되어야 성공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
졌다고 볼수 있다.
➃ 활용의 여러유형
도구적활용 관념적활용
➄ 활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적절성과 신뢰성
결과의 표현과 의사전달
이용자의 저항과 타당
평가결과의 악용
4. 청소년정책의 이해
*. 1997년 청소년 보호법제정
*. 1998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단속등 청소년보호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
*. 1990년 청소년헌장 선포
*.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
*. 1991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수립 / 청소년기본법 제정
1) UN경제사회이사회 기존의 청소년을 위한 세계 행동프로그램 10대 우선영역
➀ 청소년과 교육
➁ 고용
➂ 기아와 빈곤
➃ 보건
➄ 환경
➅ 약물남용
➆ 청소년비행
➇ 레져
➈ 소녀와 젊은여성
➉ 청소년 참여 4)
*. 동시에 1995년 이후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5가지 변화와 경향에 대비하여야 한다.
세계화 정보와 의사소통 테크놀러지의 발달 HIV/AIDS등의 예방과 보호 청소년과 갈등예방
세대간의 관계
2) 한국 사회에서 고려하고 주목해야할 청소년 관련 환경변화
➀ 지식정보화의 진전 및 가치/문화의 다양성 증대
➁ 도시화 진전 및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능 약화
➂ 청소년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대비
➃ 주 5일 근무제 도입 시행과 청소년 여가 시간과 욕구 증대
3) 청소년 정책의 주요 쟁점과 추진방향
➀ 국가적 통합 아젠다의 수립과 실천기반확보
➁ 정보사회의 자율과 창조 중심의 청소년문화 진흥
➂ 사회적 능력개발 :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
➃ 청소년 참여와 인권의 제도적 실천
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행정력 강화
4) UN과 ICNYP 등 국제 기구에서는 국가 청소년 정책의 원리로서 청소년 정책의 수립과 집행,평가 등의
정책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5가지의 기본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➀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에 의한 전망, 청소년의 눈에 비쳐진 청소년상황에 대한 지표들을 포함한
통합적 국가 청소년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
➁ 청소년 관련 비정부기구와 청소년 관련 정부 부서간의 협력관계를 포함한 교차영역에 기초한 영역 간
호환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청소년 정책의 종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➂ 국가 청소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 관련활동 프로그램의 촉진이 필요하다.
➃ 성과 지표와 더블어 국가 청소년정책의 실행 결과 평가가 필요하다
➄ 외국의 청소년정책의 사례에 대한 정보 교환을 포함한 정책 경험을 교류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5) 청소년 교육정책
R. F. Campbell 은 교육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념적인 구조 를 제시하였다.
1단계 : 기본적 힘 2단계 : 선행운동 3단계 : 정치적활동 4단계 : 입법
- UN의 청소년을 위한 세계행동 프로그램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문맹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래서 현재 교육체계와 관련하여 3가지 주요관심사
개발도상국에 부모가 자녀를 학교 보낼 능력이 부재한 현실
장애를 가졌거나 지방에 있거나 소수의 원주민과 거리의 아이들 그리고 소녀와 젊은 여성들의 교육 기회
부족한 현실
교육과 질과 취업과의 관련성과 유용성
6) 청소년 노동정책
- 세계노동기구에서 청소년 실업의 해결책을 5가지로 보고하고 있다.
➀ 사회개발과 경제 성장을 고려하는 거시 경제적 환경
➁ 효과적인 고용 및 노동시장 정책
➂ 완전한 기술 훈련 계획
➃ 효과적인 실업대책
➄ 정부와 비정부단체들간,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간, 노사단체간에 밀접한 동맹관계형성
5)
7) 청소년과 복지정책
➀ 1987년 청소년 육성법
➁ 1991년 12월 30일 청소년기본법 제정
➂ 199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청소년 정책 지원
➃ 청소년 기본법 3조에서 청소년 육성이란
➊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➋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➌ 청소년교류를 진흥하는것.
8) 청소년과 보건
UN 기구들은 국제 사회의 지지와 청소년의 건강을 목표로 진행되는 각국의 계획들을 기획,감시,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에 합의를 이루어낼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그리고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5가지 중재안을 확인하였다.
➀ 건전한 생활태도와 건강문제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수 있어야한다.
➁ 안전하고 신체의 생리적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창출한다.
➂ 청소년들은 실용적이고 시장성이 높은 관련 정보에 접근할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야한다.
➃ 청소년들이 건강과 청소년육성에 관련된 선택을 내리기 위해 고심할 때 상담을 제공해야한다.
➄ 청소년들에게 알맞고 이용이 간편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9) 청소년과 참여
청소년의 참여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중앙과 시설, 혹은 학교 단위 중심 지원과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학교와 청소년 관련 시설을 아울러 지역단위로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함께 하는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 동아리활동 등의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서
[지역화] 전략을 강구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 대상을 연령별, 집단별, 성별로 나누어 목표 집단을 구체화하여 요구와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굴 및 추진하여 [차별화] 전략을 강구한다.
5. 청소년 정책의 형성과정
정책형성과정 ➊ 정책의제설정 ➋ 정책결정 ➌ 정책집행 ➍ 정책평가 4단계로 형성
1) 청소년 정책의 결정 과정
청소년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중에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➀ 해결할 정책문제 또는 달성할 정책목표를 명확히 한다.
➁ 정책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 개발한다.
➂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한다.
➃ 정책대안의 결과를 비교, 평가한다.
➄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한다.
*. 청소년정책목표는 : 청소년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청소년 정책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
➀ 청소년 정책목표의 달성이나 정책문제 해결로써 얻게 되는 효과
➁ 정책목표달성이나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➂ 정책효과와 정책비용의 배분
➃ 정책목표의 달성가능성이나 정책문제의 해결가능성
*. 실현가능한 정책목표 중에서 ➊ 능률성 ➋ 공평성 ➌ 적합성 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목표
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6)
➁ 청소년의 사회참여
➂ 청소년의 정보화 능력함양
➃ 국제감각과 글로벌리더쉽 함양
➄ 청소년 복지 증진
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이러한 청소년 정책목표는 ➊ 최선의 정책수단 선정의 기준이 되고 ➋ 정책 집행의 지침이되고
➌ 정책평가의 기준이 된다.
2) 청소년 정책대안의 개발과 탐색
➀ 청소년 정책대안의 원천
➊ 과거의 정책 ➋ 타 정부의 정책 ➌ 과학,기술,모형의 활동 ➍ 주관적,직관적방법
➁ 주관적, 직관적 판단을 이용하는 방법
브레인스토밍 :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여러 사람을 모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
델파이 : 집단토의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모르도록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제시된 의견들은 다른 전문가들에게 제공되며 이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다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몇차례 되풀이하며, 몇차례회람후 전문가들이
합의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도록 유도하는 방법
➂ 청소년 정책대안의 예비검토
무수한 정책대안중에서 분석대상이 될만한 몇 개의 대안을 골라내는 작업을 정책대안의 예비검토라한다.
3) 청소년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
➀ 직관적 판단 , 과거의 정책이나 외국의 정책결과에 의존하는 방법
➁ 모형이나 정책실험 등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
➂ 둘째 방법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약점이 있을경우에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전문가에의한 델파이 방법
* 계량적인 예측방법은 관찰된 과거의 자료들이 이용 가능한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 계량적인 예측방법으로는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투사법]과 [모형]이 있다
투사법 : 과거에 관찰되었던 추세가 미래에도 그대로 지속되리라고 하는 전체하에 과거의 추세선을 연장
하여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상활을 예측하는것
모형 : 예측하고자하는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를 종속변수로놓고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지거나
또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놓고 다음 통계적인 어떤 관계식을 만들어서
미래의 상황을 나타내는 구조와 기능을 가진 실물의 축소판 모형을 만들어 그 변화를 관찰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황을 기술할수 있는 변수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만들어 어떤 일정한 조건을
변화시킬 때 그들 상황을 기술하는 관계식들이 변화하는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
4) 청소년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기준
청소년 정책대안들이 집행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난 후 정책대안을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여야한다.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기준은 크게 소망성의 기준과 실현가능성의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➀ 소망성이란 : 정책대안이 얼마나 바람직스러운가를 판단하는 것
➁ 실현가능성이란 : 정책대안이 정책으로 채택되고 채택된 정책이 충실히 집행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7)
❶ 소망성 기준
Dunn : 효과성, 능률성, 충분성, 형평성, 대응성, 필요성 제시
Nakamura 와 Smallwood : 목표달성, 능률성, 주민의 만족, 수혜자의 대응성, 체제유지
Poland : 능률성, 효과성, 필요성
Schulman : 노력, 성취량, 적정성, 능률성, 과정
5) 청소년 정책 집행의 단계
➀ 청소년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4단계
❶ 정책지침작성 ❷ 자원확보 ❸ 실현활동 ❹ 감시, 감독
➁ 청소년 정책집행의 주요한 환경적 요인
❶ 정책결정자의 지지와 태도 ➋ 대중 및 매스컴의 지지 ➌ 정책대상집단의 지지와 태도
6) 청소년 정책집행과 순응
순응이란: 법규나 정책내용에 포함된 행동규정에 대해 정책집해자나 정책대상집단이 따르는 행위
따르지 않으면 - 불응 -
7) 청소년정책평가 유형
➀ 착수직전평가 :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등을 시행하기전에 수행하는 평가
➁ 형성평가 : 과정적평가라고도 하는데 청소년프로그램이 집행과정에 있으며 아직도 유도적일때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평가
➂ 총괄평가 : 영향평가, 산출평가, 효과성 평가라고도 하는데, 특정 청소년 정책이 집행된 후
그 특정의 청소년정책이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알아보는평가
➃ 능률성평가 : 특정 청소년 정책에 의한것이라고 판단되는 효과나 편익이 투입된 비용에 비추어
볼때 정당화 될수 있느냐 하는것을 검토하기 위한평가
➄ 적합성 평가 :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이 사회 정책적 입장에서 볼때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것
➅ 평가 종합 : 메타평가, 평가의평가, 2차적평가, 평가결산 이라고 하기도 한다. 연구자 개인이 자신의
흥미에 따라 수행하기도 하고, 청소년 행정기관이 청소년정책조정이나 감독을 하기 위하여
수행하기도한다.
8) 청소년 정책평가 절차
➀ 형성과 협상 ➁ 구조화와설계 ➂ 자료의 수집과 준비 ➃ 의사소통과 발표 ➄ 결과의 활용
6. 청소년육성정책이해
1) 우리나라 청소년 육성정책의 시원
- 고구려의 경당은 5세기 전반에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청소년교육기관
- 신라 화랑도는 6세기 중엽에 이르러 국가적 제도로 설치된 청소년 단체 , 자연의 수련터전으로 문.무.예의 조 화로운 수련거리를 3년간 갈고 닦는 수련활동
- 일제시대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된것이 우리나라 근세 청소년 정책의 중대한 갈림길
- 조선 고종은 국가의 부강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을 개혁하여야한다는 결으로 1895.2.2 조칙
을 내렸으니 이것이 고종의 교육입국조서 이다.
- 1964년의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설립
- 1977년 청소년대책위원회 설립
- 1983년 4월 대구 향촌동 디스코클럽 화재 사건
- 1984년 2월 서울 석관동 맥주홀 화재 사건 8)
- 1987년 헌법개정에서 [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를진다]는 새로운 청소년정책
헌법적 그거 마련
- 1987년 청소년 육성법 제정
- 1988년 6월 18일 체육부에 청소년업무를 전담하는 청소년국 설치
- 1991년 12. 30일 청소년 기본법 제정
- 1961. 12. 30 미성년자보호법, 아동복리법 탄생
- 1964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
- 1977.8.12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대책위원회 출범
- 1993년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 1차 98년 2차 2003년 3차
2) 청소년 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 듀이 : 교육이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지향하여 인간의 능력을 점진적으로 신장 발달시키는작용
*. 칸트 : 인간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창조물이며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다운 인간이 될수 있다.
3) 청소년 수련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➀ 청소년 수련활동의 개념요소가 갖는 의미
❶ 집단적, 경험적 활동
❷ 청소년 중심의 활동
❸ 자발적활동
❹ 체험적활동
❺ 탐구적 활동
❻ 모험적 활동
❼ 지속,반복,장기적 활동
➁ 수련활동 3요소 : 수련거리,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4) 청소년 교류활동의 제도적 의미
➀ 국제청소년교류 ➁ 남북청소년교류 ➂ 교포청소년교류 ➃ 국내청소년교류
*. U.Bronfenbrenner 의 이원체제
개인이 다른 사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에 반응할 때 이원체제는 형성이되어
관찰적 이원체제에 진입하게 되고, 일단 관찰적 이원체제가 존재하면 곧 좀더 적극적인 형태인 공동활동
이원체제로 발전될 수 있으며, 나아가 두사람 간에 가장 이상적인 관계인 근원적 이원체제가 성립된다.
➁ 청소년 교류 활동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구 등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들이 만나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서 보다 친숙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하여 전개하는 적절하고 다양한 활동을 말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 관계조절능력, 상호존중, 협동심, 공동체의식, 인류애 등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는 활동
*. 청소년 기본법은 수없이 많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고유활동영역, 수련활동영역, 임의 활동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➂ 청소년 활동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
❶ 방문형 ❷ 탐방형 ❸ 체험형 ❹ 회의형 ❺ 축제형 ❻ 행사형 ❼ 자원봉사형 ❽ 워킹홀리데이형
9)
*.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협약 - 1989.11.20
우리나라는 1991.12.20 가입
18세까지를 아동이라고 정의
5) 청소년문화활동
*. 타일러의 정의 : 문화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획득한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및
기타 모든 능력과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이다.
*. 청소년 문화 :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행동양태, 의식주등 생활 양식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총제적 모습을 말한다.
6) 청소년 복지
청소년육성에 있어서 청소년 복지는 " 청소년의 도덕적 능력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게
하고 사회적 위험(장애,빈곤,가정불우등]을 해소하며 나아가서 최상의 발달을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요소를 지원하는 사회적 기능을 말한다.
7) 청소년 비행
청소년 비행이란 청소년들의 행동양태 중에서 사회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말한다.
*. 고유활동[ 학업, 근로, 복무 ]활동
*. 청소년 수련활동 [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 사회봉사]
*. 임의활동 :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유활동
*.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은 1909년 독일에서 리하르트 쉬르만이라는 학교교사가 수련활동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자고 제창 1932년 국제유스호스텔연맹 결성
*. 청소년 보호법 : 1997년 3월 청소년 보호법 공포 2001년 개정
*. 청소년 보호위원회 : 위